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강제퇴거는 범죄행위 “위원회는 강제퇴거는 오로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 그리고 용산 사건에서와 같이 폭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도시 재개발사업도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거나 임시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시행되어서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강제퇴거, 개발, 법,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권리 및 집단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홈리스, 철거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