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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이 들어서면서부터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 취급하면서 단속과 강제수용, 정신교육과 징벌적 강제노동을 부과했다. 유신독재시대인 1975년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1975.12.15. 내무부훈령 제410호)의 제정은, 법령이 아니라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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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하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계획은 1기에도, 2기에도 전혀 없다.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일반고용허가제 하의 사업장 이동 사유 및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경제위기 이후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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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2월 사랑방의 한달

  ... 사랑방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해서 만남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안티슬레이버리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과 관련해서 주로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로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방으로서는 그런 단체들이 서구중심적 인권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로 여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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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활동가, 강제노동, 국제앰네스티, 인신매매, 평택, 신입활동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7호)

  ‘시설 민주화’를 넘어 ‘자립’으로

  성람재단 비리척결로부터 시작하는 ‘탈시설-자립생활운동’

  ... 장애인들이 이사장 소유 농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정화조 청소, 식사 준비, 가축 도살 등 강제노동에 동원되기도 했다. 하지만 종로구청, 서울시청 등 담당공무원들은 재단이 제공한 호화 콘도에서 접대를 받으며 행정 지도 점검을 실시해 부실감사와 유착의혹을 받았다. 동양 최대 규모의 비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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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소연 2006-08-17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운동, 국가, 탈시설, 복지, 장애,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철거, 정부, 강제노동, 노동, 노동권, 부동산,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인,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제도화,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9호)

  일본군 성노예·강제징용, ILO에서 해결하자!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총회 상정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사회단체들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강제노동 피해자 문제 해결과 ILO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올 6월에 개최되는 ILO 총회 의제로 일본군 성노예·강제징용 문제를 상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ILO에서 일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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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9

  인권키워드

  ILO, 정부, 민주노총, 국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성폭력, 전기, 피해,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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