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사랑방
1.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는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 애써 왔지요. 조례인 만큼 당사자들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거치면서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를 바라지만 급하게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이 모자랐어요. 그렇다보니 인권조례의 내용도 추상적이고, 인권침해가 무엇인지, 차별이 무엇인지를 규정하지도 못한 인권기구설치 조례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만들어지더라도 실효적이기 어려우니 차근차근 좀 더 내실 있게 만들기를 바란다는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어요.

2. 인권상황정기검토(UPR) 한국정부보고서, 인권단체 의견 반영 안 해

올해 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인권상황정기검토(UPR)가 열려요. UPR은 국제인권규약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인권상황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예요. 2008년 한국인권상황을 검토했고, 올해 2차로 회의가 있지요. 그런데 한국정부가 내놓은 보고서 초안에는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내놓은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되었어요. 국제기준에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정부보고서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간담회만 하고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 꼼수를 부렸어요. 공동으로 NGO의견서를 제출했던 단위들과 함께 한국정부의 기만적 행동을 폭로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한답니다.

반차별팀
2012년 6월 반차별 팀은 이렇게 활동했어요^^

소모임 "B"

6월 소모임 “B “ 에서는 `혐오’는 무엇인지, 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은 무엇인지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내용을 살펴보고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을 규정할지 논의하였어요. 6월 25일에는 상반기 반성폭력 교육에 함께 참여했답니다^^

변두리프로젝트

올해 반차별 팀은 혐오발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2011년 사업인 변두리프로젝트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녹취록을 기반으로 각각의 삶에 대한 재구성된 글을 작성하며 그 안에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작업이 종료된 후 사랑방 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인종차별 철폐 협약 관련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 작업중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된 15차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단체들의 반박 보고서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 내용들을 정리하는 작업은 거의 끝나가고 7월 중으로 그 내용을 번역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께도 짜~~~잔 하고 공개할게요. :)

사회권위원회
제 3회 청소노동자 행진을 준비하며 기운 얻어

2010년부터 시작한 청소노동자행진이 올해로 3년이 되었네요. 올해도 청소노동자들 노조가 있는 공공노조와 여러 사회단체가 함께 청소노동자행진을 준비했답니다. 올해 청소노동자행진은 홍대에서 열렸는데요. 상수역, 홍대입구역, 신촌역에서 청소노동자들이 각각 행진해서 홍익대학교까지 왔어요. 본 행사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라는 콩트도 하고, 분회별 문화공연도 있었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비롯한 다른 투쟁 사업장도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지요. 활기 넘치면서도 꿈을 가진 노동자들의 모습에 청소노동자행진에 참여한 사랑방 활동가들이 힘을 얻었어요.

6시간 노동제, 무조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나?

일할권리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사회권팀 활동가들이 6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보리출판사 노동자와 함께 간담회를 했어요. 6시간 노동제로 좋아진 삶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더라구요. 누구의 욕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된 6시간 노동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는 자리였어요. 사장의 시혜로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른 장시간 노동자들의 삶보다는 생활이 여유로워졌다고 하네요.

◎ 대안개발 연구모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흥겹게 어울린 장수마을잔치를 열었어요

6월 16일 장수마을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 외에도 성곽에 놀러온 탐방객들도 어울릴 수 있도록 낙산공원에서 동네로 진입할 수 있는 산책로에서 했어요. 먹거리 마당, 어린이 사진교실 결과물 전시마당, 성북두레생협의 천연비누만들기 마당, 성북보건소의 건강마당 등 다양하게 준비된 잔치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를 셋팅하기 위해 손과 발을 바삐 움직였지요. 잔치의 시작과 끝은 뭐니뭐니 해도 잔치음식! 이번 음식 준비는 요즘 장수마을에서 정 많은 곳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윗평상쪽 어머님들이 의기투합해서 해주셨어요. 전날 경동시장까지 가서 사온 싱싱한 재료들로 돼지껍데기, 오징어초무침, 부추부침개, 어머님들의 놀라운 손맛 때문인지 잔치가 채 끝나기 전에 완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답니다.ㅎ 장수마을잔치를 축하해주러 온 성공회대 풍물패의 신나는 풍물 공연이 조용했던 장수마을을 깨우고, 그 소리에 하나둘씩 모인 주민들이 장단에 맞춰 함께 박수치고 몸을 흔들며 어울리고... 흥겹게 시작된 마을잔치는 돌아가는 마이크 붙들고 노래솜씨를 뽐내는 어머님들, 왁자지껄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자신들이 찍은 사진들을 엮어 만든 팜플렛을 나눠주고 즉석사진 찍기 이벤트를 하는 어린이들, 맛난 음식을 나누며 막걸리 한 잔씩 서로 챙겨 따라주는 어르신들, 모두의 잔치였습니다. 가을에는 어떻게 더 풍성하고 재밌게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어울리는 마을잔치를 만들어볼까 벌써부터 설렙니다. ^^





