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1. 전교조 참교육천보고대회 다녀왔어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전교조 참교육실천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노동실업분과의 초청을 받아 교육실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체험해 보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실업계 교사 50여명이 참여하였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열띤 반응을 보여주었답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팀에서 만들고 있는 교육 지침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에 찬 말씀을 해 주셨어요. 책 발간 사업을 좀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2. <인권교육길잡이 2> 막바지 작업으로
 <인권교육길잡이 2> 발간을 위한 프로그램 정리, 보완 작업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초에는 교육실 내부 합숙을 통해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시간도 갖기로 했답니다. 합숙이 끝나면 책 발간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부푼 꿈을 가져 봅니다.

3. 인권교육네트워크, 식구도 늘고 MT도 가고
1월초 열렸던 인권활동가대회를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 결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새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식구가 9개 단체로 불어난 셈이지요. 그 외에도 몇몇 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하시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네트워크 회의가 있었는데, 지난 한 해 활동을 되돌아 보는 평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해 네트워크는 인권교육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과 1기 인권위원회 평가 토론회 개최, 내부 세미나와 토론 워크숍 등의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2월 초에는 내부 MT를 갖고 올 한 해 사업을 구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각 단체가 수행해 왔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04년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2004년 국정감사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등 - 자료들을 묶어낸 이 자료집들은 2004년 인권 현황을 알 수 있는 주요 인권관련 통계와 지표가 실려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노무현 정부의 인권관련 정책을 모니터 하는 데 주요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상임위 자료들의 목록은 인권정보자료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2. 새로운 자원활동가 활약
 2005년 새해 들어 인권정보자료실에 새로운 자원활동가들이 결합해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가톨릭 수사 김성 씨가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 20분까지 사무실로 출근해 자료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 씨는 신착 자료 입력?정리,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작업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강사 윤우상 씨는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출근 해 신착자료를 중심으로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분들의 활약에 힘입어 신착 자료들이 꼬박꼬박 갱신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 경찰감시>

1. 올해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계속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월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다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해 연말 1천 명 단식대오가 자리 잡았던 국민은행 앞은 자유시민연대를 비롯한 수구꼴통 단체들이 미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개혁입법과제들을 뒤로 제쳐놓고 경제 살리기와 정쟁의 중단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대는 이런 정치권의 기회주의적, 반개혁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폐지의 가능성을 어떻게 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치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연대는 ?수구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이 과제를 실현하는 선결적인 과제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법 폐지 투쟁으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본질적 측면들을 광범하게 알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과거청산 과제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고문범죄 사실을 폭로하고, 고문 가해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투쟁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쟁취 운동도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연대는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25일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울산, 진주 등 주요 광역시도에서 촛불집회를 가지며, 오는 2월 20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대중집회를 열어 국회를 압박할 것입니다.
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이와 같은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문피해를 비롯한 국가보안법의 인권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의원직에서 사퇴시키는 일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대중투쟁에 결합하는 것보다는 인권단체 다운 특성화된 사업을 전개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목표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기획은 2월초까지는 확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지난해와는 다른 인권단체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드디어 열린 정책토론회, 사회공공성 운동에 주목하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와인권 팀의 사회공공성 세미나가 반년만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1월 13일 사랑방 4층에서는 ‘사회권 운동의 전략 : 사회공공성과 생활임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린 것입니다.
