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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와 펜을 제공할 뿐

민관합작 민생살리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접하며

... 경제활성화법은 정부가 작년 내내 밀어붙여 온 비정규직 기간연장, 파견근로 허용확대와 같은 노동법 개정과 재벌의 인수합병, 기업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교육, 의료, 철도, 가스 등과 같은 공적 영역에 자본진출을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다. 다루는 범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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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02-03

인권키워드
회사, 권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입법, 기업,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권력, 교육, 국회, 재벌, 시대, 불안, 총선, 제도, 선거, 법, 자본, 세력, 시장, 기간제,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치, 투표, 노동법,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식당노동자, 이젠 차림사로!

존중을 담은 새로운 이름, 지역에서 함께 만드는 좋은 식당

... 다. 차림사 노동환경 변화를 위한 지역 조례운동을 준비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각종 노동법 등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 법규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영세사업장일수록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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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2012-08-04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조례, 운동, 노동자, 가족, 여성, 노동법, 휴게시간, 영세사업장, 조직, 노동권, 노동인권, 노조, 무상급식, 임금,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휴가,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소비, 경제,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단속,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7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경영자의 인사권, 경영권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다.

... 작아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고, 수습사원이나 비정규직들을 자르는 건 노동법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그러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경영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이 ‘경영권과 인사권은 법이 보장하는 경영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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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2012-05-09

인권키워드
회사, 법, 부당해고, 해고, 불법, 이야기,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법, 권리, 기업, 사회안전망, 정규직, 피해자, 시대,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6호)

정부, 공무원노조에 ‘이중태도’

노사정위에서 논의, 행자부는 공무원대회 주동자 처벌

... 평했다. 그러나 특별법 형태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려는 정부의 흐름에 명확히 반대하며,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공련 노명우 노조추진기획단장은 “8월중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 청원 등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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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3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총선, 노조, 법외노조, 노동3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6호)

단병호위원장, 명동성당 농성

검거령해제 요구, 사느냐 죽느냐 각오로 싸울 참

... 민주노총 중심으로 급격히 나아가는 것을 봉쇄”해서, “휴일휴가 축소와 변형근로 확대 등 노동법 개악, 파견근로 확대와 연속근로에 따른 정규직화 기간 연장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단 위원장은 아울러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추구하는 모든 양심세력과 굳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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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탄압,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대통령, 민영화, 저항,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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