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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경찰의 불법채증에 대해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이하 공감넷)에서는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감넷에서는 경찰이 예방적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과도하고 무자비한 채증과 정보수집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기검열을 하도록 하여 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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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경찰관, 기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 위헌 결정을 환영하였다. 위헌 결정이 나자마자 재빨리 대체 입법 방침을 밝힌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똑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네 개나 발의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얘기다.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권고 촉구 캠페인 엽서 또한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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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검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선거, 이명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지 않고 와서도 깡패들 편을 든다. 다친 것은 철거민이고, 당한 것도 철거민인데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철거민들이 용역 깡패들에 저항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입건하고 구속한다. 그러다가 깡패들의 폭력에 쫓겨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망루다. 망루는, 그들이 ‘철거민’이라는 특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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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판사도 바뀌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물론 큰 재판정은 결국 못 구했구요.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한 공모주도혐의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였고, 다음 재판 때 증인 심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봄이 다 가기 전에 구치소에서 나와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7기 반성폭력위원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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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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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교육, 인권위, 정부,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이명박,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소수자, 청소,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배제, 강남,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3 (180호)

  [삶_세상3] “역사가 곧 진실인데 진실 갖고 장난칠 수 있을까요?”

  조작간첩 생존자 송기복 씨

  ... 하더군.” 송기복 씨는 지난 27년간 간첩이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왔다. 송씨는 1심에서 검찰에게 10년 구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나왔을 때부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집행유예로 나왔을 때, 주변에서 ‘간첩 아닌가?’ 그렇다고 ‘너 간첩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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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25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고문, 안기부, 조작간첩, 진실, 사법부, 재판, 역사, 가족, 수사기관, 자백, 한국,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대통령, 변호, 여성, 용산참사, 정치, 안보, 부모, 대정부, 불법, 민족,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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