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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보존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닐하우스 촌의 문제들은, 변상금, 임대주택, 보상, 물리적 주거 기준, 주거비, 공동체, 토지의 이용 등 다양한 수준에 걸쳐 있다. 이 문제들을 주거권의 원칙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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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걸린 그/녀들을 단순히 가둬버리는 것으로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진료에 적절히 응하도록 설득하고 권유하는 의료진의 노력과 질병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며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공동체의 적극적 지원이 더해져야만 한다. 최근 결핵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의료계에서도 혼란이 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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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한국, 질병, 법, 벌금, OECD, 감염, 인권,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58호)

[뛰어보자, 폴짝] 독안에 갇힌 민주주의

... 대로 뒤흔들고 맞지도 않는 짝을 끼워 맞추는 독재자일 수도 있거든요. 서로 이야기를 해서 설득하고 토론하지 않고, 나와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이면 무조건 힘을 누르는 대통령은 바로 독재자랍니다. 독재자 얘기는 저기, 개발 안 된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 얘기일까요? “개발 땜에 사람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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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9-06-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통령, 이야기, 선거, 개발, 학교, 공권력, 신문, 용산, 집회, 촛불, 투표, 경찰, 설득, 집, 제도,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 회에서 권김현영(언니네트워크) 씨는 군가산점제 폐지 운동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이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담론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했다. 그렇다면 여성운동과 평화운동은 어떤 지점에서 만나며 '다시' 담론을 만들어낼 것인가. 사실 그간 안보 개념을 재정의 하고 사회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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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안보, 군대, 이스라엘, 운동, 여성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연결,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매체,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인권하루소식 (2619호)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인권단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가보안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가져

... . 이어 학술단체협의회 김정인 정책위원장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집단을 설득하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개정이나 대체입법과 같은 타협적인 자세는 아주 위험하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폐지안을 제출하고 민주노동당 의원, 한나라당 내 동조 의원들과 전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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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저항, 경찰, 설득, 민변, 운동, 민주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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