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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회는 부적절한 공공사회지출과 보건, 교육, 물 및 전기 공급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의 높은 민영화 수준을 우려한다. 이는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에 의한 그러한 서비스의 접근과 사용의 어려움을 증대시켰다.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원 의무”(duty to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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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 활동을 하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의 정인(情人)이 되길 꿈꾸는 정인 님을 만나다

  ... , 불심검문 카드도 만들었었네요. 사회권 (갈증팀=물팀ㅋㅋ)팀에서 인사동 거리에서 상수도 민영화 반대 퍼포먼스 했던 것, 물 때문에 고생하게 될 서민으로 분장했는데 복부인 같다는 평을 받았었죠. 그리고 비닐하우스촌의 상수도 실태 조사를 위해 각지의 비닐하우스촌에 인터뷰차 방문했던 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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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정록 2014-03-06

  인권키워드

  사랑방, 학교, 국가보안법, 집회, 민영화, 사회권, 인권감수성, 활동가, 운동, 상담,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5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깡패로봇 변신 완료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나서 쇠고기협상을 필두로 대운하 - 물,에너지,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 미친 교육 - 언론장악 - 등등 정치적 문제가 줄줄이 터졌고, 뒤를 이어 바로 경찰이 등장해서 정치권 대신 뒷일을 봐주고 계시는 거다. 아니, 도대체 왜!! 정치적 문제를 경찰이 나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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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8-0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경찰관, 촛불집회, 최루액, 이명박,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물대포, 민영화, 생명, 집회, 경찰폭력, 민주당, 활동가, 청년, 에너지, 집, 무시, 무기, 정책, 점거,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실이 공동으로 ‘물의 날’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20일 “대운하에서 물 민영화까지” 이명박 정부의 물 정책이 지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있었어요.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대책위에서도 올라와 현 상황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어려운 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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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 교육, 노동권, 인권위, 사랑방, 권리, 반차별, 정부, 용산, 지역, 운동, 집, 정책, 국회, 북한, 주거권, 민간위탁, 노동인권, 상가세입자, 인권, 집회, 활동가, 조직, 미디어, 노동자, 성폭력, 인권교육, 파견법, 개발, 피해, 서울시, 발전, 국정원, 노숙인, 농성, 민영화, 밀양, 사회권, 사회주택,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 장애인, 참사, 철거민, 청소년, 헌법재판소, 사형제, 독립성, 경찰, 신입활동가, 역사, 진보넷, 조직화, 언어, 입법, 철거, 이명박, 주민,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0호)

  병 주고 약 안주는 학교를 위한 처방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10)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 경쟁을 통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 생활의 필수 영역들이 민영화 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이야기인지 금세 증명된다. 공공 영역에 급식의 질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우, 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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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11-26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교육, 건강, 장애, 권리, 시설, 인권, 건강권, 청소년, 병원, 국가, 자살, 차별, 이야기, 스트레스, 상담, 여성, 지역, 학생인권, 교육권, 경제, 부모, 전환,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감시, 교원, 국회, 기업, 낙인, 노동자, 민영화, 복지, 생명, 아동, 양심, 에이즈, 의료서비스, 장애인, 학습, 돌봄, 접근권, 개발, 질문, 운동, 제도화, 무시, 빈곤, 동행,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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