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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권의 전반적 후퇴와 그에 따른 자유권의 억압 한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해보면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한 공공성 악화 등 ‘사회권의 전반적 후퇴와 그에 따른 민중의 저항을 옭아매기 위한 자유권의 후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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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인권위원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의료,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그날의 죽음, 벌써 잊은 건가?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5) 전용철, 홍덕표 그리고 하중근

  ... 에서 죽거나 다쳐왔다 지난 몇 년간 경찰폭력은 민중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에 집약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들이 지난 몇 년간 경찰폭력의 막대한 희생자들이었다. 이 풀뿌리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은 점점 경찰권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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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8-01-1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집회, 정부, 신자유주의, 이명박, 대추리, 언론, 인권, 저항, 집시법, 진실, 정책,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최루액, 평택, 폴리스라인, 한미FTA, 광화문, 광장, 경제, 집, 조직, 탄압, 권력, 법, 성장, 철거,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7) 미등록 이주노동자

  ... . 하기야, 이들에게 그런 인정(?)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다. 연말까지 박차를 가해 인간사냥 실적을 높이는 것이 최대의 과제인 이 자들에게 ‘이주민의 날’ 따위가 무슨 고려사항이겠는가? 출입국 단속반은 최근 교회까지 쳐들어가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이려 했고, 이 사건으로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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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2007-12-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법무부, 출신, 저항, 불법체류, 집, 미등록, 농성, 권리, 정책, 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지역, 출입국, 광화문, 경제, 탄압, 선거, 가족, 노예제, 대통령, 석방, 언론, 자살, 참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인종차별, 추모, 대선,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생존, 국가, 러시아, 기지, 체류,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권력의 문제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친 권력의 문제이며,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일체의 폭력 문제이다.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른바 피보안관찰자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보안관찰심의위원회를 열어 나에 대한 검찰의 보안관찰처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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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4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재구성을 위하여

  넘쳐나는 미디어, 단절된 소통

  ... 류는 이 표현의 자유 개념을 미디어 혹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핵심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평가해왔고 그에 기초해서 논리를 세우고 투쟁해왔다. 투쟁은 많은 것을 바꿨고, 또한 이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투쟁을 통해서 변한 건 정말 많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때로는 생명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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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7-12-19

  인권키워드

  권리, 미디어, 인권, 언론, 운동, 선거, 국경, 사상, 대선, 자본, 발전, 대통령, 생명, 실명제, 이야기, 시대, 사랑방, 권력, 불법, 한국, 기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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