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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2010년 8월의 끝자락, 종로 3가에는 틈새를 자처하는 이들이 모였다. 올해 봄, 35세미만 1인 가구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고자 집단민원인을 모으기로 했다(http://www.newjinbo.org/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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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정책, 정부, 배제, 가족, 집,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운동,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릴 수 있다. 그것이 주거권의 정치일 것이다. 주거권은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설명되는데 주거정책에서 특히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주거의 수준, 점유의 안정성, 주거비 부담, 그리고 비차별의 원칙이다. 주거권은 주택에 대한 권리로 환원될 수 없지만 적절한 주거 환경의 확보는 주거권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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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정책, 인권, 사회권, 주거, 집, 정치, 국가, 정당, 강제퇴거, 역사,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시장,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의료,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법, 자본, 전환, 실업, 언어, 발전, 진보, 퇴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com/ ◎ 주거권팀 - 소수자주거권확보를 위한 틈새없는 주거권만들기 모임은 1인 가구 주거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소수자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는 국민주택기금과 주거복지정책에서의 1인 가구 차별에 대한 강의를 듣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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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섹슈얼리티, 권리,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행진, 평화, 서울시,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주민,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예술, 세력, 금융, 이명박, 연대, 정부,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10대 뉴스 (29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5년 10대 인권소식

  ... 운동 제기되기도(26.9%) △공급확대·규제완화 골자 '8.31부동산 종합대책'…시장중심 주거정책에서 주거공공성 확보로 방향틀어야(26.0%) △병역거부 수감자 1000명 넘어서…국회 대체복무제도 논의는 지지부진(25.0%) 등이 올해 주목을 받은 주요 인권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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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12-09

  인권키워드

  호주제, 정부, 비정규직, 인권, 여성, 운동, 권리, 평화, 비정규, 농업, 국회, 언론, 저항, 국가보안법, 사상, 지역,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경찰, 제도, 학교, 가족, 결사, 국정원,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존엄, 차별, 촛불,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헌법, 한반도, 이라크, 불법, 미국, 자본,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권,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북한, 불구속수사, 석방, 성매매, 양심, 여성노동자, 용산, 임금, 자퇴, 재판, 전쟁, 정규직, 주거정책, 찬양,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노동법, 단체행동, 건강, 범죄, 평등, 공단, 공약, 광화문, 집, 조직, 이라크전쟁, 노동탄압, 교육부, 무시, 무기, 기본권, 국가, 중국, 강제수용, 기술, 법, 매체,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트가 아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수도권 가구의 46%는 무주택 세입자이다. 그 결과 주거정책을 대체한 부동산 정책에서 인구의 절반은 소외되고,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검색창은 온통 종부세, 공시지가, 부동산 세제 개편, 주택담보대출, 이사철 아파트 전월세 시장 뉴스로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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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정부, 시장,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이야기, 집, 주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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