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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점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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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권리, 이스라엘, 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위원 임명절차 △산업연수생 제도 존속 이유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문제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적 편견 △난민 또는 난민 신청인에 대한 처우 △정부보고서 제출시 민간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질문했다. 또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 여성이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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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제도,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한국, 정책,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7호)

일본 피폭자 수당, 2세는 외면

한국 피해자에 건강수당 지급키로…한·일 모두 2세는 혜택 못받아

... 국인 원폭피해자들이 한국에서도 월 35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에 체류중인 원폭피해자들에게만 교부되어 오던 '피폭자 건강수첩'이 재외 한국인에게도 교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71년 무료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에 밀입국한 원폭피해자 1세 손진두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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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13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빈곤, 피해, 질병, 피해자, 건강, 병원
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특히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올 3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한 이주노동자는 일단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하고(출국전 기간 합산, 5년간 취업가능), 4년 이상 된 이주노동자는 모두 강제 추방된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추정하는 4년 이상 국내 체류자는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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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기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 국회 법사위 통과(7.15)/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 망언…"고용허가제, 목사들이 불법체류자 뜯어먹으려는 의도"(7.16)/ 사회단체들, 박상규 의원 즉각 사퇴 촉구 시위 잇따라(7.17)/ 대전 외국인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성명, "산업연수생제 완전 폐지하라"(7.18) 2.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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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국회, 철도노조,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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