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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8호)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경제위기와 인권④] ‘부동산 비만증’과 경제위기

  ... 낳을 것인가 내 집을 마련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저출산 문제, 지방선거도 총선도 대선도 똑같이 부동산 선거인 정치문제도 합병증 증세다. 부동산 정책, ‘노-노’형 vs 'DJ-MB‘형 건설재벌의 원조 격인 현대건설 사장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뽑아놓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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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낙구 2008-11-12

  인권키워드

  부동산, 대통령, 정책, 집, 이명박, 정부, 한국, 경제, 인권, 치료, 미국, 국제, 가족, 기업, 영장, 장애, 재벌,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저출산, 대선, 총선, 부모, 대출, 조선, 주거, 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원이 소유한 대공수사권 이관 등이 국정원 개혁의 이름으로 요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렇듯 촛불의 요구와 정권의 화답을 받아 전진하는 듯 보였던 국정원 개혁은 어디에서 멈춘 것일까. 대공수사권 이관은 지난 2017년 활동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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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정부, 이석기, 정치, 촛불, 이야기, 피해, 세력, 피해자,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권리가 비로소 권리이게 하라

  ... 은 ‘능력’의 차이를 핑계로 대는 경우들이다. 주로 고용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이 이렇다. 대선 출구조사를 하는데 ‘여대생’이 필요할까? 성별이나 학력은 출구조사원으로 일하는 데 꼭 필요한 자격이 아니다. 채용모집공고는 익숙한 차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다. 물론 여기에도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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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권리, 차별금지법, 시설, 육아휴직, 청각장애인, 평등, 법, 나이, 인권, 지역, 건강, 이야기, 성별, 가족, 바이러스, 부동산, 비정규직, 세입자, 아동, 이주여성, 주거권, 청각장애, 회사, B형간염, 대선, 질문, 정당, 집, 역사, 부모, 학교, 무시, 무기, 정책, 고용, 언어,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고삼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총선이나 대선 못지않은 치열한 토론과 참여과정을 통해 '존엄함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판에 회의방청, 언론보도, 공개토론회조차 없는 밀실회의를 하는 것이다. 그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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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정부,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7호)

  [열려라 참깨]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누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 처 ‘호국과 보훈’ 일부 [강기정 의원실 제공] 얼마 전 강기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보훈처 대선개입 자료를 보면 ‘이번 대선에서 처음 실시된 재외국민투표를 한 유권자는 북한공작지령에 따라 행동하는 친북반한 성향의 교포’라는 부분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한 재외국민에게 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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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4-01-22

  인권키워드

  교육, 참정권, 공무원, 국가안보, 대선개입, 명예훼손, 심의, 재외국민, 투표, 국방부, 설득, 대선, 활동가, 안보, 기본권, 법, 정책, 고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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