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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피해자의 권리

[편집인 주]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는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참사에 직면하자고 제안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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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15-04-02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피해자, 진실, 국가, 정치, 애도, 가족, 불처벌, 권력, 생명, 인권, 재발방지, 제도, 법, 재판, 질문, 피해, 연대, 교육, 기업, 사상, 소외, 안전, 인권교육, 전쟁, 존엄, 체제, 조직, 동지, 헌법, 가해, 재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과거사 정리 작업은 중요한 인권분야이지만 이명박 정부 5년은 전반적으로 역행의 시기였다. 진실화해위원회를 해체함으로써 과거청산 작업을 청산하였다. 공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면 대통령의 사사로운 견해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가해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사죄해야할 의무가 존재한다. 죽음을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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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권리, 학살, 국가, 법, 시대, 민주주의, 불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형제복지원은 개인의 비리사건인가? 한국현대사의 분수령인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써 33년이다. 광주항쟁 이후에 사람들은 광주희생자들의 고통에 동조하여 투쟁에 나서, 5월 광주는 마침내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치적 인정을 얻었다. 광주와 관련하여 미해결의 과제도 많겠지만 광주를 진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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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법,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지난주에 국방부는 불온도서 지정행위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군법무관 두 사람을 파면하였다. 이는 군대 내에서 이성의 위축과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파면조치는 결국 당국이 스스로 이성적으로 논증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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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6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희망권

미국과 한반도 사이에 가로놓인 태평양만큼이나 노근리의 진실은 갈라졌다.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빛을 보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퇴색하지 않고 끝없이 틈입한다. 정부당국은 과거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는 정부공식지정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며 여전히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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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0-12-27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진실, 시대, 생존, 미국, 국가보안법, 자본주의, 정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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