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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한국정부 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오역은 없으나 번역을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다듬지는 아직 못 했음. E/C.12/KOR/CO/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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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81호)

  [벼리1] 발달장애여성의 삶과 섹슈얼리티

  지배적인 성규범 안에 갇힌 장애여성의 성적 권리 찾기

  발달장애인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운동과 연구들 안에 ‘성폭력’은 중요한 화두가 되어오고 있다. 발달장애인 성폭력 관련 국내외 연구들은 발달장애인이 가지는 인지적인 능력과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발달장애인의 성폭력이 지속되는 원인은, 발달장애인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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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 2009-12-02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장애, 발달장애, 장애인, 장애여성, 이야기, 권리, 욕구, 낙태, 섹슈얼리티, 정상가족, 질문,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성매매, 안전, 양육, 인권, 젠더, 지역사회, 출산, 건강, 돌봄, 평등, 활동가, 운동, 재생산, 부모, 계급, 상담, 무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현실, 이를 불법화하는 “공유지의 비극” 논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은 공유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아는 사람에게 씨디 한장 구워달라고 해서 얻어 써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진 않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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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개발, 운동, 기업, 권리, 회사, 법, 프라이버시, 욕구, 제도, 불법,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미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1. 12월 11일에 송년회 열기로 한가위 잘 보내셨는지요? 벌써 송년회라니 성질도 급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12월 11일은 두 번째 금요일이예요.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꼭 메모해두세요. 2009년 한 해를 보내는 의미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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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15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차별, 사랑방, 한국, 파업, 인권위, 활동가, 교육, 지역, 인종차별, 국회, 여성, 경찰, 이야기, 법정, 감시,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용산, 장애, 주거권, 노동조합, 독립성, 권리, 조직, 제도, 마을, 입법, 국가보안법, 섹슈얼리티, 쌍용자동차, 언론, 참사, 사찰, 체제, 약자, 탄압, 국가, 전환, 배제, 정부, 감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사형, 생명권, 서울역, 에이즈, 인권감수성, 자살,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프라이버시, 반차별, 성차별, HIV, 치료, 진실,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심리,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이주, 단지, 자본, 연결, 언어, 철거, 이명박,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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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14호 | 2009년 9월 22일 국가의 목적 또는 존재이유 국가를 이상상·최고선의 실현이라고 보는 플라톤 이래 국가의 기원과 국가의 목적 또는 존재이유 등 국가의 본질론에 대한 논쟁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적으로 230여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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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정부,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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