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자료 DB작업 정체
인권정보자료실은 그 동안 적체되어 있던 자료들을 정리하고 DB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못하네요. 미분류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각종 자료들이 여전히 쌓여있는 상태이나, 자료실 담당자가 인권교육실 일을 겸임하고 있는데다 다른 일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DB 입력 작업을 도와주셨던 자원활동가 백은관 씨가 귀농 준비가 막바지라 많이 바빠지셨고, 시윤정 씨는 편입시험 준비로 잠시 활동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대학 신입생인 김성희 씨만이 유일한 자원활동가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자료 입력 도움을 주실 분이나 자료를 수집, 가공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자료실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직접민주주의 관련 자료모음집 만들어
3.12 탄핵정국 이후 지난 한달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은 국민발의?국민소환권의보장을 적극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4월초 있었는데요, 토론회 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지만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한 자료들을 모아 자료모음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지적한 논문들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제도들을 분석한 글들 △스위스, 미국,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 논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안타깝게도 파일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자료실로 복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매주 월요일 인권교육 가요
4월 둘째주부터 봉천동 두리 하나 공부방에서 인권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끼리 너무 친한 경우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과 친해지기가 어려워서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띠리리 꽃이 삐리리’를 하면서 함께 뛰어다니고 하다보니 이내 친해졌어요. 그리고 자기 소개도 하고, 즐겁게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 규칙도 정하면서 첫 시간을 알차게 보냈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역할이나 성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신문지 위에서 “남자가 뭐 그렇게 자주 우냐?”, “여자 애들이 뭐 그리 드세?”라는 말처럼 성차별적인 언어나 행동이 적힌 쪽지를 뽑으면 신문지를 접어 조금씩 불편함을 느껴보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여성인지 남성인지 드러나지 않는 상황지를 주고 그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했어요. 트럭운전사는 남자로, 발레를 하는 사람은 여자로, 전교 회장은 남자로 표현한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일상화된 성차별(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해 간 프로그램을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남자는..., 여자는..’'이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을 수 있길 바라면서 아쉽게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아이들과 친해지랴 프로그램 준비하랴 정신이 없지만 언젠가 아이들이 조금씩 인권의 감수성을 머리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매주 월요일이 기다려지네요.

2. 청소년 노동인권교육팀, 즐거운 발걸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팀(아래 청소년노동팀)은 매주 화요일 저녁 노동인권과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즐거운 발걸음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는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하인호 선생님의 발제로 ‘실업계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실업계 현장실습은 교육적 성격보다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를 공급하는 통로에 불과한 실정이며, 실습협약 체결 시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조활동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재해 발생 시 학생 본인과 보호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들이 포함된 협약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내가 못나서…’하며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노동팀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책에 현장실습 부분을 특별 장으로 삽입하여 다각도로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읽을거리를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30일에는 자원활동가로 결합하고 있는 윤성봉 노무사의 노동법 기본체계와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에 관한 멋진 강연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태들이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 사업주의 법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 쉬어 4월 13일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를 모시고 ‘노동 감시/통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용관계에 들어가더라도 노동자는 전통적 의미의 노동권뿐 아니라 프라이버시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 특별히 강조되었고, 노동자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감시를 거부할 수 있는 현실적 전략들을 함께 모색해 보았습니다. 20일에는 직장내 성폭력 문제를 살펴보고, 이후 두 차례 세미나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청소년 노동자들의 조직화 방안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창안과 읽을거리 집필 작업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3. 어린이 인권상담 인권의미 구체화 계기
현재 교육실에서는 <고래가>라는 어린이잡지에 ‘뚝딱뚝딱 인권짓기’ 코너와 인권상담 코너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권상담 코너는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에 답변을 해주는 것인데요, △함부로 때리는 선생님 △늦게까지 집을 지켜야 하는 상황 △알콜중독에 걸린 아버지 △남동생에게 더 잘해주는 엄마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생긴 사연 등 다양한 어린이들의 고민들이 달마다 밀려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고민에 딱 부러지는 답변을 전해주지는 못하지만, 답변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삶과 인권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또 인권의 의미를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더 좋은 접근 방식이 있다면 의견 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1.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 의혹사건, 전면 재조사
지난 달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1월과 2월, 영등포 구치소 내에서는 수용자가 교도관에 의해 폭행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방을 비롯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7개 인권단체와 함께 법무부 장관 앞으로 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 교도관 등에 조사 및 징계를 요청했었는데요, 당시 법무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용자의 동료재소자가 동맥을 끊는 시위를 벌임에 따라 법무부가 태도를 돌변, 인권단체들이 요구했던 민관합동조사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치소에서는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조사결과는 다음달 초순정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감옥관련 판례 자료집, 대박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지난 3월 중순 발간된 감옥인권 시리즈 2탄 <감옥관련 판례 자료집>은 인권하루소식과 모 일간지 등에 소개되면서 지난 4월부터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듯 합니다. 책의 부실함- 일부 판례의 경우 판례전문이 아닌 ‘요약본’이 실리고, 판례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 등 -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분들이 찾는 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감옥인권’을 다루고 있는 자료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반증일텐데요, 이에 감옥인권팀은 올해 발간을 약속한 바 있는 감옥인권시리즈 3탄 <한국 감옥의 현실 2, 2003년 감옥 보고서>과 4탄 등도 빠른 시일 내에 발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3. 모처럼의 휴식, 끊이지 않는 수용자 편지 등..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달간의 안식월을 쓰고 돌아왔습니다. 미뤄두었던 감옥관련한 보고서와 관련한 책들을 읽어보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계획했던 것 만큼의 진척은 이루질 못했네요..^^* 사무실에 돌아와보니 책상 위에 200여통에 달하는 수용자 분들의 편지가 쌓여있었습니다. 아마도 몇주 동안은 쭉~~ 이 편지들과 씨름을 해야할 듯 합니다.

