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12월 자원활동 모임은 무지개 농성장에서

12월 8일 자원활동 모임이 있던 날, 사무실이 아닌 서울시청에 하나 둘 모여든 우리들... 바로 무지개 농성에 함께 하기 위해서였지요. 동성애 혐오세력들에 굴복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채택한 인권헌장을 폐기하겠다고 한 서울시에 항의하며,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라는 것을, 인권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합의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서울시청 로비를 점거하여 무지개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었어요. 무지개 농성에 함께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 어디에서보다 자유롭게 노래 부르며, 우리가 원하는 권리를, 사랑을, 변화를 함께 외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로서 누군가의, 우리들의 인권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덧붙여... 무지개 농성기간 동안 모두의 평등한 사랑을 함께 꿈꾸며 그 자리를 열심히 지켰던 버들 님이 보내준 자원활동가 편지,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하시죠? 꼭 읽어주세요~ ㅎ

 

 

월담, 담벼락 교실 무사히 마쳐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권리 찾기 모임 월담에서는 지난 11월부터 노동법 강좌인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을 위한 담벼락 교실’을 개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의 인권, △노동조합이란 내용으로 네 차례에 걸친 이번 강좌는 공단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번 강좌에는 30여 분이 참여하여 여러 질문을 던지는 등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선전전과 문화제를 하며 공단 노동자분들을 만나왔는데 거리가 아닌 곳에서 좀 더 가깝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자리라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5년에도 다양한 자리에서 공단 노동자분들을 함께 만날 기회들을 계속 만들려 합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추진하자

세월호 참사 이후 모두가 약속했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려는 것일까요? 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사람들이 품게 된,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놓지 않고 함께 대답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이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2월 10일에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추진대회’를 열었습니다.

1부에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삼성반도체 피해노동자가 인권선언 제안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인권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라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새겨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존엄과안전위원회 박진 공동위원장은 4.16 인권선언에 어떤 권리의 내용들이 담겨야 하는지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선언하고 실현해가야 할 인권의 내용을 살폈고 크게 안전, 진실, 회복과 치유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인권선언제정운동이 그저 좋은 ‘말’을 만들어내는 데 그치지 않기 위한 행동 과제 제안이 다양하게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즈음해 인권선언의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국적 토론을 304회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 http://sewolho416.org/3357 의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오마이뉴스에 실린 [4.16인권선언] 기획연재를 읽어 보셔도 좋고요. 앞으로 이어질 인권선언 제정에 함께 해주세요.

 

 

4.16 특별위원회에, 정부책임 부정하려는 부적격 위원 추천?

지난해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추천한 이석태 위원장(변호사)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여당과 야당이 각 5인씩 추천을 하게 되는데 새누리당이 추천한 위원들의 면면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정부를 두둔하던 고영주 비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의 상임위원장이었고, 차기환 비상임위원은 ‘일베’의 게시물을 자신의 SNS로 확산시키면서 가족의 요구를 반대하던 인물입니다.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조대환은 삼성특별검사보로 활동하는 시기 삼성계열사 사건을 수임해온 로펌과 합병하는 등 독립성을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고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였으나 지난 12월 29일 국회는 이들을 모두 위원으로 가결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진실을 묻으려는 정부여당의 의지에 질식당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특별법과 특별위원회지만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인 만큼 가족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가족과 국민의 힘을 단단하게 세워가야겠지요. 무엇보다도 팽목항을 잊지 않고, 세월호의 인양을 촉구하는 행동이 기본일 것입니다. 인양촉구 청원팩스 보내기 행동이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http://petition.sewolho416.org/)으로 이름과 메일주소만 입력하면 대한민국 정부(국무총리실)로 팩스가 보내집니다. 후원인 여러분들도 참여해주세요.

 

 

2014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기록, 기억의 사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13년에 이어 <프로젝트 그날들>을 추진했습니다.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인권의 기록들을 모아 작은 소책자로 발행했습니다. 후원인 여러분 모두 받으셨는지요? 이번 <프로젝트 그날들>은 ‘진실, 안전, 연대’라는 세 가지 화두를 정해 한해의 인권의 기록들을 연결시켜보았습니다.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 짤막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인권의 기록들을 모아놓았으니 찬찬히 읽어주세요. 서로 다르게 보이는 사안이나 주제들이 연결되면서 인권의 뿌리인 인간존엄성의 실체가 어렴풋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인권의 기록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넘기기는 쉽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인권의 기록들을 만들어가는 ‘우리’를 함께 기억할 때,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움이 세상을 반역하는 저항의 무게로 전환되지 않을까요?

 

 

세월호 유가족 13인의 구술을 담은 책<금요일엔 돌아오렴> 출간

사랑방 활동가들인 명숙, 미류, 호연이 참가한 세월호 유가족을 인터뷰한 책이 1월 9일 나와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겪어내어야 하는가를 담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고 구술작업에 참여했어요. 단원고 유가족 13인의 삶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구술이지만 내용은 참사 유가족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읽어보면 느낄 수 있을 거에요.

