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편집자주 ; 편집진에서는 색인방법을 단순한 날짜배열보다는 가급적 같은 주제를 모아 배열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색인방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안의 숫자는 월, 일을 표시하며 ( )안은 신문사와 면수를 나타냅니다. 영문은 주요 5대 일간지인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을 지칭합니다.
범례/ "<1. 11>(HA. 13) ; "1월 11일자 한겨레신문 13면"


- 인권일반, 법, 사법제도, 판례 -

<1. 11>(HA. 13)화요일에 만난 사람/시노트 신부/"제 3세계 독재배후는 미국"/유신정권 '인혁당'조작 고발한 벽안의 신부/칠레 피노체트 치하 인권유린 직접 겪기도
(J. 30) 독자/양심선언자 보호법 제정 추진을
<1. 13>(J. 5)시평/법률가 양성 이대로 좋은가/양건(한양대 교수)
<1. 14>(D. 5)동아광장/헌법을 청소하자/김재곤(논설위원)
<1. 15>(HA. 10)더불어 생각하며/국제화 시대 한국 인권의 현주소/문국주(천정련 사무국장)
<1. 17>(D. 5)동아시론/「사법개혁」무엇이 문제인가/김일수(고려대 교수)
<1. 13>(D. 25)김찬국 민주유공자장학재단 이사장(상지대 총장)/14일 제 1회 장학금 수여식
<1. 15>(D. 29)민주유공자 유족에 장학금/시민성금 모아 어제 전달식/조영래 변호사 아들등 12명 수혜/"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미안"
(HA. 15)민주인사 유자녀에 첫 장학금/구로구청 사건 양원태 씨 등 12명 수혜
(HA. 13)사진/민주유공자 자녀에 햇살을
(H. 24)김찬국 민주유공자장학재단 이사장/조영래 변호사 아들 등 12명 장학금 수여
<1. 11>(J. 30)독자/현행 법무사제도 기회형평성 상실
(J. 31)독자 상고허가제 부활 기본권 침해 소지
<1. 14>(HA. 18)너럭바위/'상고허가제' 열띤 공방
<1. 12>(H. 27)뇌물 제공한 민원인 형사처벌 적극 검토/서울 인·허가 관련
<1. 13>(H. 29)해외 법무협력관 중원/통상협약 등 법률자문
(H. 13)독자/국선 변호인제 대상자 확대를
<1. 14>(J. 35)독자/변호사 보수제도 문제점 많다/기준 변협서 관장…계류액의 40%까지
<1. 15>(D. 1)횡설수설/(판사, 국회보좌관들의 公의식)
<1. 16>(HA. 2)민사조정 전담판사 둔다/대법원/건축관계·의료분쟁 조정위도 설치
<1. 13>(D. 29)창/"판결문 쉬운 우리말로…"/한글연구가 법원강연…판사들 경청
(J. 17)사진/「판결문 쉽게 쓰기」강연
(HA. 18)"판결문 짧고 쉽게 씁시다"/이오덕 씨 법원서 강연… 판사들 호응
<1. 11>(HA. 19)'광주' 해직자 복직약속 지연 전 공무원 대통령상대 소송
(C. 31)복직-보상약속 안 지켰다/대통령 상대로 손배소송
(HA. 18)해직기간 중 승진·승호 인정/서울고법 판결
<1. 15>(J. 23)주사위/직장상사 커피 심부름 거절/여사원 해고는 징계권 남용/서울지법 복직 판결
<1. 16>(HA. 15)이삭/커피시중 반발 여사원 해고 부당
(C. 27)색연필/"커피심부름 거부이유 여직원 해고는 부당"
(D. 22)커피심부름 거절 여사원 해고 부당/서울지법
<1. 17>(D. 31)김계원 씨 가족「재산반환」 패소/서울고법
(C. 31)색연필/완전 강제헌납 강제라고 볼 수 없다/원고패소 판결
(D. 31)검사가 법 잘못 해석 형기보다 오래 복역/국가배상 판결


