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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1)

1.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0년(일부는 6개월) 동안 상임/돋움활동가들이 어떤 역할을 맡으면 좋을지 논의했어요. 2009년 사랑방 재정 결산을 점검하고 반성폭력위원회의 1년 활동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 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치’ 논의를 하면서, 사랑방의 조직 구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특히, 연대활동과 관련해서, 만나게 되는 단체들이 거의 비슷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인권위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요. 사랑방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인권운동의 연대에 기여할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고 다른 기회를 빌려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작년의 구조와 크게 달라진 것은 홈페이지 특별팀입니다. 2010년 사랑방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에 맞춰, 실질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팀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날 총회에서 결정된 활동가 배치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그 외 순환업무인 자원활동가 상담은 민선, 물품관리는 승은, 소식지 사람사랑은 초코파이가 맡기로 했습니다.
총회 후 푸짐한 신년회를 했어요. 지면을 빌어 자리를 주선해주신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2. 광활한 인터넷의 바다, 알고 덤비자!
2월 1일 색다른 교육이 있었어요. ‘인권’이라고 하면 쉽게 연상되지 않지만 인권운동을 고민할 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웹)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사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대부분은 ‘컴맹’(좀 더 과격하게는 러다이트주의자까지~) 또는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살짝 말썽을 부리면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하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지요. 먼지만 털어줘도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간다는데, 알아야 뭐라도 해보지요. 그래서 PC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교육시간을 마련했답니다.
IT노동자이니 지각생 님이 컴퓨터가 자주 맛이 가는 이유를 짚어주면서 평소에 할 수 있는 작은 실천까지 제안해주셨어요. 귀에 착착 달라붙는 비유로 갑자기 컴퓨터가 내게로 확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달까~ 물론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어서 <미디어와 웹의 진화에 대한 기초 이해> 교육이 있었어요. 지각생 님의 트위터를 통해 연락이 닿은, 알고 보니 사랑방을 오래 전부터 알고 지켜보셨던 분이 멋진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광활한 웹의 세계를 보여주셨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방 홈페이지와 할인마트 전단지를 비교하는 자료 화면을 보고 모든 활동가들이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할!
2010년 홈페이지 개편을 고민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웹 진화의 경향을 대략 훑어볼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꾸준한 반응과 친밀감이라는 오래된 진실이었지만 웹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시도하기 위해 밑거름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 355일 만에 치른 열사들의 장례, 그러나 용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이얀 눈꽃이 날렸던 1월 9일 토요일, 용산 참사 다섯 열사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용산 참사 1주기를 열흘 앞두고 355일 만에 치르게 된 장례였습니다. 장례 일정이 공식적으로 나온 뒤 일주일이란 짧은 시간 동안 8500여 명의 장례위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장례 당일에는 영결식 장소였던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용산 남일당 현장까지 긴 추모행렬을 이루었습니다. 노제를 지내고 다섯 열사를 마석 모란공원에 모셨습니다. 355일 동안 차디찬 냉동고에 계셨던 열사 분들을 이제라도 편히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용산은 개발이익에 눈이 먼,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다’는 절박한 외침을 내지를 수밖에 없던 우리 현실의 고발입니다. 1월 20일 용산참사 1주기 추모문화제를 끝으로 유가족들, 철거민들, 범대위 활동가들은 용산 남일당 현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막개발에 반대하고 모든 책임을 감추려는 현실에 맞서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 이상림 열사의 레아 호프를 복합투쟁문화공간 레아로 탈바꿔 생명을 틔우고 용산을 드나드는 많은 이들과 투쟁의 의지를 나누었던 활동가들, 매일 저녁 7시 미사를 드리며 따뜻한 위로를 전해줬던 남일당 성당. 용산이 다시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봄을 맞고 여름, 가을을 지나 다시 온 겨울을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자리. 조만간 거대한 건물들이 그 자리를 가득 메워버리겠지만 용산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없도록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망은 다섯 열사를 추모하는 나무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반차별팀

1. ‘홈리스 생애사 구술 인터뷰’ 이제 곧 시작
지난 1월에는 상임회의와 내부 논의를 거쳐 홈리스 생애사 구술 인터뷰를 책으로 출간하는 쪽으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홈리스, 쪽방 장애 홈리스에 대한 사전 조사 및 검토 사마쳤습니다. 그리고 여성 노숙인 관련 논문을 쓴 김두나 씨와 사‘노숙인’의 정의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설을 지나고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인터뷰 질문들을 정리하고 각 주제별(시설 여성, 거리 노숙인, 청소년, 쪽방 장애인) 글 쓸 사람도 확정했답니다.
처음하는 작업이라 걱정도 되지만 반차별팀 활동가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이번 책 출판 작업은 홈리스 문제에 대해 작은 고민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북인권대응팀