토론회는 △사회공공성과 생활임금의 의미와 한계 △사회공공성 운동의 현재 △사회공공성 쟁취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등을 주제로 발제와 질의/응답,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자유주의와인권 팀은 생활임금 운동과 사회공공성 운동 모두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민중들의 인간다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소홀히 할 수 없는 운동전략임을 확인했지만, 인권의 원칙과 지향을 기준으로 검토했을 때 사회공공성 운동에 더 주목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공성운동과는 달리 ‘노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운동은 일을 해야 인간다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자본주의적 주술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둘째, 생활임금운동은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지만, 임금격차에 따른 사회권 향유 수준에서의 차별을 완전히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리실현에 필요한 재화/서비스가 상품으로 생산/교환되는 한, 온전한 사회권의 실현은 달성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팀은 직접 돈을 주고 사야 하는 필수 서비스/재화가 줄어들수록, 즉 무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재화가 늘어날수록 사회권의 보편적인 향유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공공성 운동과 만나기 위한 인권운동의 과제로
    △필수 재화/서비스의 생산/분배에 대한 국가개입은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이행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동의
    △필수 재화/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차별받고 있는 집단에 대한 우선적 관심
    △당사자 대중들이 '권리주체‘로서 그들의 요구를 발언할 수 있는 운동, 권리주체로서 정책결정/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운동의 구상
    △필수 재화/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 요구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1. 3회 인권활동가 대회 성황리에 열려 (담당 배경내)
 지난 1월 6일부터 8일까지 <3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용인 둥지골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는 총 100여명이 참여했고, 2박 3일 동안 친교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반차별>의 관점으로 우리 운동 내부를 성찰해 보고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략모델을 모색해 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난 한 해 4차례 동안 진행되었던 반차별포럼의 문제의식이 고루 공유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깊이있는 토론과 새로운 대안 마련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각 영역의 운동을 반차별의 관점에서 성찰해보고 운동사회 내부도 반성해 보면서 새로운 자극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활동가들의 수다를 통해 운동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위계질서나 성역할 분담, 고정관념 등을 되짚어 보면서 인권운동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습니다.
인권운동에서 새롭게 실험되고 있는 운동방식들을 살펴보았던 '아, 이 운동!' 자리에서도 당장의 뚜렷한 대안이 합의되지는 못했지만 인권운동이 좀더 대중과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중들을 운동의 주체로 나서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이 공유되었습니다. 3회 대회 준비모임에서는 오는 28일 전북 익산에서 확대 평가회의를 갖고, 이후 대회의 상과 일상적 소통과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해볼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 결과와 함께 대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묶어 3회 대회 후속 자료집도 펴낼 계획입니다.
(3회 대회 자료십은 활동가대회 홈페이지 http://hrnet.jinbo.net/forum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목적별연대회의 보고 (담당 최은아)
 지난 10일 대법원이 새로운 신분등록제인 ‘혼합형1인1적’을 발표하자,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아래 목적별연대)는 긴급하게 입장 및 대응 마련에 분주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해 12월 3일 국회 민법공청회에서 국회가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대안을 요구하자 최근 입장(초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선, 대법원안은 기본적으로 1인1적제 편제에 목적별 공부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신분사항과 가족의 기본적 신분정보(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집적한 후, 본인과 국가기관만 신분등록부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가족증명, 일반(이력)증명, 혼인(이력)증명, 입양(이력)증명 등 목적에 따른 정보를 출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별연대는 대법원안이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과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13일 긴급 기자회견, 20일 대법원 의견서 발송, 21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17일 국회의원 이은영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가 목적별연대의 토론자로 참여해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발표했습니다.(인권하루소식 1월 12일자, 13일자, 18일자, 22일자 참조)
목적별연대는 각각의 대응을 통해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이 사회에서 다뤄야할 중요한 의제로 부각시키고, 대법원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 문제점을 해결,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별연대는 지난 해 연구활동을 통해 마련한 목적별 편제 방식을 대안으로 적극 제기해 나가며 민주노동당과 함께 법안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그동안 발표된 자료들은 홈페이지 http://www.altersystem.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인권단체 연석회의 연간보고서 작업 (담당 박래군)
 인권단체 연석회의(인권회의)는 2004년 연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에 분주합니다. 연간보고서는 활동가들의 시각에서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정리하는 연간 보고서로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총론과 각론, 부록으로 나누어 작성되는 이 연간보고서의 핵심은 각론입니다. 각론은 자유권, 사회권, 과거청산, 국제연대 등의 파트별로 활동내역을 나누고, 그 활동에 따라 각 단체에서 한 꼭지씩 집필자를 선정하여 원고를 작성하게 됩니다. 1월말까지 원고 작성을 완료한 뒤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다듬어 2월말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의 1년 활동을 한 권의 보고서로 정리하는 일이 인권사안의 다양함만큼이나 어렵고, 처음 하는 작업이라 힘이 들지만 사랑방을 비롯한 4 단체의 편집위원들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회의는 오는 1월 27일 9차 정기회의를 갖고 연간보고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1년간의 활동 평가와 2005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아울러 2월말로 현 운영진의 임기가 종료되므로 새로운 운영진 구성에 대한 논의도 갖게 됩니다.
