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주요 인권소식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올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인권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0가지만 선택해 빈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설문항목에 없는 사건 중 반드시 10대 소식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기타란에 적어주세요.

- 응답지 접수는 ①팩스(02-741-5364) ②이메일(humanrights@sarangbang.or.kr 또는 rights@chol.com) ④전화(02-741-5363)로 합니다. 접수는 12월 5일(금)까지이며, 설문 결과는 12월 10일자에 발표됩니다.



<사상·양심의 자유>

( ) 1. 새 정부 첫 사면, 양심수 1% '선별사면' 그쳐…기결수 13명 석방, 미결수와 병역거부 양심수 1164명은 제외
( ) 2. 대법원,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대구지법, 11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제 규정 적용
( ) 3.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 유죄…새 정부 국보법 구속자 58명 이르러
( ) 4. 법무부, 제2의 사상전향제로 비판받아온 준법서약제 폐지키로
( ) 5. 대검 공안부, 한총련 수배자 중 79명 선별 불구속수사 하기로
( ) 6. 37년만에 고국 찾은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으로 끝내 구속기소…여론재판·전향강요 이어져


<집회·시위의 자유>

( ) 7. 헌법재판소,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는 위헌"…삼성본관 앞 등 집회봉쇄용 위장 집회신고 기승
( ) 8. 집시법 개악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통과…경찰에 집회 허가권 부여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 9.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강행…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단체, 국가인권위 잇달은 중단 요구
( ) 10. 대검, 수사정보 유출자 색출 명목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해온 것으로 드러나


<생명·안전권>

( ) 11. 대구지하철 참사로 수백 명 사망·실종…1인승무원 제도와 지하철 안전대책 부재가 피해규모 키워
( ) 12. 부안주민 의사 무시한 채 핵폐기장 기습 선정…핵폐기장 백지화 촛불 활활 타올라


<노동인권>

( ) 13.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 해고와 손배·가압류 등 노조탄압에 분신으로 항거
( ) 14.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원심 파기하고 업무방해 유죄 판결
( ) 15. 헌법재판소, '불법파업 제조기'로 악명 떨쳐온 필수공익사업장직권중재제도 합헌 결정
( ) 16. 공공연맹 등 인권노동단체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노동자 양산
( ) 17. 화물연대 파업 관련, 건설교통부 '업무복귀명령제도' 도입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 18. 민영화로 가는 2개 철도구조조정법 국회 통과…통과 저지 위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량징계, 97억 손배·가압류
( ) 19. 근로복지공단,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얻은 청구성심병원조합원 전원 산재 인정
( ) 20. 주5일제 빌미 근로기준법 개악…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조건
대폭 후퇴
( ) 21. 대법원, "불법파견되었다면 이미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도급 위장한 불법파견 관행에 쐐기
( ) 22. 삼성생명 해고자들, 부당해고 철회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 23. '2003년의 전태일들' 잇단 자살 항거…김주익, 이용석, 이해남 씨 등 몸뚱아리 던져 노동탄압 항거


<건강권>

( ) 24. 보건복지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한알당 2만3045원 책정…환자 "사형선고에 다름없다"며 인권위 농성 들어가
( ) 25.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신청 줄이어…규제개혁위, 근골격계 질환 인정 까다롭게 변경


<사회보장권>

( ) 26. 노동자위원 전원, 최저임금위원회가 되레 저임금구조 온존시킨다며 사퇴…최저임금 56만7천원으로 결정
( ) 27. 생활고 비난 자살 잇따라…내년 정부예산안 중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 최저생계비 36만7천원 책정


<신자유주의 세계화>

( ) 28. 1차 WTO 개방계획서에 성인교육·대학부문 개방 포함…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별법(안)도 입법예고
( ) 29.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인천 등 전국 곳곳 경제자유구역 신청 봇물
( ) 30.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5차 각료회의 합의 무산…농민이경해 씨, 자살로 농업개방 항거
( ) 31. 정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서명…농민들, 국회 비준 거부 촉구


<평화>

( ) 32. 미국의 이라크 침략으로 민간인 학살 속출…한국군 1차 파병 이어 2차 파병까지 추진되자 항의 잇달아
( ) 33. '미 스트라이커부대 전쟁훈련 반대' 평화시위 벌이다 13명 구속…12명 집행유예, 1명은 실형 선고


<국가기구와 인권>

( ) 34. 전·의경 구타·사망사고, 군내 성폭력 잇따라
( ) 35. 노동자 집회서 경찰폭력 기승…제1기동대 해체·경찰폭력 방지 요구 잇따라
( ) 36. 국정원 강화 테러방지법안 국회 정보위 통과
( ) 37. 반인권·비리 전력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 사임…곽노현 인권위원, 국가인권위 쇄신 요구하며 위원직 사임


<과거청산>

( ) 38.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요구 서울도심에서 할복…법원 "특별법 약속 안 지킨 국가가 위자료 지급해야"
( ) 39. 광주지검,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사건과 관련의문사위원회가 고발한 경찰 무혐의 처리
( ) 4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범국민위·유족회,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요구 농성
( ) 41. 제주4·3항쟁에 관한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채택…노 대통령,제주도민에 공식 사죄
( ) 42.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개시…장준하, 박창수 사건 등 30건의 진상규명 불능 사건 등 추가 진상조사
( ) 43.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해결 촉구
( ) 44. 서울지법, 안기부 조작으로 간첩누명 쓴 수지김 가족에게 국가배상 판결…고영구 국정원장, 가족들에게 사죄
( ) 45. KAL858기 진상규명 대책위·실종자 가족회, 안기부 조작 의혹 제기하며 진상규명 촉구


<시설수용자와 인권>

( ) 46. 법무부, 재단법인 '아가페'와 교정업무 위탁 체결…민영교도소 도입 본격화
( ) 47.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청송 피감호자 단식농성, 출소자 상경투쟁 이어져…법무부, 보호감호제 개선 고집
( ) 48. 한 교도소 재소자가 466일간 가죽수갑 등 계구 착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 ) 49. 에바다 민주 이사진, 1년 6개월간 구재단측에 불법점거됐던에바다농아원 되찾아
( ) 50. 대법원,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그 동안 시효 중지"
( ) 51. 성실정양원·은혜사랑의집 등 정신요양 시설 인권침해 속속 드러나

<사회적 약자>

( ) 5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사 후 차별금지와 교칙개정 등 촉구
( ) 53.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사례 분석 결과, '원시적 인권침해'인 체벌 아직도 심각
( ) 54. 보건복지부, 18세 이하 집회 참가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 ) 55. 장애인 추락 참사 계속돼…장애인이동권연대, 광화문역 선로점거 등 투쟁 지속
( ) 56. 국가인권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 ) 57. 동성애자 윤현석 씨, 차별없는 세상 그리며 목매 자살…인권단체들 "사회적 타살" 주장
( ) 58. 산업연수제 온존시킨 고용허가제 법안 국회 통과…4년 이상 불법체류자 20여만명 강제추방 위기
( ) 59. 법무부, 호주제 폐지·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민법개정안 입법예고…소수자 가족·정보인권 등한시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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