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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시대에 노동당에 가입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또 "형사절차에서 자백강요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번처럼 드러내놓고 검찰이 구 속을 자백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적은 없었다"며 "송교수에게 정치국 후보위 원임을 자백하면 전향으로 봐주겠다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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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역사,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호)

  안기부 자백강요

  김삼석 씨 '자해'로 고발

  ... 한 것도 했다고 자백하게 한다. 강제진술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든다"며 안기부의 강압적인 자백강요를 고발할 수 있는 길은 자해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안기부는 김삼석 씨가 머리를 받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꼬리뼈가 구부러져 앉지도 못하고 목에는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도 바로 조사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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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강요, 변호,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자백,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국정원 가혹행위 있었다"

  민혁당 김영환 씨 법정진술

  ... 원 수사 당시 약물이 담긴 드링크류를 마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약물에 의한 수사기관의 자백강요 의혹은 92년 사노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백태웅 씨와 96년 국보법상 회합통신죄로 구속된 진관스님에 의해 제기된 바 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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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정원, 수사과정, 재판, 가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호)

  앰네스티, 김삼석 씨 남매 고문과 자백강요 우려

  앰네스티는 9월 24일 김삼석 씨 남매사건과 관련한 긴급구명활동을 요청하는 2차 문서를 전세계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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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강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호)

  김삼석 씨 성고문 사건, 국내외에서 진상규명 요구

  한국여성단체 안기부에 수사촉구, 앰네스티 우려 표시

  ... 8일 연행된 이후 9월 18일과 24일 연행과정 등의 불법성, 안기부의 김삼석 씨에 대한 자백강요 등을 우려하는 ｢긴급구명활동｣ 서한을 두 차례에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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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진상규명, 가혹행위, 법, 시대, 국제, 여성, 인권, 자백, 자백강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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