- 고문, 가혹행위, 수사공안기구, 피의자, 감옥, 양심수 -

<1. 13>(D. 25)이부영 민주당 최고위원(박종철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고 박종철 7주기 추모식과 기념강연회
<1. 14>(J. 22)박종철군 7주기/기념탑건립 추진
(D. 30)박종철군 오늘 7주기/추모 조형물 건립키로
<1. 15>(D. 29)창/쓸쓸한「박종철 7주」/세인 관심줄어 분향소 추모객 한산
(J. 17)그때 그 사람/고 박종철군 검안담당 의사 오인상 씨/"진실을 왜곡할 순 없잖아요."/물고문 사실증언 6월 민주항쟁 기폭제/협박전화에 밥맛 잃고 격려전화에 용기 얻었죠/생명존중 의사의 도리 원칙대로 따른 것
<1. 11>(D. 3)사설/구속수사를 줄이려면
(HA. 19)짓밟힌 인권, 부러진 갈비뼈/인천지검 술 취한 검사, 연행시민 온몸 폭행/치료간청 묵살 17시간 불법감금
(C. 31)"검사가 수갑채운 채 폭행"/마약복용혐의 연행 30대/인천지검 "밀쳤을 뿐"
(J. 23)"검사가 연행된 시민 폭행" 주장/마약복용혐의자 중상/대검, 감찰조사 나서/인천지검 폭행 부인
<1. 12>(HA. 1)폭행물의 검사 진상조사/대검/안회권 검사 오늘 소환… 인사조처 방침
(D. 30)폭행물의 감사 인사조치/"연행시민 발로 찼다"시인/대검 계속 조사
<1. 13>(H. 29)「폭행검사」징계회부
(D. 31)대검「폭행검사」소환
(HA. 19)피의자 폭행사실 밝혀져 안회권 검사 징계위회부
(J. 23)인천지검 "폭행 없었다" 발표/사건 은폐기도 의혹/안 검사, 대검서 "발로 찼다" 진술
(J. 22)취재일기/폭행검사 두둔하는 인천지검
<1. 14>(C. 3)사설/여전한 고문 폭행
(C. 31)폭행물의 안희권 검사 징계위원회 회부
(D. 31)폭행검사 중징계/대검 감찰부
(J. 3)사설/주목되는 검찰폭력 처리
(HA. 19)"검사가 조사중 자백강요 폭행"/40대 노래방주인 주장…검찰 진상조사
<1. 16>(HA. 14)폭행물의 안희권 검사 등 대검 문책인사조처 단행
(H. 23)「폭행검사」전보발령
(C. 26)「폭행」물의 검사 2명/영원-목포지청 전보
(D. 23)「폭행검사」문책인사
<1. 17>(J. 23)피의자폭행 검사 둘/벽지 문책전보
<1. 12>(D. 30)영장기각된 국교생 방화 살해 용의자/경찰 재청구 또 기각/인천지법 "물증 없다"
(HA. 19)이삭/여자국교생 방화살해혐의 중학생 구속영장 또 기각
<1. 13>(H. 30)「여국교생 살해」영장 재기각 의미/"증거 없는 수사 불용" 거듭 확인/진술·정황만 의존한 영장남발 방지 계기/범행사용 흉기 찾을 때까지 장기화 전망
<1. 11>(H. 19)「김순경사건」TV서 재조명/MBC「PD 수첩」
<1. 12>(D. 30) 가해자 조작 경관 등 구속
(C. 13)독자/「억지살인」단정 유감
(HA. 19)여대생에 발길질 순경 징계
<1. 16>(D. 17)독자/언론「장애아내 살해」성급 보도 남편 패륜아 몰아
(HA. 10)독자/시위 대학생 연행 후 경찰 인권유린 많아
<1. 12>(D. 30)경찰 비상돌입/강력범 소탕령
(C. 30)민생사범 소탕령/오늘부터 백80일
(HA. 18)내무부 민생치안확립 시달
<1. 13>(J. 22)"강력범 못 잡으면 직위해제"/경찰 70% 민생치안 투입/각급 지휘관 지역책임제 철저 시행 방침/제2차 범죄소탕 백80일 작전 착수
(D. 19)독자/경찰 실적위주 불심검문 잦아 행인 불편 크다