1. 국내작 확정
지난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제8회 인권영화제 국내작을 공모하여 총 40편의 작품이 응모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작품이 인권영화제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극영화와 다큐멘터리가 고루 분포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극영화는 주제와 내용에 있어 인권영화라고 할 수 없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상영작들은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베트남 전쟁’ ‘사립학교 비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한 좌파운동의 큰 몫을 담당했지만 남성운동가들의 그늘에 가려져 잊혀져 있던 여성빨치산을 담은 다큐멘터리 <잊혀진 여전사> 장애인 운동의 치열함과 내부 갈등을 담은 <노들바람>, 고용허가제 이후 정부의 단속추방 속에서 꿋꿋이 싸우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함성 <계속된다> 등 12편의 다큐멘터리를 올해 영화제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대우자동차에서 정리해고 당한 한 노동자’의 이야기 <빗방울 전주곡>이 유일한 극영화이며 전쟁의 비인간성을 그린 애니메이션 <하늘나무>가 선정되었습니다.

2. 장애인 문화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올해 인권영화제는 장애인들의 관람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9년째 영화제를 해오면서 장애인들의 관람 접근권에 대해선 소홀히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한국영화에도 ‘우리말 자막’을 넣을 예정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관람을 위해 장면해설을 갖춘 작품도 2-3편 준비중입니다(장면해설은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작품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지체장애인들을 위해 자원활동가 도우미들을 배치하고 점자해설책자, 인터넷음성서비스, 수화통역자 등 장애인들의 관람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시간, 재정 등 인권영화제가 지닌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기는 무척 힘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영화관들이 장애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져 있고 관련 기관들의 인식도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이상 인권영화제의 노력은 매우 한정된 부분에서 발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의 시도를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 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실질적 시스템의 구축에도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3. 4월 반딧불 <칠레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4월 반딧불에서는 지난 4월 1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에서 <칠레전투 3부: 민중의 힘>을 상영했습니다. 급하게 일정과 장소가 정해져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할까 우려를 했는데 약 50여분이 오셔서 함께 반딧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칠레전투>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진 작품이죠. 몇 년 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기도 했고, 현재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배급을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칠레전투>는 1970년대 초반, 최초로 선거를 통해 이룩한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평가받는 칠레 아옌데 정권의 가슴 시린 천일천하를 유려하게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모두 1,2,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칠레전투 3부: 민중의 힘>은 '민중 상점'과 '산업 벨트'의 존재로 상징되는 조직화 된 민중들의 힘이 절절히 다가옵니다. 얼마 전, 이른바 탄핵 정국 시기에 촛불을 켜들고 거리로 나온 숱한 사람들의 분노가 종국에는 <칠레전투>의 흑백필름 안에 새겨진 자발적이고 뜨거운 민중들의 열망과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4월 반딧불의 상영작으로 택했습니다. <칠레전투>의 배경이 되는 당시 칠레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좀처럼 수월하지만은 않고, 더욱이 지난 반딧불에서는 1,2,3부 중 3부만 상영을 했기 때문에 다소 작품의 내용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반딧불을 놓치셨다면 모쪼록 기회를 만들어서 <칠레전투> 1,2,3 부를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영화가 단지 프레임 속의 화석으로 갇혀 있지 않고, 당대의 현실과 끊임없이 호흡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한다는 몸소 증명하는 영화입니다.


