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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홈페이지~ 외

  ... 통적인 의미에서의 공안 문제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그래서 마치 ‘위법=범죄’라는 등식을 만들어, 미등록 이주노동을 범죄시하고, 노숙을 범죄시하고, 집회나 시위를 범죄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이런 ‘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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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5

  인권키워드

  G20, 사랑방, 활동가, 4대강, 노동, 차별, 경찰, 개발, 빈곤, 주거, 교육, 불평등, 강제퇴거금지법, 신자유주의, 벌금, 단속, IMF, 강제퇴거, 임금, 젠더, 주거권, 참사, 병원, 범죄, 진실, 이야기, 권리, 미등록, 국가, 한국, 마을, 네트워크, 자본, 교섭, 기업, 농성, 대통령, 법무부, 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소, 학생, 휴가, 휴식, 노동조합, 경제위기, 청와대, 휴게공간, 원청, 경제, 집, 조직, 불안, 탄압, 제도, 상담, 치안, 권력, 기본권, 미국, 의존, 휴게, 재발, 체류, 미디어,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원래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와 헌법 원리를 뜻하는 법치주의는 최근 위법행위에 대한 불관용, 질서위반에 대한 엄정단속,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공무방해 엄단, 집회시위와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주장하고, 구금형과 중형위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법질서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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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탄압, 법, G20, 저항, 단속,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10호)

  한국사회의 편리한 적

  G-20 빌미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적 단속 강화

  ... 는 이주민에 대한 탄압과 착취가 있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는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위법적인 강력단속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임은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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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07-07

  인권키워드

  이주민, 단속, 이주노동자, 벌금, G20, 출입국, 미등록, 경찰, 권리, 탄압, 이주, 감시, 노동자, 미등록체류자, 인권, 범죄, 고문,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이주노조, 임금, 저항, 차별, 불법체류, 인종차별, 이야기, 집, 일자리, 불안, 불법,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력도 없는 행정명령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교도관들은 헌법이나 국회에서 통과된 상위법보다 이것을 더 우선한다. 장관의 지침은 상급기관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지금은 ‘교정관련 기사나 광고’에 한정하고 있지만 이런 관행이 확대된다면 정치, 경제, 문화 등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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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국가, 감옥, 법, 시설,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조사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이 경찰의 과도한 폭력 사용, 도로 상 감금, 위법한 체포 등 경찰의 직권 남용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스스로도 여대생 군홧발 폭행 사건 등에서 이러한 위법사항을 인정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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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한국, 유치장, 집회, 권리, 법, 남용, 언론,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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