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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거 없는 공포와 편견의 반영이자, 자의적인 차별이며 인권 침해이다. 덧붙임장서연 님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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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가족, 질병, 권리, 부모, 법무부, 에이즈,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제출하였습니다. 덕수의 이석태, 송상교, 한결의 백승헌, 박주민, 정평의 박연철, 정량현 변호사 등이 공동변호인으로 자처하고 나서서 약 2달간의 법리 검토 등을 통해서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선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 감정이 잘못되었고, 재심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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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이명박, 활동가, 이야기, 주거권, 개발,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7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옹호자 선언(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 의 인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 활동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주 말하는 경찰, 변호사, 판사 등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 활동의 인권책임성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가는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는 당연한 설계를 해야 하고, 아동이 이용할 건물을 설계하는 거라면 아동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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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옹호, 국가, 결사, 법, 집회,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공, 검열, 교육, 노동권, 농성, 사상, 여성, 촛불, 최루액, 피해자, 경찰, 정당, 보편성, 조직, 탄압, 제도, 무기, 벌금,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87호)

  [기고] 한 ‘중국동포’ 사형수의 감형과 한국사회

  ... 부는 이들 6명의 ‘중국동포’ 선원들에게 전원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부산지방변호사 인권위원회에서 무료변론을 맡고,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조선족 출신의 변호사가 이들의 변론을 위해 한국에 오면서부터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박탈과 중국동포의 고단한 삶’에 대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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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8-01-15

  인권키워드

  인권, 중국, 한국, 유가족, 노동, 사형, 집, 무시, 무기, 국가,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버마, 변론, 언론,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위를 고발하는 유인을 주는 기능,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 특히 정신적 손해 및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의 경우 차별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적은 이유는 소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노력보다 소송을 통해 얻는 이익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징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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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 법, 피해자, 반차별, 손해배상, 가해,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운동, 권리,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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