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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폭력시위를 않겠다는 각서제출 의무화, △집회․시위 현장에서 복면착용 금지, △화염병 관련 형사처벌자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화염병 시위 빈발 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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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정부,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31호)

  일지로 본 ‘민생공안’

  ... 천 일대에서는 대우자동차 관련 일체의 집회 모두 '불허' 3월 8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화염병 투척 3월 9일: 전국 53개 지검·지청 공안검사 103명 연찬회/ 공안대책협의회를 대폭 활성화/ 정치·대공·사회·노동·학원 등 각 분야에 대한 사법대응책 연구·제시할 연구팀 조직/ 화염병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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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대통령, 집회, 학생, 검찰, 노동자, 물대포, 차별, 철거민, 청와대, 민주당, 손해배상, 조직, 무시, 단속,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24호)

  "시위만 막을 수 있다면 뭐든지"

  경찰, 고무총탄 도입까지 고려

  29일 서울지방결찰청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신종화염병 제작법이 게시됐다"며 기자들을 모아 '시연회'를 열고, "신종화염병을 사제폭발물로 간주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31일 민중대회 현장에서 화염병이 나올 경우 최루탄은 쓰지 않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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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31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물대포, 언론, 집회,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58호)

  "근조 인권", 인권단체들 대통령에 항의

  대통령은 시위 강경 대처 지시 엇박자

  ... 현장에는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공권력이 투입됐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화염병 시위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린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인권단체들은 공동서한과 국화를 들고 청와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4명의 대표자만이 청와대 민원실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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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인권, 청와대, 테러방지법, 화염병, 탄압, 이라크, 파병, 공권력, 노동자,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활동가, 민주주의,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7호)

  공권력 투입에 항의 2명 분신

  경찰, 화염병 사용으로 인한 과실 주장

  ... 미경찰서등 4곳에 분산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중 신영호(26, 대의원)씨등 43명은 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편파보도로 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6일자 문화일보 사회면 기사는 화염병을 던지다 실수로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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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회사, 교섭, 노조, 치료, 병원, 석방, 언론, 집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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