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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우리 정부가 침해했다고 하면서 유엔으로 들고 갔다. 1990년대에는 주로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법 관련 사건이 많았고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많다. 이제까지 무려 500명이 넘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 절차에 의해 규약위반을 확인받았고 현재도 수 백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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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허언이지를 다시 보여주었다. 국민의 96%가 박근혜 노동법을 재앙이라고 답했다. 국회는 지금 국민에게 재앙을 안긴 것이다. 누가 봐도 이번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이 관철된 결과일 뿐이다.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짓는 것이 그리 시급하고 위중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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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국정원, 정치, 감시,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바이러스, 생명, 인권교육, 정규직, 파견, 노동법, 민주주의, 총선, 학교, 평화, 테러,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자리에 월담도 벼룩시장 부스로 함께 참여했어요. 월담에 기증해주셨던 물건들 판매와 함께 노동법 소책자와 소식지도 배포하고 월담도 열심히 알렸답니다.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수익금 일부는 세월호 대책위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월담 문화제를 잠시 쉬면서 상담부스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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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월담, 정부, 이야기, 밀양, 차별, HIV, 공단, 사랑방, 운동, 권리,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감염인, 국가보안법, 한국,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연결, 정책,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법, 서울시, 실업,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개편’하고, ‘기업의 해고 사유 제한을 푸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노동법에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개악되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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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정규직, 권리, 정책, 노조, 임금, 기본권, 노동권, 해고, 조직,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비정규, 연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35호)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개편’하고, ‘기업의 해고 사유 제한을 푸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노동법에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개악되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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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근로기준법, 정규직, 최저임금, 권리, 정책, 노조, 임금, 노동권, 해고, 조직, 기본권,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비정규, 연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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