<1. 14>(HA. 18)너럭바위/"수뇌부 실적주의 발상"
(C. 30)강력사건 해결 못하면 일선지휘관 직위해제/서울경찰청 비상근무
(H. 29)"강력사건 해결 못하면 일선지휘관 직위해제"/경찰청
<1. 15>(H. 27)민생침해범 강력단속/대검, 소탕본부 가동
(D. 31)민생침해범 집중단속/대검 전담반 편성
<1. 17>(C. 19)독자/또 범죄와의 전쟁 실적위주 안 된다
(D. 30)「범죄와의 전쟁」비웃는 잇단 강절도/"추락하는 경찰사기"/「검거」점수제로「예방」뒷전/형사과 등 격무부서 기피도/"급여-인사제도 개선 등 뒷받침을"
<1. 14>((HA. 14)국방예산안 유출조사/기무사, 조순환 의원 전 보좌관·비서관 연행
(HA. 2)기무사, 조순환 의원 전 보좌관 조사안팎/2급 비밀 서류 '분실' 관련 주목/대공용 '사건'관계 추정…단순분실 때 비난클 듯
(C. 1)의원배포 군비밀문서 분실/전 보좌관 등 2명 연행/기무사/국방비 관련…북유출 조사
(H. 31)의원 보좌관이 군사비밀 분실
(D. 2)조순환 의원 전보좌관 등 2명 연행/「군예산설명서」유출조사/기무사
(J. 22)군예산 유출 수사/조순환 의원 전보좌관 등 연행
(J. 4)「국방자료」분실 왜 일어났다/의원들 비밀서류관리 구멍/보관용 금고도 없고 감독체계마저 허술/취급자 신원 철저 확인 등 보안장치 시급
<1. 15>(HA. 2)조의원 보좌관·비서/기무사, 참고인조사
(D. 4)기밀「분실혐의점」못 찾아/기무사, 조의원 전보좌관 등 귀가조치
(D. 4)"기밀문서 본적 없다/분실경위도 몰라"/조순환 의원
(D. 4)국방예산설명서 분실 파장/국가 정보위「기밀보호」새논란/여 신원조사 강화주장…야도 예의주시
<1. 16>(H. 23)대북관련 혐의 못찾아/관리 소홀로 분실한 듯/의원 군사자료 누출
<1. 17>(J. 4)기무사령부 수사 진전 없어/국방비밀문서 분실 혐의 못 찾아 제자리/조순환 의원 측근들 한결같이 유출부인/파기했다해도 군기밀누설죄 적용 안 돼
<1. 15>(D. 19)독자/취업용「신원진술서」기재사항 95개…개선 절실
<1. 17>(H. 30)해체 안한다/검열기능 축소/폐지론 외면 반발일 듯
<1. 15>(H. 17)독자/"보호회 생산품 이익 어디로 가나…"
<1. 16>(HA. 10)독자/미결수 재판출정 대기 때 용변 억제강요 비인간적
<1. 17>(C. 31)북한학생과 통화 수배 범청학련 부의장구속
<1. 12>(H. 15)김남주 시인 격려 모금/불교인권위원회
(HA. 4)아침햇발/김남주 시인의 천국과 지옥/김종철(논설위원)
<1. 11>(HA. 19)비전향 장기수 김영태 씨 북한송환 촉구
<1. 13>(HA. 18)동네방네/40여만에 받아본 가족편지
(C. 15)「민중미술 15년」궤적 총정리/3백18명 국립현대미술관서 전시회/내달 5일부터…압수괸 작품 특별전시실도
(D. 14)5, 6공 반체제-저항그림「민중미술」/화려한「공인전시회」/국립현대미술관 2월 5일부터 개최/조각 판화벽화 걸개그림 등 400여점/임옥상 등 318명 출품…「탄압특별코너」도 마련
(H. 15)민중미술 대규모 전시회/국립현대미술관서 처음 연다/15년 발자취 더듬어…來5일부터/3백18명 4백여점 출품/「압수·거부당한 작품」별도 전시/공식적 장소개최·위상인정
"의의"
(J. 13)국립현대미술관『민중미술 15년展』의 의미/"「民美」미술사적 역할 제도권에서의 복권"/판화·걸게그림등 400여점 선봬/「탄압미술작품전」도 꾸며질 예정


