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다. 그것도 매우 앙상한 모습으로,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 그 중 인상적인 장면 하나는 바로 2009년도 전병헌 의원실에서 개최했던 인종차별금지법 입법 공청회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성폭력 등 온갖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인종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단이 난입하자 공청회의 마지막은 거의 아수라장이었다. 결국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법, 인종차별, 차별, 국가, 국회, 언론, 혐오발언, 인종, 형사처벌, 피해자, 범죄, 대선, 민주주의, 약자,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 국제기준과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의 역할은 당사국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입법, 정부의 결정과 집행, 법원의 판단 등 모든 분야에서의 의사결정과 특정 행위가 기본적 인권에 합치되는지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의 감시와 협의의 길을 열어놓자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면 새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인권영화제, 1월에 조직 독립했어요~ 외

  ... 망하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12년 주요 사업으로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정리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씨에 대한 대응 △강정지킴이 활동과 강정인권침해보고서 작성 △2012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행사 등을 계획했습니다. 대체로 계획한 것들은 집행되었는데, 연말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용산, 희망버스, 비정규직, 재판, 혐오표현, 경찰, 이야기, 노동자, 용역, 정리해고, 평택, 행정명령, 공약, 조직, 서울시, 검찰, 국회, 대통령, 밀양,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 장애인, 차별금지법, 찬양, 한진중공업, 허가제, 홈리스, 세계인권선언, 추모, 사회운동, 송전탑, 시민사회, 청년, 역사, 탄압, 쌍차, 쌍용차, 한국, 네트워크, 아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3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진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황당한 거부 의사를 내놓았다. 2007년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을 보더라도 성적지향, 출신국가, 병력 등 7개 영역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삭제한 법안이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성적 지향 등 모든 차별을 제재하는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초코파이 2013-02-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성적지향, 성소수자, 한국, 헌법, 대체복무제, 출신국, 학생인권조례, LGBT,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형제, 평등, 대선, 정당, 활동가, 제도, 불법, 국가,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