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사업보고

1. 인권교육네트워크, 1기 국가인권위 평가 토론회 열기로
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11월말 2기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1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체 내용은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 오랜 토론을 거쳐 준비된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오셔서 함께해 주세요.

2. 바쁘다 바뻐,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은 그동안 개발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산공고, 영상여고 등 학교 현장에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였고, 오는 20일과 27일에는 관악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합니다.
오는 30일에는 인헌고를 직접 찾아가 골든벨 형식으로 노동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과 검증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좀더 보완하고, 읽을거리를 좀더 알기 쉽게 고치는 작업을 이후에 계속해야 할 듯 합니다.

<국가보안법 / 경찰감시>

1. 12월을 국보법 폐지투쟁으로 물결치게 하자.
올해도 1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2주 동안 공전한 뒤 재개되었지만 아직 한나라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않았고, 열린우리당에 대해 개혁입법 중 특히 국보법에 대한 폐지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우격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에서는 각종 타협책이 제시되고 있어 더욱 우려가 됩니다.

305개의 전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이런 정치 상황을 반영하여 다시 정기국회까지 집중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2일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국민연대는 11월 20일 민주개혁과제 완수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계기로 투쟁을 전국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앞만이 아니라 전국 광역시도에서도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각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1대1 마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보법 제정일인 12월 1일부터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를 총력투쟁주간으로 설정, 모든 민주역량을 총결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일에는 각계각층 선언자 대회, 피해자 대회 등을 기획하고, 현재 한총련 학생들의 단식을 정리, 사회단체 대표들이 단식을 이어가고, 12월 5일에는 전국집중투쟁을 국회 앞에서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폐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비상한 수준의 투쟁을 전개하기로 지난 11월 18일 비상시국회의에서 결정을 보아 놓고 있습니다. 현재 국보법의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과반수를 넘길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강연회, 방송사를 통한 끝장 토론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국민연대의 방침과 행동과는 별도로 18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들이 명동성당에서 국보법 폐지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국보법폐지기독교연대는 기독교 사제 2004인 선언을 준비하는 등 종교계가 본격적인 국보법 페지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민변 변호사들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앞 농성에 1일 결합 등을 통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운동역량들이 분산되고 있어 국보법 폐지라는 당위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힘을 모아 결합하는 단위들은 적은 상황입니다. 국보법은 여러 정치상황으로 말미암아 올해를 넘기면 17대 국회에서도 폐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반드시 올해를 넘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이 그리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국보법 폐지투쟁을 4/4분기 핵심 전력투쟁 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래군 활동가가 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겸 정책기획팀장으로 농성장에서 철야로 결합하고 있으며, 이외에 상임활동가가 1인이 12월까지 국민연대 상황실에 결합하고, 국보팀 자원활동가들이 인터넷상에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를 넘길 수 없다는 각오로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해야겠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사회공공성 정책 토론 개최합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지난 9월부터 △사회권운동과 사회공공성운동 △최저임금의 현실화로서 생활임금 쟁취 운동 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한 성과를 가지고 12월 16일(목) 저녁 7시 30분 사무실에서 ‘사회 공공성 정책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권 운동의 나아갈 방향으로 사회공공성 강화에 관심있는 분들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정부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에 대한 대응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파견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기간제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실제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58%, 찬성율 68%로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지난 11월 2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을 의결하고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게다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차별금지 관련 규정 적용시기를 1년 더 늦추는 등 법안을 더욱 개악했습니다.

사랑방을 포함한 인권단체사회권전략팀은 1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 개악안의 저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고, 11월 23일에는 국가인권위를 항의방문해 비정규노동법 개악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를 규탄하고 의견서와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1. 행형네트워크 ‘일복이 터졌네’
2달 여만에 행형네트워크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구성된 이래 행형네트워크 소속 단체 및 활동가들이 처음 만난 회의였는데요, 회의 당일 날 국회 앞 농성장이 경찰에 의해 침탈되는 바람에 매우 어수선한 회의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주 5일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16일 행형네트워크에 소속된 인권단체 등 8개 단체와 서울구치소 수감자 가족 292인의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민영교도소와 관련해서는 12월 중순에 내부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기 국가인권위원회 평가는 오는 25일 진행해 민간단체의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무부 용역팀과의 간담회는 11월 말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많은 결정을 한 만큼 일이 잘 집행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아자^^*

1. 인권활동가 대회 오는 1월 열기로! (담당 배경내)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는 애초 11월에 열리기로 했던 인권활동가대회를 내년 1월 초로 옮겨 열기로 하고, 준비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인권활동가대회에서는

