1,6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가 국제사회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인권기준에 맞는 활동을 하고, 그에 어긋나는 정부(행정-입법-사법)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명숙) ■ 공무원 교사의 의사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과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법원,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적이기에 더 이상 장애인 이동권과 최저생계를 고민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우리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런데 위의 판결에는 우리가 판결 결과 이외에도 주목해야 하는 판결 “내용”이 있다.(기속력이라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가 기관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정부, 법원,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법,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작년 7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원에 개별 욕실과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합법화되면서, 이미 고시원은 주거의 한 양식으로 자리 잡을 채비를 갖췄다. 이번에 정부가 준주택 개념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정부,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배제,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99호)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 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결사권)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수행은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할 정도로 막대하거나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그가 국회의원의 역할수행을 권력행사로 오인하는 오만방자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역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권리, 전교조, 정부, 교육, 법원, 결사, 무시, 정책, 노조, 인권, 감시, 교원, 사법부, 언론, 학생, 시민사회, 시대, 헌법, 학교, 한국, 개인정보, 공무원, 국회, 노동권, 무상급식, 불평등, 정치, 학생인권조례, 노동3권, 이야기, 대정부, 권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상이한 인식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 혹자는 부패를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령 정치적 부패는 입법가들이 규범과 기준을 만드는 역할 속에서 공익을 희생시켜 자기 지지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적 부패는 세금을 적게 매기거나 규제를 피하게 해주고 낮은 수준으로 계약을 따게 해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건강, 국가, 연결,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성평등,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