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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10여일 동안 구슬 땀을 흘렸습니다. 현재 국내의 행형관련한 판례 중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는 대부분 수집되었고,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1?2심 판례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은 면회가 필요한 교도소 재소자들과 출소자분들을 면담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인권법학회 회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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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5호)

평택경찰에 얻어맞은 '에바다'

편파 수사에다 에바다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

... 아원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 5월 에바다 진입 시 민주 이사진이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최성창 전 이사장의 퇴거를 요청했을 때도 평택 경찰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6월 7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농아원에 불법 난입한 구 재단측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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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11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경찰관, 시설, 지역, 학생, 불법, 법, 퇴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369호)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 지원을 약속한 만큼 권력기관의 문서고를 좀더 쉽게 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얼마 전 법원이 위원회 결정과 반대로 한총련 김준배 씨를 폭행·사망케 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무협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도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데? = 무엇보다 법원의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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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진실, 법, 대통령, 조직, 검찰, 학생운동, 핵, 가해자, 교육, 한진중공업, 경찰, 정당
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부, 여성·시민단체, 법원, 연구기관 등을 대표한 6명의 진술인이 참석,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최재경 검찰 제2과장은 "성매매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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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군산, 국회,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65호)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 완성 앞둬

"노동조합은 인정하지만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활을 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이 같은 판결로 재를 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들의 벼랑 끝 외침은 2002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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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6-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IMF, 대법원,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텐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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