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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피임약과 피임 정책의 기본을 되짚어야

  함정에 빠진 피임약 재분류 논쟁

  ... 있는 여성들의 피임실천과 판단력에 대한 과도한 우려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피임약의 오남용이나 재분류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우려하는 주장들을 보면 마치 여성들은 영원히 스스로 피임약의 복용에 대해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판단력과 힘을 전혀 가질 수 없고, 남성들이나 사회적 시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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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2-07-04

  인권키워드

  병원, 전환, 건강, 상담, 정책, 여성, 장애, 개발, 역사, 의존, 건강권, 비혼, 심의, 안전, 치료,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신서비스 제공자나 사업자를 포함한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오남용 방지하고,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제도 폐지 등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2기 NAP에는 마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이러한 모든 것을 해소하는 것처럼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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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제한적용되어야 하고, 집회·시위 제한에 오남용되는 경범죄처벌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전면 철폐. 인터넷 실명제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서, 유권자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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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권리, 활동가, 이야기, 선거, 집회, 총선, 심의, 경찰, 역사, 재판, 소송비용, 공약, 제도, 마을,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사무실 마포구로 이사했어요~

  ... 렇게 했다는 추측이 가능해요. 실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1기 NAP 권고를 이어가지 않고 남용방지로 후퇴했으니까요. 그래서 회의록 정보공개는 물론 비공개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2011 활동 평가 및 2012 계획 논의 중 2012년 한해 활동을 방향을 논의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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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선거, NAP, 반차별, 행정명령, 개발, 북한, 인권위, 대선, 활동가, 총선, 법, 서울시, 감시, 국회, 노동, 뉴타운, 대통령, 비정규직, 사법부, 사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집회, 채증, 노동기본권, 평등,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민주당, 정당, 권리, 역사, 상담, 학교,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젊은 비장애인 남성들에게만 안전한 나라라면?

  <살인에 관한 전 지구적 연구>를 통해 본 한국

  ... 살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남성들이 조직폭력단 다툼이나 마약 밀매, 알코올이나 마약남용으로 인한 공격적 행동으로 집 밖에서 살해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달리, 여성들은 주로 집에서 남편이나 동거인, 친척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다. 여성희생자 비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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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1-29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안전, 가정폭력, 여성, 집, 미국, 법, 가족, 생명, 지역, 경찰, 불안, 치안, 피해, 가해자, 단어, 불평등, 비혼, 사회안전망, 성폭력, 아동, 여성인권, 인권, 저개발, 중소기업, 차별, 피해자, 에너지, 약자, 무기, 중국,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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