<국가보안법 / 경찰감시>

1. <경찰감시팀> 언론 모니터와 집회 현장 감시 활동 주력
경찰의 인권침해 감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찰감시 팀이 언론을 통한 경찰 인권침해 모니터와 집회 현장 감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 모니터는 연합뉴스, 한겨레, 문화, 경향, 오마이뉴스, 한겨레 21, 시사저널을 주 텍스트로 설정하였고, 각각의 언론에 보도된 경찰의 <수사>, <집회>, <감시>, <기타> 영역으로 나누어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까지 모니터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앞으로는 단순히 언론 기사만을 모으는 식이 아니라 이를 분석하여 경찰의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상적인 모니터를 통해서 축적된 자료는 경찰 감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초보적인 활동이지만 이를 기초로 경찰감시와 관련한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던 ‘공무원 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분쇄와 정치활동자유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감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의 집시법 재개정운동에 발맞추어 특히 현장감시활동을 통한 경찰의 집회현장에서의 대응 문제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4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팀 인원이 적은 것이어서 이후 팀 구성원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국가보안법팀> 국가보안법 전문 강독을 시작으로 힘찬 발걸음
제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수면 위로 떠으로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팀이 구성되어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하반기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자원활동가 8명이 모여서 지난 4월 9일 팀을 결성하였습니다. 이 팀은 오는 4월 23일 국가보안법 전문을 함께 강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6차례의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을 확보한 뒤에는 자체적인 활동을 계획,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만 활동하는 팀이 아니라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 국가안보관련 법률들의 개폐 등에 대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척해가는 팀으로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새롭게 구성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4월초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은 중장기 활동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담은 영화를 보고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의 전략적인 방향과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의 빈집점거 운동을 다룬 영화 <점거하라!>는 가난한 노동자와 실업자들이 빈집점거라는 직접행동을 통해 재산권에 도전하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캐나다와 멕시코 민중에게 각각 실업과 노예노동을 안겨준 것을 추적한 영화 ‘황제의 새 옷’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 민중들 앞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인권운동이 왜 맞서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이 영화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99년 이래 인권운동사랑방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들을 평가하고,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을 거치면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대한 저항’을 중장기적 핵심 과제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노동자, 실업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고 정책적인 요구를 외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의 중요한 운동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가난한 노동자와 실업자들의 사회권 상황을 폭로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구들을 발표하고, 그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직접행동‘을 그들과 함께 벌여나간다’는 큰 틀의 방향 속에서 활동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는 이 운동을 함께 벌여나갈 가난한 노동자들의 풀뿌리 조직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세봉제공장 노동자들의 조직인 서울의류업노조, 건설일용직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서울일반노조,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조직인 시설관리노조 등을 방문해 각 조직들의 상황과 당면과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함께 할 풀뿌리 조직을 결정하고, 4월초에는 본격적인 활동으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자유주의 대응 관련 인권단체 연대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활동했던 '경제자유구역 대응 인권단체 모임'과 '노동기본권 실태조사팀'이 ‘인권단체 사회권모임’으로 발전적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이 단위에서는 사회권운동의 전략사업을 수행하고, 중대한 사회권 정세에 공동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98년 이후 관철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노동, 무역투자, 사회보장 등 영역별로 검토하고, 현 인권상황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세미나를 진행중이며, 이는 4월 중순까지 계속될 계획입니다.