잊지않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삶속으로 아픔속으로 책을 읽으며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책의 의미와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으로 북콘서트를 열어요. 안산에서는 1월 29일(목)에 북콘서트(안산 달맞이극장)를 하고 서울에서는 2월 5일(조계사)에 열릴 예정입니다.

 

기다림과 진실의 장소 팽목항을 기억해주세요

12월 6일 전국 곳곳에서 출발한 기다림의 버스 참여자들이 팽목항으로 모였습니다.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정부는 수색작업을 종료하고, 진도체육관에서 철수한 뒤 비용 등을 이유로 인양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계속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인양이라는 분명한 과제가 남아있는 한 팽목항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기다림의 장소이자 진실의 장소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인양 촉구의 목소리를 함께 내기 위해 사랑방 활동가들도 함께 팽목항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 조은화 님, 허다윤 님, 남현철 님, 박영인 님, 양승진 님, 고창석 님, 이영숙 님, 권재근 님, 권혁규 님. 이름을 기억해주시고 어서 돌아오시라고 함께 불러주세요.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 촉구 범국민 청원 운동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월 1일에 국가보안법 제정 66년 2014년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 보고서 기자간담회 열어

헌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제정일은 12월 1일입니다. 특히 2014년에는 국가보안법이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많았던 만큼 적용실태에 대한 분석과 발표가 필요해 기자간담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선동 사건’,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이라는 큰 사건들과 사랑방이 4년여에 걸쳐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이버상의 불법정보 삭제 요구’건을 간추려 발표하였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를 철저히 움켜쥐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공적인 정치정당(최근의 헌재 해산판결까지)에 대한 탄압부터 간첩조작을 통한 법치주의 유린 그리고 개개인들의 생각과 양심까지 검열하는 사이버 상의 표현물에 대한 검열과 삭제까지 끝이 없는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겪어온 한국사회에서 지난 66년 동안 굳건히 체제를 수호해 온 국가보안법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그러나 해산되어서는 안 될 변혁의 힘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도세력’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폭력’에 대한 과잉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북한’을 ‘추종’한다는 논리적 비약으로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사상과 실천을 배제하는 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연말에 긴급 모임을 열어 고민을 나눴습니다. 1월 13일에는 해산 결정의 문제점을 짚고 이후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고요. 사랑방은 결정문을 함께 읽으면서 문제의식과 대응방향을 벼리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어서 소식 전할게요.

 

 

사이버사찰 피해자들, 법적인 대응 나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12월 23일(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카카오톡 증거자료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에 따른 법적대응 발표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진우 씨는 검찰이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비롯해 3,000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는 추정치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정진우 씨의 변호인단은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관련된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했고 11월 27일 공판 직전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등사하였습니다. 이때 정진우 씨는 지난 9월 18일 통지로 알게 된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정확한 규모와 대상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된 피해자는 2,368명에 달합니다. 정진우 씨와 변호인단은 제출된 자료들을 분석했고, 수사자료에 드러난 자료들의 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합니다.

한편,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사이버사찰을 금지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12월 18일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권위 공동행동, 인권위법 개정안 토론회 열어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인권위법 개정안과 ICC 권고의 의미를 짚는 토론회를 국가인권위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장하나 국회의원실과 함께 열었다. 2013년에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의 성과와 한계를 짚었다.성과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로 후보추천위원회를 둔것과 한계로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성소수자인권단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을 짚었다. 나아가 최이우가 비상임위원이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인권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지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ICC에서 재차 등급심사 재보류를 한 것은 흔한 일이 아닌 만큼 국회와 인권위의 의지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존엄하게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외침

어느덧 10년 정리해고 투쟁을 끝내기 위해 단식하며 싸운 코오롱 노동자들, 공장 안 동료들에게 손 내밀고자 높디높은 굴뚝에 오른 쌍용차 노동자들, 일터로 돌아갔지만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서 비정규 법제도 전면 폐기를 위해 오체투지에 나선 기륭 노동자들... 겨울이 추운 계절인 것은 당연하지만 춥다 못해 서늘함마저 느껴지는 이유는 생을 걸고 온몸을 다해 거리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너무도 잔인한 계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아픈 오늘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간절히 바라며 과천, 평택, 서울 곳곳에서 있었던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존엄하게 일하고 싶다는 너무도 당연한 열망이 현실로 피어오르려면 도대체 무엇을 더 걸고 싸워야 할까요?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열려

매년 동짓날에는 일 년간 거리나 쪽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가난과 차별 속에 이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거리에서 죽어간 홈리스 추모제>가 열립니다. 올해에는 12월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올 한해 홈리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요구하고 싸워왔던 의식주(의료, 급식, 주거) 관련 활동과 홈리스 인권과 관련된 우리의 요구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후 서울역사 곳곳을 누비며 우리의 요구를 함께 외치면서 행진했습니다. 거리 노숙인, 쪽방 거주민들에겐 이 겨울 살아남는 것 그 자체가 투쟁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는데, 살아남고 함께 살아내면서 내년 동짓날은 조금은 덜 서늘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