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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 2 (112호)

“한국인들은 피부색에 따라 다르게 대해요”

[삶_세상 2] 이주노동자들 한국의 인종차별을 말하다

... 수생 기간인 3년이 지나도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다. 그 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돈을 벌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2004년부터 단속이 심해지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졌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도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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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8-07-15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빈곤, 산업, 성장, 차별, 산업연수생, 경제, 일자리, 무시, 단속, 미등록, 회사, 불법체류, 피해자, 가해자, 기업, 범죄, 미국, 노동자, 비자, 인종,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야기, 활동가, 집, 신자유주의, 권력, 불법, 민족, 국가, 기술, 이주,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7호)

인간과 비인간, 법의 안과 밖, 경계에 주목해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 관타나모 기지에 갇힌 사람들, 분리장벽에 갇힌 팔레스타인 사람들, 세계 곳곳의 ‘불법’ 체류자라 불리는 사람들 등 ‘비인간’으로서 ‘법의 바깥’에 놓인 사람들이 그리도 많은데 6조가 내세운 원칙이 너무 당연하다고 선언하며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한 일일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의 문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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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6-10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형벌, 팔레스타인, 불법, 국가, 기지, 난민, 노예, 불평등, 장애,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오름 > 삶_세상 2 (96호)

[삶_세상 2]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시선이 달라져요”

‘대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한’ 한경훈 씨

... 한국의 비싼 등록금을 내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불법체류’뿐이었다. “등록금을 벌어야 해서 휴학을 했는데 비자 연장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반 동안 ‘불법체류’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복학해서 6개월 동안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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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8-03-25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학교,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집, 국적, 공무원, 부동산, 비자, 출입국, 나이, 노동자, 중소기업, 회사, 산업연수생, 사회주의, 질문, 경제, 일자리, 무시, 벌금, 불법, 민족,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정기구나 적절한 통역의 부재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인정된 난민도 체류와 취업 외에는 난민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투자기업 초청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은 적어도 예정된 체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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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정기구나 적절한 통역의 부재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인정된 난민도 체류와 취업 외에는 난민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투자기업 초청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은 적어도 예정된 체류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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