상반기 평가하면서 하반기 본격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한 걸음을~

어린이사진교실 시즌2, 건강교실, 환경교실, 여성주민모임 ‘여우들의 수다’, 깨끗한 장수마을 만들기를 위한 골목디자인교실... 상반기 가빴던 숨을 고르며 평가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한 종합계획을 만들기 위해 물리적인 환경 개선부터 사회경제적 재생방안,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마을을 잘 가꾸고 지켜나갈 힘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까지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앞으로 얘기되고 정리되어야 합니다. 좀 더 밀도 있게, 일상 속에서 주민들과 만나기 위해 골목별로 분담하여 주민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두루뭉술 주민‘들’에서 구체적인 얼굴로 ‘한’ 사람씩 만나게 될 거라는 예감에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발걸음을 움직여야겠습니다. ^^



인권영화제


1. 자원활동가와 함께 17회 서울인권영화제를 정리하고 있어요

지난 6월 20일(수) 17회 서울인권영화제를 함께 준비했던 자원활동가들과 전체회식을 가졌습니다. 영화제가 끝난 지 한 달 만이었어요. 사랑방을 오래 후원해주시는 선배님께서 운영하시는 서오릉에 위치한 가게에서 회식을 가졌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라 더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참석을 못해 안타까웠어요. 낮 시간에 갈 수 있었으면, 서오릉 한 바퀴 함께 산책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어요. 맛있는 거 잔뜩 먹고, 간만에 편안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 주인 6월 28일(목)에는 자원활동가들과 17회 서울인권영화제 평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한, 울림과 홍보, 현장 부분을 같이 평가해보았어요. 매년 그렇듯 아쉬운 점이 많이 기억났죠. 내년에는 아쉬운 점들을 더 보완하자며, 힘차게 결의를 다졌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어요. “저는 10월부터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어요!” 라는 자원활동가 형진씨의 귀여운 다짐에 회의 중에 빵~터지기도 했었죠. 영화제는 하반기에, 정기상영회 화기애애와 찾아가는 서울인권영화제 ‘반딧불’, 상영지원에 집중하는 거 아시죠? 올해는 또 독립을 앞두고 필요한 여러 준비들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곳곳에 열릴 영화제 하반기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유권팀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지난 6월 16일 대한문에서 열린 ‘집회할 자유! 연대할 권리!’라는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희망버스를 타고 노동운동에 연대했던 이들이 다시 모여, 집회할 자유와 연대할 권리를 당당히 외치고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전국의 기소자들이 보내온 인터뷰 영상과, 집체시 낭독, 토크쇼까지, 앞으로 더욱 끈질긴 연대운동이 이어질 것을 예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인권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는 집회 시위 권리를 옹호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모음집을 휴대용으로 제작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돌려차기’는 앞으로 각 지역과 부문별 간담회, 행사 등을 통해 16일 자리에서 함께 논의되고 결의되었던 내용들을 퍼뜨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비용을 비롯한 저항기금 마련을 위해 ‘돌려차기 1만인 선수단’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자유게시판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거부

6월 21일 행정소송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21일 재판 전에 사랑방은 이 사건에 대한 의견서와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증인 요청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단 위헌제청을 먼저 검토한 후, 행정소송 본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자고 제안해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감시 활동 하던 훈창 활동가에게 무죄 선고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서아람)은 5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던 중 연행되어 기소된 훈창 씨(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훈창 씨를 체포한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문 모 경찰관은 자기 바로 앞에 있었던 또다른 경찰관에게 훈창 씨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같은 중대에 소속으로 되어 있음에도 폭행 피해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했으며,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없는 반면 훈창 씨가 ‘인권침해감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활동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6월 15일 환영성명서를 내고 경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인권 활동을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하여 도리어 활동가를 표적 체포하고 허위 진술로 형사 처벌을 시도한 경찰의 반인권적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와중에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해왔습니다. 경찰감시 활동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조사 및 기록, 자료화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법집행 과정 감시와 항의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송 등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인권침해감시단을 표적해서 연행했어요. 2008년 촛불집회 인권침해 감시단들이 연행되어 지금까지 재판 계류 중이고, 2011년 희망버스 인권침해 감시단에게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약식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벽, 이동제한, 미신고집회에 관해 사법부 판결 소개하는 기자간담회 개최

최근 사법부에서 집회시위에 관해 인권친화적인 판결이 나와서, 이런 내용을 널리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6월 13일 개최했어요. 이날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와 질의서를 경찰청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날 최은아 씨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실태를 발표하고 △경찰이 미신고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발할 권한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벽설치에 대한 의견서-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찰 집회시위관리지침에 대한 문제-서선영(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를 발표했습니다.



