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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2호)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 라 ★ 이름만 바꾼 대운하 4대강 사업, 졸속 환경영향 평가 후 강행 ★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 징계 추진 ------------------------------------------------------------------ 올해 선정된 10대 인권뉴스들을 살펴보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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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9-12-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경찰, 탄압, 법, 운동, 용산, 광장, 성폭력, 민주노총, 참사, 불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정책, 4대강, 집회, 이야기, 조직, 단속, 한국, 문화, 뉴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주거권, 독립성, 광화문, 무시, 생존, 쌍용차, 성별,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대통령, 법무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집시법, 철거민, 촛불집회, 불법체류,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경제, 민주주의, 야간집회, 가해, 미등록, 국가, 자본, 언어,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는 당시 전북 정읍군에서 예비군 62명을 군청사 경비에 동원해 농민시위를 무력화시킨 군청 공무원이 이듬해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향토예비군설치법’이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을 예비군의 임무로 두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됐다. 그러니까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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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군대, 운동, 국기,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계급, 제도,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출신,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리법 전체가 운동의 초점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씨는 "이번 개정은 대부분 관계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대한 위헌 소원이나 개별 소송을 통한 대응 등 세부적인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제퇴거 처분에도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 한편 출입국관리국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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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출할 수 없게 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로부터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군청 공무원이 수용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지마을 내 인권유린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등한히 해 불법구타나 원고들이 불법감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담당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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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법원,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일자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제3 자 개입 금지조항이나 공무원의 파업권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쟁의 조정법의 개정 등을 권고한 바에서 나타나듯 블루라운드의 서막이 드러나고 있으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예측과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노동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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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대학교, 정부,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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