지난 1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동 명의로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 인권위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이라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논평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월 20일에 발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보고서'가 ▶실제 포함된 내용과 다른 제목으로 선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고, ▶2002년, 2003년에 이미 발표된 내용들과 다를 게 없으며, ▶국가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국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인권의 강화를 당부 받은 현병철 위원장, 인권을 무시한 파행만을 거듭하는 현병철 위원장이 보이는 반(反)인권적인 행보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논평은 인권운동사랑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북인권모니터링팀에서는 1월 20일,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17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① - 북한인권, 선정성을 넘어 대안적 담론으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표적인 인권침해라고 지적되는 정치범수용소나 공개처형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확인해야할 전제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17호 뉴스레터에서는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다루어지는 정치적 흐름과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정보들의 제한점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권팀

사회권위원회

1. 사회권 3차 반박보고서 함께 읽었어요~ 
작년 사회권팀의 중점사업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한국정부 심의에 민간단체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했어요. 물권리, 주거권 작성을 다른 단체와 함께 했어요. 사실 정부는 가입당사국으로서 5년마다 사회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은 거짓이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 한국 인권 상황 좋다, 정부가 잘했다." 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보고서를 써서 대안보고서라고도 하고 반박보고서라고도 해요. 작년 11월 최종견해가 나와 <물권리, 주거권, 노동권, 건강권> 부분에 해당하는 최종견해와 민간단체보고서를 읽는 자리를 가졌어요. 새롭게 사회권팀 자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어렵기도 했지만 사회권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2. 사회권팀 2010년 상반기 사업방향 잡아 
올해는 작년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이 활동이 어렵게 되었고, 새로 들어온 자원활동가들이 많은 상황이라 사회권팀에 소모임을 아직은 따로 구성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회권팀 전체모임을 하며 사회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 기획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먼저 다른 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온 <(가칭)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에 결합하기로 했어요. 많은 청소용역노동자가 쉴 공간도 없고, 밥을 먹을시간도 돈도 공간도 없어 찬밥을 먹는 현실을 드러내는 운동이 될 거에요. 대부분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어서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 휴게권 등을 사회에 알리려고 해요. 우선 사회권팀은 관련 실태조사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 용산국민법정 소모임
3. 용산국민법정 백서, CD 나왔어요. 
용산국민법정 운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각종 문서와 이미지, 영상 자료 등을 모아 용산국민법정 CD와 자료집으로 묶었습니다. 자료집은 무려 1천 페이지에 이릅니다. 지난 1월 22일 CD를 준비위원, 재판부, 배심원으로 참가했던 분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도 용산국민법정 CD와 자료집을 소장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열람하실 수 있어요. 

◎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4. 새해 들어 다시 만난 반가운 장수마을(삼선4구역) 주민들~ 
1월 10일 일요일 오후 오랜만에 한성대학교에서 장수마을(삼선4구역)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한파가 채 가시지 않은 차가운 날씨에도 스무명 가까운 주민 분들이 그동안의 대안개발계획 연구팀 활동에 대해 궁금해 하시며 와주셨습니다. 
지난 12월 2차년도 발표회 때 정리했던 안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경관협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결합하여 기반시설 등에 공적 지원을 최대한 끌어와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로 줄이면서 주민들의 욕구와 형편에 따라 개보수 또는 신축 방식으로 물리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연구팀의 안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와주신 주민들은 지지와 동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 소음, 쓰레기, 빈집 붕괴 위험 등 당장 부딪히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자고 얘기했습니다. 
날이 좀 따뜻해지면 주민사랑방에 함께 모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찾으면서 하나하나씩 행동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차곡차곡 쌓여 구가건축에서 그린 장수마을 골목지도처럼 마을 곳곳에 생기와 따뜻함이 넘쳐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3차년도인 올해, 장수마을에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들이 꿈틀댈지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려요~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작년에 잠시 발행이 중단되었던 <진보복덕방>이 다시 1월부터 재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진보복덕방>소식이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지요? 이번호는 용산참사 이후 개발대응 운동에 대한 모색과 재개발 제도개선의 문제점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나의 집 이야기>, <주거다반사> 그리고 대안개발을 고민하고 있는 <장수마을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0년 들어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새로운 마음으로 개발 및 주거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과 네트워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개발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대안을 만들며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보내 주세요.~ <% ◎ 집들이
2. 장애여성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참여


◎ 갈증
4. 09년 활동을 정리하고자 다시 모였어요!


