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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에 서있는 상태였다. 이후 A씨는 호송차량에 태워지기 전까지는 물론, 태워지고 난 후에도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수차례 설명을 요청했지만 경찰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A씨는 체포 후 30분가량이 지난 후 호송차량 내에서,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체포된 사람들과 함께 집시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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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법원,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1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의 무한 복제

  금융과 인권

  ... 의 제한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신체포기각서’ 따위는 ‘불법’이다. 즉 금융과 화폐로 표현되는 사회적 권력의 한계에 일정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사회적 복리가 어디까지 파괴될지 모른다는 위험을 사회 체제 스스로가 의식하고 있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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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빈 2008-02-20

  인권키워드

  금융, 권력, 권리, 제도, 정부, 집, 대출, 체제, 법, 전쟁, 자본주의, 평등, 무시, 불법, 국가, 네트워크, 시장

• 인권오름 > 삶_세상 (32호)

  [삶_세상] “의료수급권자로 살아보니 이 나라가 싫어진다”

  의료수급권자 남우섭 씨를 둘러싼 차가운 현실

  ... 30일 ‘병원의 보증금 요구가 의료급여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보증금 청구가 불법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병원에서는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병원마다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보증금 때문에 당장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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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미 2006-12-06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치료, 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차별, 권리, 건강권, 의료서비스, 가족, 감시, 복지, 인종, 종교, 상담, 무시, 빈곤,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 동자의 수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만약 아바스칼 프로젝트가 법에 의해 허용되면, 기존에 불법적이던 많은 행위들이 합법화되고, 노동권 옹호자들과 노동자 자신에게서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률적 도구를 박탈하게 될 것이다. 4. 멕시코에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1) 인권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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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조합, 기업, 투표, 미국, 파업, 노동법, 노동, 조합, 헌법, 국가, 고용,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연결, 법정,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이주, 정책, 입법, 공공, 인권위원회,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6호)

  "경찰 과잉진압이 농민 죽음의 원인"

  인권위, 검찰에 해당부대 수사의뢰…청장 책임에는 침묵

  ... 대장·중대장 등 지휘책임자 및 실제 가혹행위를 행한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해당 부대를 특정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어느 부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결과 전용철 씨는 농민대회 당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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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정부, 검찰, 강제해산, 국회, 대통령, 농업, 진상,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집회, 여성, 저항, 집회, 채증, 촛불집회, 형사처벌, 경찰폭력, 진실, 불법,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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