- 불처벌, 의혹사건, 의문사, 군대 -

<1. 11>(HA. 1)"5·6공 화해 앞서 '과거' 치유를"/양심수·해직자 등 미해결 문제 산적/야권 "비리규명 뒷전 개혁퇴색" 우려
(HA. 1)과거화해 국민통합 시사/김대통령, 세 전직대통령 청와대 화해 권유
(C. 2)기자수첩/「청와대 4자 오찬」
(H. 3)사설/착잡한 현·전대통령 대좌
(H. 3)청와대 4자회동 무엇을 남겼나/"포용의 정치문화"정착 새전기/국민통합-범여권 결속에도 도움/5·6공인사활동반경 넓어질 듯
(D. 1)김대통령-세 전대통령 회동/"「화합조치」필요하다"/김대통령 국정운영 적극협조 요청/전대통령 개혁-경제회복 추진 지지/김대통령, 전-노씨에 불편한 관계 해소당부
(J. 31)독자/전·현직 대통령 회동 찬·반토론/찬성-통치기간 중 얻은 경험 마땅히 나눠야/반대-전직 대통령 과오 묻혀버릴까봐 우려
<1. 12>(HA. 3)사설/청산해야 할 '과거'와의 악수/'문민'과 '개혁'은 내세우지 말아야
(D. 4)기자의 눈/5, 6공비리와「화합」
<1. 16>(HA. 10)독자/전직대통령 만나면 화합되나/'독재자 보호' 분노…과거청산 이뤄져야
<1. 12>(HA. 14)독자/'단체장 선거 파기' 심리 서둘러라/헌법소원 제기 2년째…위법여부 반드시 가려야
<1. 11>(C. 31)임관동기 진급탈락 항의 간호장교 30명 진정서/"구제 안되면 집단전역서 내겠다"
<J. 22)"동기 모두진급 안되면 전역"/간호장교들 집단진정/육군선 "일단락 됐다"


- 종군위안부, 성폭력,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

<1. 14>(D. 16)「남편 성폭행」국내서도 심각/美사건계기 재관심/매맞는 아내 절반이 상습피해 호소/미 영 불 "범죄" 처벌…한국 아직 판례 없어
(C. 5)이규태코너/보비트사건
<1. 15>(D. 29)11회「여성동아 대상」시상식
(D. 25)잠깐‥/"성폭력 심각성 이해 높이려 계속 노력"/「여성동아 대상」수상 최영애 씨/상담소 개설 피해자지원 인정받아 영예/범죄행위 근절「감추기」로는 해결 안돼
(J. 2)분수대/남자와 여자
<1. 17>(H. 29)폭력남편 흉기살해
(H. 11)세계가정의 해/"가정신문을 만들자"/84년 국내첫선 전국 150여곳 확산/전가족 참여
갈등해소 화목 지름길
(C. 21)「위기의 남자」론 미서 출간붐/여성운동에 저항 남성자아 되찾기/슬픈 자화상 그리며「단결」주장/미 인류학자 슈웨더 교수 뉴욕타임스 서평서 분석 화제
<1. 11>(D. 16)"할머니들 보세요"「여성노인」발간/여성개발원, 여가활용 건강관리 등 정보실어
(HA. 14)독자의 눈/고령자 취업정책 적극적 추진필요
<1. 12>(D. 16)평생현역/"노인취업 사회관심 아쉬워요"/30년 군복 벗고 사회복지기관 본사 박춘식씨/업체면접때 동참 근무조건 내 일처럼 챙겨
<1. 11>(C. 5)이규태코너/모독 수화
(H. 13)독자/장애인 표지차 과잉단속 불쾌
(J. 17)장애인의 삶『사람 사는…』책낸 장애인 이태곤씨/"더불어 사는 사회 간절해요"/"몸부림치는 장애자에 눈길을"/미화·과장 없이 바닥 인생 잔잔히 그려
<1. 13>(C. 13)독자/정신지체아 학교 기숙사 운영하자
(C. 21)"뺑소니추방 공감대 형성되길"/4주년맞는 교통장애인협 임통일 회장


