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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호)

  ILO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 . ILO는 △노·사가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연합단체에 가입할 권리 및 국제조직과 연합할 권리 △행정권에 의하여 조직활동이 정지되거나 해산되지 않을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전체가 되는 기본인 시민적 자유들을 결사의 자유원칙에 포함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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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결사, 권리, ILO, 정부, 조직, 노동자, 노동조합, 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속에서 ‘자격’을 갖춘 시민들 사이의 제로섬 게임이 된다. 재화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조직하고 부를 축적하는 ‘자본’에 대한 개입과 통제 없이 ‘가능한 재정범위’라는 정부 여당의 호의에 기대야 한다. 여기에 ‘권리’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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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이재명, 조직, 노동자, 불평등, 피해, 국가, 선거, 연대,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활동가의 편지

  **에게

  ... 지켜줄 수 있을까? 정부는 노동조합이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비난하지만, 노동조합 같은 조직이 남아있어서 꿈이라도 허용되는 건 아닐까? 노동조합은 자신의 권리만 지켜왔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새겨놓은 권리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는 거니까 말이야. 말이 길어졌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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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5-10-1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일자리, 임금, 법, 해고, 회사, 조직,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노동조합, 이야기, 뉴스, 존엄, 공단, 고용, 기간제, 낙인, 노동시장, 불평등, 실명제, 차별, 최저임금, 파견, 하청업체, 건강, 부당해고, 청년, 부모, 제도, 무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4월)

  ... 월담> 소모임, ‘인간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을 만나고 조직하는 월담 활동을 더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은 자원활동가들이 모여 <월담>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중소 영세사업장이 밀집해있는 공단지역을 주목했던 이유, 생계를 위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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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노동자, 파업, 이야기, 권리, 법, 대통령, 참사, 월담, 사랑방, 조직, 국가, 가족, 노동, 농성, 밀양, 비방, 용산, 인권, 존엄, 진실, 신입활동가, 조직화, 국회, 기업, 민주노총, 성소수자, 세월호, 용산참사, 임금, 청와대, 활동가, 운동, 극우, 한국, 정책, 연대, 가해자, 감시, 강정, 거주이전, 경찰관, 광화문광장, 괴롭힘, 교육, 노조, 망명, 생명, 싸움, 양심, 언론, 위치정보, 재발방지, 전환치료, 정치, 질병, 집회, 차별, 철거민,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공단,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유가족, 스트레스, 동행, 쌍차, 기본권, 산재,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이 없는 자가당착적 해석이다.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2009년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조직축소가 인권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되었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인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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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법,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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