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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4호)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정부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업종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업종으로 대폭 확대되고 △파견기간도 현행 2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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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고용, 남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국회, 기간제, 대량해고, 파견노동자, 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연봉제 약속’ 저버린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목소리 울려 퍼져

  올 초 정부는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의 굴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아래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연봉제 계약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해소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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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4

  인권키워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부, 서울시, 임금,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9호)

  아직 끝나지 않은 길, ‘파견 철폐’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 4년만에 복직

  2000년 6월 해고된 후 만 4년여의 시간동안 쉼없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벌여온 ‘파견철폐의 상징’ 주봉희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위원장. 주 위원장은 파견법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머리에까지 ‘파견철폐’ 글자를 새겨 ‘유명’해지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난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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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 파견법, 회사, 간접고용, 직접고용, 고용, 해고, 노조, 민주노총, 소외,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조직,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해결부터 사회보장 확대에 이르기까지 공적영역 전반에 관해 정부에게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아래 공공연대)는 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확충을 통한 교육·의료·공공서비스의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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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탄압, 법, 전환, 고용,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해 마련중인 노동부의 대책이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집배원, 환경미화원 등 10만여 명에 대해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는 노동부 안이 2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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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공무원, 민주노총, 제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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