- 노동, 외국인노동자, 산재, 농민, 환경 -

<1. 11>(HA. 3)사설/미루고 또 미루는 노동법 개정
(J. 2)근로기준법 개정건의/외국인고용·여성인력활용안 마련도 촉구/경제5단체장·민자당 간담회
(J. 31)독자/여성근로자 근로기준 문제 많다/야근·휴일근무 제한 오히려「차별」불러
<1. 16>(D. 17)독자/생리휴가 무급전환 추진기사 방향제시 없이 사실전달 그쳐
<1. 13>(HA. 18)조선노협 정식 발족 선언/준비위 회견 "민주적 산별노조 만들겠다"
(D. 31)「조선노협」공식발족/현대 대우등 6곳/"노총-경총 임금합의 인정 못해"
(C. 30) 조선 6개사 노조협 결성
(H. 29)「조선노협」30일 결성식/현대 등 6사 노조연합/준비위 "노동법 개정주력"…을 노사변수로
<1. 14>(J. 1)근로자의 날 폐지 노동절 부활키로/당정 방침정해
<1. 15>(D. 2)노동절 부활추진 민자당 적극검토
(HA. 2)5·1 노동절 부활/민자, 법개정 추진
(C. 2)5월 1일 노동절 부활키로/당정/노동계 요구 따라…근로자의 날 대체
(C. 4)노동절 부활추진 안팎/노동계「31년 숙원」해결/대선약속-춘투무마 등 다목적/관련법 손질-사용자 공감대 조성 과제
<1. 11>(J. 23)중국교포 2명 고용 2년동안 월급 안줘/복집주인 구속
<1. 12>(HA. 1)사진/사망 외국인 노동자 추모
(HA. 16)동남아출신 노동자 경실련서 농성/'노동기계'로 망가진 몸 이국땅 설움 '눈물호소'/경실련, 각계참가긴급대책회의 제안
<1. 13>(C. 1)만물상/(외국인 노동자)
<1. 15>(D. 29)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촉구/경실련
(D. 19)나의 의견/외국인근로자도「노동법」적용혜택을
<1. 17>(J. 9)외국인근로자 관리 강화/업체 "임금체불 대비" 보증금 예치토록/기협 보호안 마련
<1. 15>(D. 29)휴식시간 운동경기 중 사망/업무상 재해 해당/서울고법 판결
<1. 17>(C. 30)산재예방 우수업체 금융-세제지원 확대/노동부 추진
<1. 12>(HA. 18)쌀개방안 비준거부 운동/법국민비상대책위 선언
<1. 13>(HA. 16)대학생 겨울농활/'쌀아픔' 동참 풀죽은 들판 활력/사랑방 좌담·즉석 촌극 '어깨동무'/새벽부터 잡일…국민투표 서명도
<1. 11>(D. 16)"시민운동도 전문가시대"/환경운동련, 작년이어 정책간사 등 공개채용
<1. 12>(HA. 18)올해는 달라져야 한다/서울환경운동련 여진구 씨 기대/"안전한 식수 확보시급"/환경영향평가 방식 개선할 여지 많아
<1. 13>(HA. 14)독자/환경마크제도 외면현실 아쉽다/세금 등 제도적 혜택 뒷받침돼야
(C. 5)환경학자 레스터 브라운 인터뷰/"「환경비용」무서운줄 알아야"/환경세 신설해야 기업 행동양식 변화/원전은 장기 에너지원 부적합…전력시장 민영화를
(D. 5)세계석학에게 듣는다/KBS TV 대담요지/환경경제학자 레스터 브라운/환경비용 경시해선 안된다/「지구신검」결과 숲줄고 사막화/예상위험 막아가며 발전해야/소득세 부담줄여 환경세로 돌려야…부국 빈국 돕지 않는 한 해결 곤란
<1. 14>(D. 16)을 환경운동/4개단체 청사진/맑은 물-그린라운드대응 역점/시민조직 활성화 한강살리기 등 노력/쓰레기문제 등 현안별 교육책자 발간도


- 통일, 평화·군축, 국제 -

<1. 11>(HA. 8)범민족연합 위상 싸고 남북한 의장 편지논의/백인준 "해소반대…남쪽 운동가들 동요"/문익환 "한계 뚜렷…새 통일운동체 필요"
<1. 12>(HA. 2)"올해 남북 불자대회갖자"/실천불교승가회/통일사업준비위 결성제안
<1. 13>(H. 7)"인체 방사능실험 노출 미국인 4천명이 신고"/에너지부 대변인
(HA. 5)미 방사능인체실험 4천여명 노출 주장
<1. 17>(J. 6)방사능 인체실험 은폐·축소 기도/레이건 행정부

<노동, 환경, 통일 및 국제관련 기사색인은 분량이 많아 일부 생략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