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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저생계'를 전혀 현실성 없는 '최저'로 설정한 것이다. 대량정리해고, 고용상태 악화, 소득격차 심화, 가정파탄 증가 등 빈곤을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응급조치가 부적절, 불충분할 때 생명을 구하기 어렵다는 당연한 사실을 이 제도는 증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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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생존, 자살, 제도,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권리, 빈곤,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육사업 방안 발표(3.6)→ 여연․보육교사회 등, “시장논리 강화, 보육의 질 격차 고착화” 우려(3.6)/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대회 열어 성매매방지법 제정, 보육의 공공성 강화, 호주제 폐지 요구(3.10) 3.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논의 속닥속닥 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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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1월 실업률 20대 7.9%, 30대 3.1%/ 통계청, 2001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 더 커져… 지니계수 0.319로 2000년 0.317보다 높아져/ 엘지경제연구원, 2001년 경제고통지수 1.8로 역대 세 번째…물가상승(4.1%), 산업생산 소폭 증가(1.7%), 높은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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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테러, 성추행,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찰의 곤봉과 방패에 피를 흘려야 했다. 도시근로자 상위 10%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예년에 8.5배이던 것이 올해는 9배로 또다시 뛰었다. 국가 내에 새롭게 만들어진 인권기구들조차 기득권층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고 표류했다. ‘민생공안’에 짓밟힌 민생 2월 대검공안부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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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 ∼ 12월 3일)

... 11.26) 통계청 발표, ‘3분기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노동자 실질소득 줄고 계층격차는 심화(11.27) 헌법재판소, 학교운영위 설치 의무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합헌(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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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회, 교원, 헌법재판소, 노숙자, 대통령, 차별, 참정권,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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