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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호법 제정 및 차별금지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의 개정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과정 참여보장이 명문으로 규정되고, 긴급체포 시 지체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재판주의가 명문화되고,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증인 신문 시 혹은 수사기관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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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강권 침해에 대한 현안 대응을 하기로 했지요. ?공감 인권법 캠프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월 중에 대학생 인권법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캠프 프로그램 중 하나가 북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이었죠. 그 자리에 참가해서 인권법 캠프 참가 대학생들과 함께 북인권과 관련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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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활동가, 사랑방,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정책, 이명박, 정부, 소수자,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법, 연대, 성별,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거 없는 공포와 편견의 반영이자, 자의적인 차별이며 인권 침해이다. 덧붙임장서연 님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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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가족, 질병, 체류, 법무부, 에이즈, 권리, 부모, 법원,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아시아, 정책, 퇴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제출하였습니다. 덕수의 이석태, 송상교, 한결의 백승헌, 박주민, 정평의 박연철, 정량현 변호사 등이 공동변호인으로 자처하고 나서서 약 2달간의 법리 검토 등을 통해서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선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 감정이 잘못되었고, 재심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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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명박, 이야기, 주거권, 개발, 정부,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발전,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주민,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7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옹호자 선언(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 의 인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 활동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주 말하는 경찰, 변호사, 판사 등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 활동의 인권책임성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가는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는 당연한 설계를 해야 하고, 아동이 이용할 건물을 설계하는 거라면 아동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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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인권옹호, 결사, 국가, 정부, 집회, 법,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공, 검열, 교육, 노동권, 농성, 사상, 여성, 촛불, 최루액, 피해자, 경찰, 정당, 보편성, 조직, 탄압, 제도, 무기, 벌금, 정책,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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