2.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담당 강성준)
시설공대위는 지난 8월부터 사회복지학자, 변호사, 법학자, 사회학자 등으로 정책단을 구성해 시설 생활자 권리보장을 위해 법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통해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확인하고 다양한 수용시설양태(정신요양/부랑인/노인/아동 등)에 걸맞는 새로운 (가칭)‘시설수용자인권보장법’의 필요성을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모아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설생활자 인권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담당 유해정)
신문들 보셨나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30일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17대 정기국회에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해 보호감호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보호법에 보호감호제도와 함께 규정돼 있는 심신상실 및 미약, 약물중독상태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규정은 '치료보호법' 등의 형태로 별도의 법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날 결정으로(물론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겠지만서도)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 내의 인권침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제정해 지난 24년 동안 2만 여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던 사회보호법이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경우 천여 명이 넘는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되면서 사회 치안 등에 위험성이 예상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보호감호 대상자를 죄질에 따라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경과 규정’을 두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법무부의 생각인 즉, 사회보호법 폐지가 시대적 대세인 만큼 이를 거스를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물러나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보호감호를 살고 있거나 살도록 예정돼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상관없이 ‘보호감호’를 계속 집행해야한다는 것이지요. 해서 공대위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보호감호제도를 이중처벌이라고 폐지하는 마당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형기를 다 복역한 사람들을 보호감호소에서 더 살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인 것임이 자명하지만, 현재 보호감호를 부과받은 이들은 ‘보호감호’를 부과받기때문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비해 본 형기가 조금씩은 짧은 편에 속하기에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이것만 보아도 보호감호가 형벌로 인식되고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한편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대체입법으로 추진될 ‘치료보호법’은 현재 별도 입법의 원칙만이 논의되었을 뿐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4. 이라크전범 민중재판 운동 (담당 김명수)
12월 7, 8, 9 그리고 11일 이라크전쟁 전범민중재판이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7-9일 기소인들이 전쟁범죄에 대한 기소이유를 밝히고 증언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전쟁의 진실과 이라크전쟁범죄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11일에는 배심원들이 전범에 대한 판결을 실시합니다. 이들이 전범으로 확정되면 이날 모인 기소인들이 향후 어떻게 평화행동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토론한 후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기소인들이 참여하는 평화문화제가 진행됩니다.

11월 17일 현재 기소인 수는 1,644명입니다. 최초 1만명을 계획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재판을 불과 3주 남겨둔 시점에서 매우 부족한 기소인 수입니다. 전범민중재판운동을 잘 알리는 것이 부족했던터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기소인 운동팀은 15일부터 2주동안 낮시간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전범민중재판을 알리고 기소인을 모집하고 저녁에는 인사동 남인사 마당에서 시민들에게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전교조 등 대중조직의 기관지에 전범민중재판을 알리는 글을 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노동자대회 전야제때는 노동자들에게 전범민중재판을 알리는 선전물을 배포하고 기소인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팔루자 학살을 중단하라”와 “부시와 노무현을 전범 재판대로”라는 대형 피켓을 들고 대회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군이 팔루자 학살을 시작했을 때는 미 대사관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교보문고 앞에서 팔루자학살을 규탄하는 피스몹 활동을 했습니다.

재판준비팀은 코 앞으로 다가온 재판의 내용을 채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모이고 있는 기소장을 한 장 한 장 분류하여 전쟁범죄의 유형을 나누어서 각각의 유형별로 모인 기소장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기소장 작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학살을 증언할 증인들을 섭외하고 증거 영상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를 구성할 재파관들과 배심원들을 섭외하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이러는 사이 각 지역과 부문의 기소인들 역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기소인단과 여성 기소인단, 수원 기소인단, 시흥 기소인단, 광주 기소인단 인천 기소인단 등 여러 기소인 조직들이 증언회나 이야기 마당 총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라크에 다녀온 이동화씨는 국회앞에서 팔루자 학살 규탄과 파병연장동의안 저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빠듯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5. 인권단체 연석회의, 국보법 폐지 투쟁과 과거청산 투쟁 결의 (담당 박래군)
인권단체 연석회의(인권회의)는 지난 10월 26일 6차 정기회의를 열어 인권단체들은 하반기 개혁입법 투쟁 과제 중에 국보법 폐지 투쟁과 과거청산 입법 투쟁에 주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3일에는 인권활동가 340인 명의로 완전한 과거청산과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을 진행하였고, 매주 목요일 국회 앞 농성에 결합하여 농성단과 행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인권활동가 선언을 마친 다음에는 국회 앞 농성장을 침탈한 경찰에 맞서서 다른 단체 회원들과 더불어 농성장을 재건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 인권회의는 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인선 기준을 발표하여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11월 25일로 1기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롭게 국회 2명, 청와대 3명, 대법원 3명의 위원들(위원장 포함)을 임명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 임명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인권감수성과 인권활동 경력을 제시하였고, 인권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같은 방식의 공개 검증절차의 도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권회의는 12월중에 1기 국가인권위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권회의는 연간보고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오는 2005년 2월까지 2004년 연간보고서를 작성,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6. 목적별연대회의 (담당 최은아)
호주제 폐지와 관련하여 17대 정기국회에는 법무부 민법개정안, 열린우리당안(이경숙 의원 발의), 민주노동당안(노회찬 의원 발의)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회기 내 3가지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입니다.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65%를 넘고 있지만, △가족의 범위 △부성원칙주의 문제 등 구체적인 논점으로 들어갔을 때, 지형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법무부안보다 좀더 진일보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열우당, 민노당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적별연대는 국회일정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9월 법사위에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으며, 제2기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호적을 대체할 신분공시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2기 가족법개정특위 검토하고 있는 신분등록제도로써는

연내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적법 개편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관한 목적별연대의 대응-법안,전산호적 분석-도 바빠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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