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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황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 상황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으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2007년 지난 정부에서는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방부가 기존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뒤엎었다. 정부의 인권후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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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드뎌 집들이^^ 했어요. 외

  ... 의 자유 연대와 공동발표 3.16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광화문 집회 - 인권회의 3.21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병역거부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공동행동 뜨겁게 투쟁해온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 공동행동이 2012년 3월 22일 “학생인권조례활동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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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15

  인권키워드

  권리, 사랑방, 운동, 연대, 성소수자, 인권, 노동, 장애, 경찰, 이야기, 역사,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경찰폭력, 반차별, 광장, 활동가, 제도화, 총선, 구럼비, 정책, NAP, 가해자, 강정, 공권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숙인, 농성, 대체복무제, 명예훼손, 민주노총, 섹슈얼리티, 여성, 용산, 이주민, 인권교육, 집회, 차별, 철거민, 청소년, 학생인권, 학습, 행정심의, 사찰, 건강, 진실, 공약, 체제, 광화문, 정당, 시대, 집, 욕구, 제주, 빈곤, 권력, 불법, 한국, 선거, 법, 이주,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자료실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 영되지 않았으며, 1기의 내용보다도 후퇴했다. 여전히 사형제, 국가보안법이 존치되어있고, 대체복무제는 흔적도 없다. 또한 후퇴한 인권현실에 따라 필요한 법제도 정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검토’만이 계획으로 나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은 언급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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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3-14

  인권키워드

  NAP, 정부,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청소년인권, 한국, 정책, HIV/AIDS,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심의, 아동권리협약, 전쟁,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학생인권조례, 사형제, 여성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1949년과 2006년 사이 유엔 회원국 중 45개 국가가 명시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만드는 방식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 또는 헌법을 제정했다. 이스라엘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상 또는 국내법상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국방부는 군 내부 위원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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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국가, 군대, 법, 국제앰네스티, 질문,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48호)

  [책의 유혹] 삼켜야 했던 덩어리를 게워내며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를 읽고

  ... 12 서장 평화학의 방법론을 모색하며 27 1부 병역거부의 문턱 1장 고여 있는 논쟁, 대체복무제 45 2장 부끄러움을 알기 위한 역사 86 3장 병역거부, 운동이 되다 118 4장 군사주의의 문턱에서 151 2부 병역거부에 공감하기 5장 폭력에 대한 감수성, 마취되지 않는 18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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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2011-04-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언어, 평화, 농성, 양심, 검열, 단어, 대체복무, 종교, 촛불, 역사, 병역, 정부, 군대, 대체복무제,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운동, 군사주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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