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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청계광장 인권영화제 개최 불허 규탄 기자회견

  ... 노무현 전대통령 노제 때에만 서울시와 경찰은 시청광장을 잠시 ‘열어줬을’ 뿐이다. 경찰은 헌법까지 위반하며 집회․시위 자체를 불허하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더니 심지어 기자회견마저 금지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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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4

  인권키워드

  서울시, 인권, 정부, 집회, 사전검열, 경찰, 활동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제주, 생명, 시설, 장애,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평화, 권력, 불법, 한국,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42호)

  [뛰어보자 폴짝]정의를 버리는 법원은 가라

  할 일을 빼앗긴 정의의 신

  ...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미네르바를 잡아가두는 법과 법원은 정당한가요? 집회의 권리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경찰은 왜 집회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찻길이랑 도로를 막고 있는 걸까요? 인터넷에서 실명으로 글을 쓰도록 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일제고사 때 현장학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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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3-04

  인권키워드

  법, 법원, 재판, 검찰, 집회, 촛불집회, 경찰, 학교, 감옥, 양심, 전쟁, 치료, 병원, 정당, 이야기, 권리, 헌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8호)

  보내주신 성원, 아이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7) 교육에 대한 권리

  ... 업 중에 불러내 불법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합법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범죄인 취급을 하며 불법 수사를 행하는 것은 경찰의 직권 남용인 동시에 명백한 학습권의 침해이다. 학생 선수의 교육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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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08-2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학생인권, 정책, 인권, 정부, 남용, 학습, 경찰, 욕구, 평화, 기본권,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성폭력,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참정권, 체벌, 촛불, 탈학교, 피선거권, 체제,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동료, 불안, 헌법, 불법, 국제, 국가, 선거, 성장, 서울시, 체육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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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 국정원, 정통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검열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이트를 차단한 조치는 헌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알권리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나마 일반인들이 『김일성저작집』,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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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2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틀 (1)

  종합적 프레임의 필요성

  ... 권리의 개념은 흔히 언급되는 ‘표현의 자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해왔다. 우리나라 헌법만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알 권리, 프라이버시권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법안에서 그리고 법적 개념으로 정식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존중되거나 합의되어온,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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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2-26

  인권키워드

  권리, 미디어, 발전, 정책, 인권, 질문, 매체, 정보인권, 사회운동, 법, 국가인권위원회, 프라이버시, 평등, 운동, 헌법, 국가, 기술, 성장, 진보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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