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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민간단체들에게 보고서를 전파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민간단체들은 자유권위원회가 보고서를 심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예술작품 상영에 대한 검열을 책임졌던 공연윤리위원회의 폐지가 보여주듯, 사회의 개방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자유권위원회는 주목한다. 5. 자유권위원회는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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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신민의 자유를 보다 낫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 해외에서의 감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서 심의된 '헤이비어스 코퍼스법'은 이 법의 제정에 앞서 있었던 과거의 영장 발부권을 둘러싸고 결함이라고 여겨졌던 절차 문제의 해결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법의 통과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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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재판소,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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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행위로 인하여 구금 또는 투옥되었을 경우 그 사람을 양심수로 간주한다. 이러한 보편적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무엇을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것인가 하는 범주에 따라 몇 가지 논란이 되어왔는데 첫째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절대적 병역거부와 특정 전쟁이나 특정 무기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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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97호)

  [벼리]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역사회, 국가 정책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언

  ... 본격화되었다. 성소수자인권활동가들은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 ‘점거’투쟁과 더불어, 조례안 심의와 본회의 가결을 얻어내기까지 치열한 ‘머릿수 싸움’에 온힘과 자원을 동원했다. 서울시 의원회관 점거농성 6일째, 모니터를 통해 본회의 실황을 지켜봤다. 활동가들이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초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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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4-06-2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인권, 정책, 정부, 지역사회,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조례, 주민,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법, 발전, LGBT,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지방자치단체, 트랜스젠더, 정당, 제도화, 욕구, 상담, 무시, 서울시, 문화, 교육, 구제절차, 국회, 군형법, 레즈비언, 무지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소외, 심의, 양심, 여성, 인권교육, 자살, 종교,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혐오표현, 건강, 병원, 평등, 민주당, 민주주의, 역사, 지역운동, 쉼터, 미국, 선거, 네트워크, 연결, 성장, 조례, 입법, 배제, 안전망,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 답변을 해왔다.「국가인권위원회법」제49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비공개 통지를 해온 것이다. NAP권고안에 대한 의결은 진정사건이 아님에도 법 적용을 잘못하여 비공개 통지를 해온 것이 어이없고 화가 났다. 이의신청을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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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NAP, 국가보안법, 남용, 심의, 차별, 활동가, 제도,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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