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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얘기해보면 참 쉽다.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거나, 임금체불을 당해 하소연 할 곳이 없어 공동대응이라도 해 볼 양으로 관련 정보를 요청해도 정보를 주지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를 안해서 왜 이렇게 알권리를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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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권리, 헌법, 법정, 개인정보, 법,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정했다. 이들은 99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태산산업개발(주)에 근무하던 중 갖가지 폭행과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한다. 법 제30조는 출신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폭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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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여 명의 연수생이 입국하였다. 정부는 불법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이들의 산재, 임금체불 등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여론이 높아지자 한편으로는 저임금으로 유지되는 산업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인취업연수생은 1년을 기한으로 상공부 산하 중소기업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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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최저임금 꼼수를 잡아라!

... 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문제를 공통으로 겪고 있다. 개인의 임금체불의 문제만으론 해결이 쉽지 않다. 포괄임금을 지급하며 각종 수당을 숨기거나 앞서 말한 사례와 같이 이미 취업규칙을 변경해버린 사업장의 경우 퇴사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임금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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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회사, 공단, 월담, 상담, 이야기, 권리, 임금, 임금체불, 동료,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533호)

임금체불에 병마까지

고용주 잠적으로 속수무책

고용주가 잠적해버려 몇 년간 밀린 수백만 원의 임금을 받을 길이 없어진 이주노동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부산의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 따르면 조선족 박아무개 씨는 97년 12월 입국해 투견사육장에서 일했으나 99년 2월 고용주가 잠적해버려 4백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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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3

인권키워드
임금, 중국, 간병, 고용, 임금체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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