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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1. 최악의 인권 주간

인권활동가들, 세계인권선언 55주년 기념식에서 "근조 인권" 항의시위■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시장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책임 회피 급급(12,10)/ 범민련 이종린 명예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공분실로 연행(12.10)/ 노사정위 '손배 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도 손배 가압류 개선안 합의 못봐(12.11)/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주요도로 행진 금지, 지나친 소음규제 조항 등 그대로 유지(12.11)/ 박관용 국회의장■고건 국무총리 등 참석한 가운데 정부■정치권■농민단체 연석회의 개최■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4대 농어민지원특별법 19일 이전에 처리키로(12.11)/ 노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동, 전투병 포함한 3천명 규모 추가 파병안에 대체로 합의(12.14)


2. 겨울 거리, 나뒹구는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임금인상 목적 제외하고 외국인노동자 한해 4차례 사업장 이동 허용(12.8)/ 불법체류 단속 피해 농성 중이던 재중동포 김모 씨, 체불임금 받으러 나갔다 서울 거리에서 동사■112에 여러 차례 전화 걸어 도움 요청했으나 경찰 외면(12.9)/ 남양주시 성생공단에서 방글라데시인 자카리아 씨 콘테이너 박스 안 심장마비로 숨져(12.9)/ 감리교회관에서 농성 중이던 이주노동자 13명, 단속반원에 의해 강제연행(12.10)


3. 오랜 가물 속 단비 같은 소식들

정부 노사관계 선진화 최종안 발표■통상임금에 고정적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하고 공익사업장 파업 시 긴급복귀명령제 도입 백지화하기로(12.8)/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위도 핵폐기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안 군민 의사 반영 못한 점 사과하고 다른 지역 새로 유치신청 받기로(12.10)/ 교육정보화위원회, 교무학사 등 3개 개인정보영역 학교별 서버로 분리 운영키로 최종 합의(12.15)


4. 의문의 죽음, 의도된 은폐

의문사 유가족들, 의문사 재발 방지 위한 법의학 발전과 생명 존중 위해 장기■시신 기증키로(12.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의 강제징집에 대학당국과 문교부가 적극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문서 확보(12.10)/ 의문사위, 1991년 의문의 추락사 당한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사건 진상규명 위해 추락 실험■추락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가 평균보다 크게 멀어 당시 '투신자살 결론' 의혹 더해(12.10)/ 의문사위, 1970년대 의문사한 고 장준하 선생 숨진 날 행적 담은 중앙정보부 기록 증발된 사실 밝혀내■고의적 누락 의심(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