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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6호)

  94년도 아내구타 2천1백26건

  여성의 전화 상담통계 발표

  ... 국)부장은 “쉼터 이용자가 귀가한 뒤 1-3년이 지나 다시 남편의 구타로 도망쳐 나온다. 가해자 교정․교화․처벌 등 남편의 구타에 대한 사회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통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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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8

  인권키워드

  쉼터, 여성, 가해자, 나이, 가해, 법

• 인권하루소식 (280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 를 밝히기 위해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의 증인 채택으로 채학식 형사가 나왔다. 이 재판에서 가해자의 질 분비물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검사의 요청으로 나온 피해자 김씨가 성폭행사실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추가기소나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를 기각했다. 10월26일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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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5

  인권키워드

  피해자, 재판, 경찰, 피해,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범죄,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19)「김순경사건」TV서 재조명/MBC「PD 수첩」 <1. 12>(D. 30) 가해자 조작 경관 등 구속 (C. 13)독자/「억지살인」단정 유감 (HA. 19)여대생에 발길질 순경 징계 <1. 16>(D. 17)독자/언론「장애아내 살해」성급 보도 남편 패륜아 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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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연구회의 성과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성과> 1)네덜란드의 군 '위안부'제도 가해자의 경우에 대해서 바타비아 군사재판에서 처벌이 있었고 특히 군과 민간인이 위안소에서의 범죄행위를 행한 것을 묵인하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상급 군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행하여지고 일본정부가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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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발전, 범죄, 정책,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권 확대가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 의 수단으로 삼게 되며, 학생들은 문제 그 자체로서 ‘무서운 요즘 애들’이자 ‘교권 침해 가해자’라는 자리에서 움직일 곳이 없다. 이는 악의를 가진 몇몇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며 견제하는 각자도생의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공교육의 위기라는 진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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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3-09-02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교권, 안전, 학생인권, 교육부, 각자도생, 아동학대, 추모, 권리, 동료, 정부, 교원, 집회, 학교폭력, 질문, 불안, 가해자, 국회, 노동자, 불평등, 인종, 장애, 젠더, 차별, 파업, 파업권, 학습, 평등, 스트레스, 탄압, 계급,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자본,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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