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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9 판결 91가단24555

  “접견권, 피의자 필수 권리”

  ...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제한외에는 금지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바…(중략)…피고는 공무원인 위 박정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사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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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공무원, 접견교통권, 권리, 제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819호)

  “교원단결권 기필코 쟁취한다”

  전교조, 16개 시도추진본부 결성

  ... 이영희)는 5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국회에서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서울 본부와 16개 시도에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 추진본부」(본부장 이영희, 추진본부)를 결성하고, 오는 11-12일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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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전교조, 교원, OECD, 노동법, 제주, ILO, 공무원,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했다”며 “기존의 배상액보다 많은 액수를 인정한 것은 공무원의 직분을 이용한 가혹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다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김씨와 가족이 폭행·고문 등으로 고통을 당한지 2년 8개월여 만에 내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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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피해,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646호)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 법.제도의 수준에서 진행되는 논의”라고 말했다. 그리고, 임교수는 “복수노조의 인정이나 공무원 노동권의 보장 등은 노사관계의 개혁과제가 아니라 노사관계의 정상화 과제일 뿐”이라며,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는 법과 제도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사협력 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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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8

  인권키워드

  법, 제도, 전환, 노동, 민주노총, 권리, 한국, 통일, 공무원, 노동권, 복수노조, 신문,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후원이라는 방식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문겸 님을 만났어요

  ... 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싶어요. 고용불안이 심각하다보니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만큼 확실한 직장이 없으니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모이는 것 같아요. ◇ 인권운동사랑방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후원을 시작하고 나서 후원인 소식지 <사람사랑>을 바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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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승은 2016-08-05

  인권키워드

  국가, 일자리, 위안부, 사회운동, 이야기, 사랑방, 운동, 에너지, 한국, 재발, 자본, 공무원, 기업, 노동자, 세월호, 할머니, 경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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