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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2호)

  상호접근 가능성부터 열어야 한다

  사랑방, 북인권 의견서 유엔에 전달

  ... 해결을 위해 '유엔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처럼 인권을 빌미로 한 체제 위협은 인권 대화의 조건인 상호접근성을 봉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커다란 우려를 표명했다. 식량권과 생명권은 북인권 문제의 핵심 화두이다. 의견서는 식량난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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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1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한반도, 미국, 고문방지협약, 국보법, 난민, 생명권, 이주노동자, 탈북, 탈북자, 파견, 사형제,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돌리려는 정부의 어리석은 짓은 더 큰 화를 부르기 전에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8. 북한인권법,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 (44%) 미국이 '인권'을 '무기' 삼아 북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시키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은 북 체제 붕괴를 의도하는 '북한자유법안'과 올해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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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해 김선일 씨 사망…파병 철군 요구, 전범민중재판기소운동 등 풀뿌리 평화운동 확산 <북한인권> ( ) 53. 미 의회, 북안인권법안 통과…인권단체 및 국제사회, "인권개선 아닌 체제붕괴 수단" ( ) 54. 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인권 결의안 채택 기타 (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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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법원,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강남,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4호)

  <기획탈북의 실상> ③ 정부의 적극적 해법 필요

  '조용한 외교' 실효 없다

  ... 3백 만원을 줬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보수언론들은 꼬리를 무는 기획탈북 현상이 "북한체제의 종말로 남한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이다(월간 뉴스21, 11/4일자)"와 같은 논조로 일관하고 있다. 재중 탈북자들이 모두 기획탈북을 선망하는 것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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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5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탈북자, 언론, 중국, 외교, 가족, 교육, 난민, 뉴스, 신문, 여성, 인권, 하나원, 개발, 체제, 통일, 고용,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변은 "'적국'이란 개념을 삭제하거나 '외국'으로 수정하여 북한만을 예정한 국가안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외의 모든 외국으로부터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변호사 역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형법의 '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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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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