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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법으로서 보장할 방안도 검토하지 않았으며, 청소년의 교육권에 해당하는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일제고사의 폐지조차 담겨있지 않다. 그저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등을 나열했을 뿐 권고에 맞는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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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의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 분노와 정의가 만난다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⑥

  ... 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 뉴스를 보고 빡쳤다. 왜 걔네들만 밥 주냐고! 우리가 더 급한데! 우리 부모님도 세금 다 내고 있는데!” 서울의 한 쉼터에서 만났던 학교밖 청소년 K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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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효정 2012-01-18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학생, 저항, 교육, 인권, 운동, 생태계, 정치, 학교폭력, 학생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동물, 가해자, 결사, 나이, 노동권, 노동자, 노예, 뉴스, 무상급식, 부적응, 자살, 집회, 탈학교, 피해자, 사회운동, 청년, 권리, 에너지, 동료, 스트레스, 부모, 쉼터, 연습, 기본권, 피해, 국가, 성장, 정책, 조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2호)

  [서녕의 인권이야기] "무상 주택이 정말 필요해."

  ... 파트에 사느냐가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세상이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의 뜨거운 감자였던 무상급식이 자꾸 생각난다. '무상 주택' 같은 선거 공약을 들고 나오는 사람 2년 뒤 없을까? 어떤 활동가의 말처럼 돈 모아 집 사느니 싸워서 얻어 내는 게 빠른 건가? 집은 삶의 안정을 위해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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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녕 2010-12-22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반지하, 전세, 이야기, 선거, 고시원, 공무원, 대통령, 무상급식, 인재, 지역, 할아버지, 공약, 활동가, 불안, 국가, 이명박,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27호)

  인권의 가치를 흔드는 자들과 싸워야 할 때

  현병철 인권위원장 지지에 숨은 계략

  ... 아다녀” “여자들은 집안일이나 해야지” “가난한 것은 모두 지들 잘못이지 ” “무상교육? 무상급식? 꿈도 못 꿀 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꺼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고 편견에 가득 찬 이야기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짧게는 10년 전, 길게는 20년도 안된 상식들이다. 지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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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차별, 북한, 권리, 한국, 정책, 농성, 정치, 이라크, 파병, 권력, 언론, 교육권, 체제, 이야기, 세력, 배제, IMF, 고문,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녀차별, 무상급식, 비정규직, 소외, 싸움, 여성, 용산,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집회, 철거민, 촛불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혐오발언, 독립성, 병원,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약자, 유가족, 불안, 역사, 제도, 빈곤, 미국, 국가, 법, 언어, 이명박,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85호)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 제정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우려스럽다. 경기도 교육위원들 다수와 경기도의회 의원 다수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 학생인권조례 예산 삭감 등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막아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학생인권법안, (학생회 법제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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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1-06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학교, 지역, 조례, 운동, 교육, 인권, 한국, 두발자유,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제도화, 조직화, 정책, 무상급식, 저항, 전교조, 차별, 장애차별, 공약,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역사, 인권조례, 세력화,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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