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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보장된 단체행동인 파업권 행사이지만 형사처벌을 받고, 파업 전에도 정부와 언론이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설립에 행정기관의 과도한 심사재량권이 있고,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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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의료,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중복집회를 이유로 희망버스에 대한 집회금지통보 △차벽과 채증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거리 불법감금 △과도한 해산명령 경고방송으로 참가자들 위협 △참가자들 대량 연행 △물대포와 캡싸이신을 이용한 강제해산 △출석요구서 남발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습니다. 이런 인권침해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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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권력, 정리해고,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기본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테러,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54호)

  [내 말 좀 들어봐] ‘아름다운 동행 20년’, 당신은 누구와 동행하나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스무 살 전교조에 보내는 돌림편지

  ... 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해직과 구속․수배라는 폭압 속에서도 당당히 올랐던 ‘불법’ 전교조의 깃발은 눈부셨다. 시대의 공기는 차디찼지만, 침묵과 기만의 교단을 박차고 나온 교사들의 결기도, 그 깃발을 함께 움켜쥔 학생들의 연대도 아름다웠다. 촌지․불법찬조금 몰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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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전누리, 공현, 박고형준, 경내 2009-05-27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학생, 운동, 조직, 연대, 동행, 학교, 인권, 청소년, 노동자, 뉴스,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촛불, 학생인권, 휴식, 진실, 질문, 시대, 동지, 불법, 민족,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고립시킨다. 툭하면 소위 ‘확성녀’라 불리는 경찰 스피커를 통해 불법 운운하며 해산을 강요하고 연행하겠다고 협박한다. 법에 따르면 도무지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곳은 관공서 앞이라 안 되고 저곳은 대사관 앞이라 안 되고 이쪽은 주요도로라서 안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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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권력, 정부,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발전,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에 서있는 상태였다. 이후 A씨는 호송차량에 태워지기 전까지는 물론, 태워지고 난 후에도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수차례 설명을 요청했지만 경찰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A씨는 체포 후 30분가량이 지난 후 호송차량 내에서,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체포된 사람들과 함께 집시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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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법원,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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