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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아홉 명의 테러 용의자들이 영국 정부가 그들을 구금함으로써 유럽인권협약 제5조에 정한 자유와 안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바 있다. 시민권 또는 이주자 신분에 기초한 차별적 대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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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인권, 헌법, 이주, 고용, 법,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피해자,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자유주의 인권론의 역사 △사회권의 등장과 쟁점 △반테러 조치와 인권의 후퇴 △차별의 쟁점과 이후 방향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정부의 성폭력 예방 대책, 인권침해 부른다 정부는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2008년 2월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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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운동, 민주주의, 반차별, 영비법, 총선, 마을, 정책, 가해자,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부시도 7월에 방북한다는 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면서 수교를 맺는 일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는 방미기간 중에 미국에게 통보받았다고 하니 철저하게 한국정부는 무시되거나 배제되었던 것이다. 이게 미래의 전략동맹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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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국회, 한국, 성장, 총선, 북한, 한미FTA, 경찰, 경제, 법, 국제, 감시, 인권, 공약,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라인을 넘는 시위대를 소환하겠다”, “훈방 같은 것 없이 모두 즉결심판에 넘기겠다”, “테러범 진압에 사용한다는 전자충격총(테이져 건)을 집회 때 사용하겠다” 등의 소식을 하루가 멀다 하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라 불리던 노무현 시절부터 전용철 농민이, 홍덕표 농민이, 하중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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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불법, 경찰, 법, 자본, 대통령, 집회, 저항, 시대, 집, 탄압,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①]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

  세계인권선언이 시작된 자리 모든 사람에겐 누가 어떤 힘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고유한 인권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고유한 인권’에는 도대체 무엇이 속하는 걸까? 세계인권선언(아래부터 선언)은 이 질문에 대답함과 동시에 실천을 약속한 선두적인 국제적 문서이다. 선언은 다른 이유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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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아시아, 평등, 한국, 노동권, 생명권, 언론, 여성, 재판, 프라이버시, 교육권, 노동조합, 사회보장,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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