20주년 준비, 본격적으로 출발~

정책조직팀에서는 내년 인권운동사랑방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2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 기념 사업의 가장 큰 흐름으로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돌아봄으로써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이 나아가야할 바를 찾아보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이를 위해 내년 3월 20주년 행사를 하기 전까지 4~5차례의 내부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내부적인 논의를 모아보려고요. 1차와 2차 워크숍은 인권운동사랑방의 역사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워크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워크숍은 자유권, 사회권, 인권영화제, 반차별, 북인권 등 각 의제별로 역사를 돌아보고 평가해보는 워크숍이 될 것 같아요. 그 후 4차와 5차 워크숍은 앞선 워크숍의 내용을 토대로 현재 사랑방 활동가들이 사랑방 운동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좀 더 심화시켜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무언가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면,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20년의 역사 위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설령 어떠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의 사랑방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꼼꼼하게 평가해보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랜 준비 논의를 거쳐 드디어 1차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워크숍 준비를 하다 보니 막연하기만 하던 사랑방 역사 정리와 평가가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20주년 준비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이번 워크에서는 사랑방 20년의 역사를 큰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 활동 △ 조직 구성 △ 조직 운영 △ 주요 결정 △ 비고로 항목을 구성해 사랑방의 역사를 표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흐름을 연도별로 △ 활동 △ 조직 운영 △ 연대 △ 기타로 다시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 활동과 △ 조직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리뷰하면서 문제의식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단 1차 워크숍이니만큼 사랑방 20년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 공동으로 전반적인 흐름과 맥락을 짚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20주년 행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랑방 구성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되면 좋겠네요.

어울림마당

◎ 인권위 공동행동

현병철 연임 결정한 청와대,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귀는 없는 거야?

6월 11일 청와대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균형된 시각’으로 인권위 운영을 잘 했다며 연임발표를 했어요. 취임부터 현병철 씨는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들리지 않았나봅니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300여 곳이 모여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을 결성했어요. 청와대에도 철회를 요구했지만,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전달해서 7월 16일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답니다

사퇴하지 않는 현병철 때문에 바빠졌어요.

시민사회에서 청문회 전에 사퇴하라고 현병철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놨는지 꿈쩍하지 않는답니다. 현병철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사퇴촉구 선언, 1인 시위... 인권활동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이런 황당하고 비극적인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19대 국회에서는 인권위법을 개정해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해야겠어요.

◎ 인권단체 연석회의

양평경찰서, 청소노동자들 집회에 폭력 동원
기자회견 등 항의활동 전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지부 양평환경분회는 지난 6월 15일에 벌어진 양평경찰서의 공권력과 남용과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6월 21일 양평경찰서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양평군에서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양평분회는 용역회사와 군청이 짜고 <용역회사 사업권반납 후 군청 고용승계거부> 형식으로 전원을 해고한 것에 대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업 29일째인 지난 6월 15일에 양평분회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가족들과 함께 연대하여 ‘고용승계 거부, 김선교 군수 규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군수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양평경찰서는 120여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군청 앞을 막아섰고, 면담을 요청한 노동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며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였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이 거칠게 항의한 것도 아닌데, 모욕적으로 수갑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면담에서 사과와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가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발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발표를 6월 21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19대 인권입법과제에는 △국보법 폐지 △사형제 폐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및 경찰력 통제, △정보인권 증진(인터넷실명제·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전자주민증 백지화·DNA 수사 통제 등), △정보문화향유권 인정(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등), △교사·공무원 정치참여권 보장, △강제퇴거금지, △비정규 노동 실태와 해결, △학생인권 보장,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트랜스젠더 성별 변경 등),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입법과제들을 모아 앞으로 어떻게 19대 국회에서 대응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권회의, 89차 정기회의 개최

인권단체연석회의 89차 정기회의가 10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현병철 연임 반대와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긴급행동(가)’에 <인권단체연석회의> 명의와 개별단체 연명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철회를 위한 1인 시위가 230여일 째 서울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는 반빈곤연대활동(빈활)에 함께 한 학생들과 함께 서울역 집단 1인 시위를 진행했고, 빈활대가 ‘서울역을 열어라’라는 노래를 부르며 서울역 일대를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주취폭력을 척결한다며 마구잡이 검거를 하고,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구걸 행위가 처벌 가능하게 되는 등,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역 공대위가 끝까지 퇴거조치 철회를 위해 싸워야 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