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주요 인권소식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올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인권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0가지만 선택해 빈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설문항목에 없는 사건 중 반드시 10대 소식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기타란에 적어주세요.

-응답지 접수는 ①팩스(02-741-5364) ②이메일(humanrights@sarangbang.or.kr 또는 rights@chol.com) ④전화(02-741-5363)로 합니다. 접수는 12월 6일(월)까지이며, 설문 결과는 12월 10일자에 발표됩니다.


<노동>
( ) 1. 비정규직 차별에 항거하며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박일수 씨 분신 사망
( ) 2. 고대 용역 미화원들 노동조합 결성해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개선 요구
( ) 3. KT상품판매팀 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차별 행위와 노동감시 확인되어 산재 인정
( ) 4. 삼성SDI, 노조활동 노동자에 대해 불법으로 복제한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
( ) 5. 엘지정유, 파업참가 노동자에게 '반성서약서', '경위서' 강요하는 복귀프로그램 등으로 노동자 탄압
( ) 6. 정부, 비정규직 확대 불러올 비정규직법안 개악 시도…노동자들 총파업 불사하며 결사 저지
( ) 7.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 74일간의 장기 농성으로 복직 합의
( ) 8.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을 더욱 협소하게 만들려해 노동계 강한 반발
( ) 9. 공무원 노조, 노동3권 주장하며 파업 돌입…정부 구속 및 대량 징계


<빈곤>
( ) 11. 헌법재판소,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10/28)
( ) 12. 정부의 최저생계비 등 빈곤 대책에 대한 저항 봇물…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기구 발족


<건강권>
( ) 13.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특허법 개정(11/26)
( ) 14. '국내농산물 사용', '조리종사원의 노동환경을 개선'등을 요구하는 학교급식조례안 제정 촉구


<교육권>
( ) 15. 서울 일부 대학 고교등급제 실시…평등한 교육 기회 박탈
( ) 16.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하는 교육계의 주장 일파만파…보수 사학재단 학교 폐쇄 주장하며 반대
( ) 17. '대입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확산…'수능부정'으로 입시제도 문제점 다시 불거져
( ) 18.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1/8)…교육 공공성 여전히 미흡


<프라이버시>
( ) 19. 범죄 예방 목적으로 강남 CCTV 설치시작으로 서울 전역 확산
( ) 20. 경찰과 검찰 미아찾기 내세워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시도
( ) 21. 정부와 지자체, '신원 인증' 시스템으로 '생체정보(지문, 유전자, 홍체 등)'로 이용하려해 반발


<사상과 양심의 자유>
( ) 22.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전국적으로 다시 불붙어
( ) 23. 헌법재판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8/26)
( ) 24. 대광고 재학생 강의석 씨 '예배선택권' 주장하며 50여 일간 단식 끝에 '종교의 자유' 일부 되찾아와
( ) 25.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 약 8만 건에 대한 표현물 검열 사실 드러나 각계 폐지 촉구
( ) 26. 법원,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이적단체 규정(7/20)…국보법 여전히 효력 확인시켜
( ) 27.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합헌결정(8/26)


<집회·결사의 자유>
( ) 28. 소음규제를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악안 통과(9/7)
( ) 29. 시민단체, 언론 민주화를 위한 '언론 3개 개혁 입법' 청원하며 국회통과 촉구하는 장기 농성
( ) 30. '불심검문 강화', '총기 규제완화', '1인 시위 규제' 등 경찰력 강화 몸부림


<참정권>
( ) 31.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해 '국민소환권', '국민발의권'으로 대표되는 직접 민주주의 운동 확산
( ) 32. 선거연령 18세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 확산


<이주노동자>
( ) 33. '고용허가제' 실시(8/17)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들 380일 동안 천막농성…농성책임자 샤말 타파 씨 강제추방 등 정부 탄압 가속화
( ) 34. 정부, 불법체류자에게 테러리스트 혐의 두는 정책 추진으로 각계 맹비난


<여성>
( ) 35. 호주제 폐지 요구 각계 확산
( ) 36. 성매매방지법 시행…여전히 업주들의 이해관계 사슬에 묶인 피해여성 구제 시급


<장애인>
( ) 37. "장애인 정책 제대로 해라"…교육예산 6%확보와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국회 앞 단식 농성
( ) 38. 정립회관의 끝은 어디인가요…관장연임 철회 요구하며 장애인 및 관련단체들 6월부터 농성 진행 중


<성적소수자>
( ) 39. 청소년 유해 매체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 ) 40. 법원, 사실혼 동성애부부 위자료 청구소송에 "부부 인정 못 한다"며 기각(7.27)


<감옥수용자와 인권>
( ) 41. 사회보호법 폐지 임박…삼진 아웃, 경과규정 도입은 여전히 논란
( ) 42. 주5일 근무에 따른 수용자 주말 운동과 접견 제한에 대해 수용자와 인권단체, 인권위 집단 진정


<시설수용자와 인권>
( ) 43. '성람재단' 등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심각


<신자유주의와 인권>
( ) 44. 농민 생존권 위협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가결


<불처벌·과거청산>
( ) 45. 의문사위,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에 대해 민주화 운동 인정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 색깔시비
( ) 46. 의문사위, 과거사 진상규명 통합법 필요 남기고 2기 위원회 임기 끝내
( ) 47. 포괄적 과거청산법 요구하며 인권단체, 국회 앞 장기 농성…국정원 등 국가기구 과거청산 움직임


<평화>
( ) 48. 파병철회, 추가파병 반대에도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 국회 가결, 자이툰 부대 '몰래' 출국에 이어 연장 추진
( ) 50. '반테러' 명분삼아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생체정보채취 및 생체비자요구
( ) 51. 이라크는 아직도 전쟁 중, 미국의 이라크 포로 성고문 학대 및 팔루자 공격
( ) 52. 이라트 저항세력에 의해 김선일 씨 사망…파병 철군 요구, 전범민중재판기소운동 등 풀뿌리 평화운동 확산


<북한인권>
( ) 53. 미 의회, 북안인권법안 통과…인권단체 및 국제사회, "인권개선 아닌 체제붕괴 수단"
( ) 54. 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인권 결의안 채택

기타 (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