◎ UN 사회권 반박보고서 활동 보고 
7.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제네바 현지 활동 

인권영화제

1. '하라파티'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인권영화제 15주년 첫 후원의 밤 '하라파티'는 인권영화제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파티를 주최한 활동가들과 손님들이 한데 어우러져 인권영화제 '하라'를 외쳤습니다. 
파티장에 마련한 인권영화관에서 상영된 '칠레전투'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습니다. 총 4시간 30분여에 이르는 대작을 보려고 찾아주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본 공연에서는 인권영화제 15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꽃다지'의 축하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노래 부르고 즐기며 인권영화제가 역경에 굴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라파티'에서 얻은 성원과 지지를 늘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 번 박차고 나아가는 인권영화제가 되겠습니다. 

2. 영화진흥위원회의 인권영화제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인권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법한 선정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지난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 청량리 영화진흥위원회 앞에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영화제를 지지하는 많은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김일숙 활동가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었고, 여러 언론에서 영진위의 선정거부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를 위한 인권영화제의 싸움에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인권영화제 국내작품 공모
인권영화제 국내작품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11일 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의 마감은 2월 12일까지이며, 15년을 맞이하는 인권영화제에 올해도 인권의 현장을 밝혀줄 많은 작품들을 기대해봅니다. 

4.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
올해 5월 청계광장에서 열릴 14 회 인권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갈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이 지난 1월 11일 시작되어 2월 12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 13회 인권영화제에서 관객으로 참여하셨던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자원 활동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원활동가 전체 오리엔테이션은 2월 2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5. 인권영화제 해외팀 활동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발에서 상영작 시놉시스를 검토하여 감독들에게 프리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 해외작 선정을 마치고 번역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유권팀

1. 2009년 하반기 자유권 사업 평가 
1월 13일, 18일 자유권 1년 사업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자유권팀 하반기 사업으로 △<인권오름> 삶_세상 기사 연재 △자유권 각론 내부 세미나 진행 △정세모니터링 등을 진행했습니다. 성원들은 평가에서 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잘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의 참여도 좋았고,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실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인권오름> 삶_세상 기사 연재를 연재하면서, 현실에서 자유권이 침해되는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것도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정세모니터를 꾸준히 안정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입니다. 2010년에는 정세모니터를 정례화 하면서, 자유권팀이 대응해야할 이슈들을 잘 선별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 자유권팀, 인권영화제와 함께 행정소송 준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는 제13회인권영화제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자유권팀과 인권영화제는 1월 28일 영진위의 인권영화제 지원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촛불집회를 주도하거나 집시법으로 처벌받은 구성원이 있는 단체에게 지원금을 제한하라는 예산지침을 배포했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단체를 선별해 인권영화제에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권팀은 이러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결정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행정소송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께 인권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 소장과 기자회견문을 참조하세요. 

3. 자유권 2009년 사업 백서작업 중 
지난 2009년 자유권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백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 선영 씨가 총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 공개강연회 진행 중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이러한 공안기구의 과거 역사와 현재에 대해 알아보는 공개강연회가 진행 입니다. 지금까지 국정원, 기무사, 공안 검찰, 보안 경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공안 기구들이 더욱 날뛰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 잘 알고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상의 감청, 이메일 압수수색 등 공안기구와 정보인권에 대한 강연, 공안기구와 관련된 국제 인권 규범 등을 살펴보는 강의가 각각 2월 9일, 2월 16일에 있습니다. 

5. 간만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모임
간만에 공감대팀(공권력감시대응팀)이 모여 올해 활동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집시법 대응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현행 집시법이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작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올해 6월이면 잠정 적용 기간이 끝나는 만큼, 국회가 이것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벌금 강화, 마스크 금지 등 다른 개악안들을 무더기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꾸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집시법 외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해서도 개악 시도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좀 더 좀 더 발전시켜야 할 필요에 대해 공감하고, 올해 있을 수 있는 현장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예상을 나누어보았습니다. 

정책조직팀

1. 2009년 활동 평가 후 이월 작업 중
1월 상임돋움회의에서 정책조직팀 2009년 활동 평가를 진행했어요. 지난 한 해 계획했던 것들과 실행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댔답니다. 참, 그리고 올해에는 정책조직팀 성원이 바뀌었어요. 지난 해 정책조직팀에서 고생했던 유성, 박석진 활동가는 올해 다른 팀에서 활동을 하고요. 지난 해에 이어 미류 활동가는 올해에도 계속 정책조직팀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민선, 아해 활동가가 새롭게 정책조직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새로운 정책조직팀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2. 중장기전망 점검워크숍 2월 27~28일로 가요~
정책조직팀에서 준비해온 인권운동사랑방 중장기전망 점검워크숍을 1박2일로 갑니다. 2007년과 2008년을 거치면서 총회에서 논의한 사랑방 중장기전망 전략을 시행 첫 해인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고민해왔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워크숍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올 한해 활동의 큰 방향도 함께 고민하게 되겠지요. 사랑방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