인권단체의 연대질서를 구축하고 연대운동을 발전시키려는 인권회의의 노력을 올해에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자팀 아자, 아자!
 2004년 감옥인권팀의 최대 성과는 ‘감자팀’의 구성과 안착화입니다. 지난 7월부터 새롭게 정비된 감옥인권 자원활동가팀(애칭 ‘감자팀’)은 2달여 간의 교육 등을 거쳐 사랑방으로 오는 교도소의 모든 상담편지를 든든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의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수용자들의 면회와 운동이 제한된 것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감자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감자팀은 감옥인권시리즈 중 하나인 교정예규 및 규칙 모음집을 준비중에 있으며, 매주 1회 모임에서는 상담사례 분석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정보공개운동
 감자팀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교정예규 및 규칙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여개에 이르는 교정예규 및 규칙 목록을 받아냈고, 위 예규 및 규칙 중 83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17개 예규 및 규칙은 교도소내 안전 및 교정공무원 업무에 대한 저해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위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2005년 인권영화제 일정 확정!
 올해 인권영화제 일정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장소 문제로 애를 먹어 쉽사리 일정을 잡지 못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안정적인 장소를 구했습니다. 오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동안 안국동에 위치한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인권영화제가 펼쳐집니다.


2. 인권영화제팀- 계속 공부 중!
 인권영화제 팀에서는 지난 하반기부터 인권운동의 개괄적인 내용을 훑어보면서 크고 작은 고민들을 나누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인권 운동이 무엇인가, 인권 운동의 흐름은 어떤 자취를 남겨왔는가 등 다소 거시적인 주제에서부터 반세계화, 빈곤, 노동 등 주로 사회권과 관련된 각 영역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해 왔어요. 인권, 사회 운동 진영에서 만들어낸 여러 문서 자료들과 더불어 인권영화제에서 배급하고 있는 영화들을 참고하여 해당 주제를 다루는 영화에 대한 짤막한 생각들도 서로 주고 받고 있습니다. 워낙 거대하고 어려운 주제들을 제한된 시간에 세미나라는 형태로 진행하려니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들을 나누면서 작게나마 생각과 고민들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1. 인권의 역사 강좌 마무리
 10회에 걸쳐 진행된 인권의 역사 강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1월 초부터 2차 강좌를 열려 했으나, 연구소의 다른 업무들이 과중하여 3월 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2. 2005년 세미나 시작
 2005년에는 두 개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합니다. 현재는 미국이 제정한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사회권분과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권분과는 올해
    1) 사회권운동사례 분석 및 사례집 발간
    2) 사회권운동과 재정분석
    3)사회권의 생애주기 적용분석
    4) 국가 의무의 지표와 평가를 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3. 연구소 운영진의 변화
 인권운동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해주셨던 진영종 님이 안식년을 맞아 1월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출국하십니다. 1년간 에섹스대학에 머물면서 인권문헌자료집 발간을 위한 일을 계속하실 계획입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는 김동한 님이 수고해주실 것입니다. 김동한 님은 북한법 전문 연구자로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곽노현 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운영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