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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 ;부산에 있는 인권사무소에 대한 조직축소는 사실상 이름뿐인 인권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해 시행되어 진정은 늘어나고 있으며 인권위의 조사활동확대에 따른 인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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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조직, 정책, 국가, 법, 이명박, HIV/AIDS, 강정, 기업, 법무부, 차별, 촛불집회, 파리원칙, 파업권, 노동3권, AIDS, HIV,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공약,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퇴 국면이 밀려올 때 인권운동을 비롯한 진보운동진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투쟁들을 진보진영이 엄호하는 것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한 투쟁의 태세를 시급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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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미국, 민주주의, 대통령, 경찰, 불안, 한반도, 검찰, 공약, 전쟁, 경제, 감시, 인권, 평화, 중국, 북한, 정보인권, 사찰,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장의 68.3%인 417개 업소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0. 장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임금차별이 존재한다. 노동부 장애인촉진공단의 2006년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1.33%밖에 안 된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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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장의 68.3%인 417개 업소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0. 장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임금차별이 존재한다. 노동부 장애인촉진공단의 2006년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1.33%밖에 안 된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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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 , 운전과 의사소통 능력과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언어로서의 ‘수화’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앞서 열거한 차별 외에도 청각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은 많다. 청각장애인의 문제 등 장애인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계에서 추진해 왔던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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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언어, 차별, 권리, 장애, 장애인, 정책, 법무부, 차별금지법,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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