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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7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중인 616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10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송 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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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최저임금, 활동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9호)

  "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 권위는 "청보법 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에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가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9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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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소년, 활동가, 헌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70호)

  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제3차 국가인권위법 세미나

  ... 2001년 6월8일(금) 오후 2～5시 ․1부: 국가인권위법 조문분석(1): 헌법 및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충돌문제(발제-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2부: 간담회- 인권단체간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교환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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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8

  인권키워드

  헌법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 도 정통부 장관과 정보통신 윤리위가 ‘차단’의 추진주체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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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검열, 진보넷, 정부, 국회, 헌법, 벌금, 국가

• 인권하루소식 (1671호)

  경찰, 집회 '허가제'로 착각하고 있나

  민주노총, 전농은 집회 생각도 말라

  ... 남발하면 민주노총, 전농 등은 집회라는 형태의 의사표현의 길이 영원히 막힐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집시법에 집회신고를 명문화한 것은 경찰이 미리 집회내용을 파악해 집회를 보호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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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경찰, 금지통고, 집시법, 허가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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