1. 남북 공동의 인권신장을 위한 어려운 발걸음들(담당 이주영)
1) 북한자유법안/인권법안 의견서 제출
미 의회에 지난 해 북한자유법안이 상정된 데 이어, 올해는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돼 논의 중입니다. 북한자유법안 대신 인권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 의회에서 특정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한 법을 만든다는 것부터 이상한 일이지요. 법안의 목적에는 민주정부 하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어,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을 지원한다는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대북 라디오 방송 시간 연장 △북 주민들에 대한 라디오 배포 △북 및 주변국들과의 협상에서 인권을 주요 관심사로 할 것 △북에 대한 인도적/비인도적 지원에 여러 가지 전제조건 부과 △특정 정보를 가진 탈북자의 미국 입국 시 특별 대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변,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통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단체들은 이 법안의 실제 목적이 북 인권 개선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 안보적 이익에 있다고 보고,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미 의회와 관련 평화단체, 시민단체들에게 보냈습니다. 의견서의 요지는 북한인권법안이 현재 진행 중인 대북 협상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북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서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관한 의견서 제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4월 15일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 인권 전담 특별보고관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지난해에 채택된 첫 대북 인권 결의안보다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결의문은 수용소 등 자유권 문제에 치중하고 있는데, 철저한 진실 확인을 거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북 인민들에게 절실한 생존권, 평화권의 문제는 무척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식량분배의 투명성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해 식량 지원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결의문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강대국에 의해 대북 고립, 압박용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악용은 인권의 실질적 향유를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이에 관한 성명서 이 성명서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의 논평/성명 란과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를 4월 16일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전문협력과 자문 서비스를 통해 북이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 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반세기가 넘는 경제제재, 고립 정책 등이 현재 북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을 성찰하고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 정부는 유엔인권기구와의 협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억압적인 법제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한 당사자로서, 남북 공동의 인권 신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 발의권, 소환권도 인권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3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일상적인 통제가 필요함을 다시금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대리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직접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직접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발의권과 소환권은 이미 스위스 등 다른 나라에 현실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권리들을 정치로부터 배제된 사회적 약자, 민중의 목소리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달 여 동안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단체, 개인들과 함께 발의제, 소환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월 27일에는 광화문 촛불시위장에서, 4월 4일에는 명동에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4월 7일에는 고려대학교에서 헌법학자, 인권활동가, 자치 민주주의를 직접 일구고 계신 부안 주민, 학생들, 사회운동가들이 모여 발의권과 소환권의 법적 논의부터,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무엇인지까지 가지각색 토론의 꽃을 피웠습니다. 4월 10일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자리를 잡고,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 음악이 있는 이야기마당을 진행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대신 해 주지 않는 우리의 요구를 직접 발의해보자’는 취지 아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 손 붙잡고 옆에서 보시다가, 무대에 나와 교육 개혁의 희망을 이야기하시던 한 어머니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총선일이 다가오면서는, ‘국민발의권을 요구하는 용지를 투표함에 넣자’는 행동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되어 우리들의 활동이 잠시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대상은 선관위, 법무부, 언론뿐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행여나 무효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에 국한된 참정권을 확대하자는 행동의 취지가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다른 한편, 앞으로 대중적인 행동을 제안할 때는 사전에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민중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발의권, 소환권 운동,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지 다음 호 사람사랑에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운동에 참여한 활동가는 무엇을 느꼈는지, 허혜영 씨의 글을 통해 만나보세요.

3. 눈 앞에 다가온 새 연대체 건설(담당 박래군)
인권단체들의 새 연대체 건설을 위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되어온 새 연대체 건설 논의는 3월과 4월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고, 이제 4월 29일의 3차 간담회를 통해서 방침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논의에는 그간 인권단체들과의 연대에 소극적이었던 성소수자 단체, 이주노동자 단체 등이 가세하고 있어서 전국의 30여개 단체가 포괄되어 연대범위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4월 9일의 2차 간담회에서는 새 연대체는 인권단체 공동 홈페이지 구축, 연간 인권보고서 발간, 공동대응 활동 등을 주로 하는 연대기구로 구성한다는 방침에 합의했습니다. 공동 홈페이지는 각 단체, 각 네트워크간의 일상적인 제안과 토론, 결의가 이뤄지는 장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연간 인권보고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시각에서 매년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인권운동의 과제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 정기적인 웹진 형태를 통한 인권동향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의 공동행동처럼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서 인권정세에 대한 공동의 논의를 거쳐서 공동행동을 결의하고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대체는 가급적 문턱이 낮게 열린 구조로 출발하고, 각 단체들의 역량에 맞게 단순 참가에서부터 공동 논의, 공동 행동을 결의하는 수준까지 다양한 수준과 방식의 참가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5명 정도의 운영진을 전체회의에서 선임하여 우선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대질서의 질을 높야가기로 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새 연대체의 구성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인권운동의 연대질서 구축에 대한 방향을 오는 4월 23일의 총회에서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지부진하였던 인권운동진영의 연대활동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게 될 새 연대체의 건설과 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 집시법 재개정 활동 준비 끝(담당 박래군)
전국의 86개 단체로 구성된 ‘개악 집시법 연석회의’는 총선 기간까지 홈페이지구축(http://jipsi.jinbo.net) 구축을 완료하였고,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발간, 집회 현장 감시 지침 등을 마련하여 재개정운동의 준비를 착실히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될 집시법 시행령 마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연석회의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20일 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5월부터 본격화될 집시법 재개정운동과 불복종운동 등에 대해 연석회의 소속단체들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대를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게 됩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서 연석회의 내부 조직을 추스리고, 연석회의 미가입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조직하게 될 것입니다. 탄핵 무효 촛불집회를 통해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이 부각되어 있는 만큼 5월부터 진행될 집시법 재개정운동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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