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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해 김선일 씨 사망…파병 철군 요구, 전범민중재판기소운동 등 풀뿌리 평화운동 확산 <북한인권> ( ) 53. 미 의회, 북안인권법안 통과…인권단체 및 국제사회, "인권개선 아닌 체제붕괴 수단" ( ) 54. 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인권 결의안 채택 기타 ( ) 수고하셨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운동, 농성, 이라크,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4호)

<기획탈북의 실상> ③ 정부의 적극적 해법 필요

'조용한 외교' 실효 없다

... 3백 만원을 줬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보수언론들은 꼬리를 무는 기획탈북 현상이 "북한체제의 종말로 남한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이다(월간 뉴스21, 11/4일자)"와 같은 논조로 일관하고 있다. 재중 탈북자들이 모두 기획탈북을 선망하는 것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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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25

인권키워드
한국, 탈북자, 언론, 중국, 외교, 가족, 교육, 난민, 뉴스, 신문, 여성, 인권, 하나원, 개발, 체제,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변은 "'적국'이란 개념을 삭제하거나 '외국'으로 수정하여 북한만을 예정한 국가안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외의 모든 외국으로부터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변호사 역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형법의 '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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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 력한 시행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촉구(10.7) 2. '북 인권법'=북한붕괴 시나리오법 미국 상원 '북 인권법' 재상정해 통과(10.4)/ 북 외무성, '북 인권법' 통과를 '대(對)조선 적대선언'으로 규정(10.4), "선전포고 간주, 강력 대응" 시사(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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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2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보법, 노동법, 자살, 국회, 비정규직, 인권, 지역, 평택, 해고, 경찰, 단속,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6호)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 구하는 '인권의 정치화'가 바로 그 먹구름이다. 현지시각 2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수정 북한인권법안(HR 4011 EAS)은 '이라크 해방법'과 '이란민주화법안'의 계보를 잇고 있다. 미국에게 필요한 적을 만들고 그 적을 제거할, 그들의 명분 쌓기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어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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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이라크, 인도주의, 한반도, 평화, 민족, 국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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