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8년 4월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봄맞이 대청소 했어요
겨울 내내 쌓인 먼지를 날리는 봄맞이 대청소를 한바탕 했어요. 베란다와 현관, 부엌 등 묵은 먼지를 쓰싹 쓰싹 닦아내고 물로 말끔히 닦아냈어요. 청소 하느라 힘들었지만 주변을 조화롭고 가지런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회의실에 있던 비실한 의자들을 말끔하게 수리하고, 예쁘게 덮개까지 입혔답니다.

?명지대 기록관리학과로부터 자료 정리 컨설팅 받고 있어요
인권운동사랑방은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으부터 자료 정리 컨설팅 받고 있어요. 지난 3월 17일 착수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 가장 필요한 자료 정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자료 정리 컨설팅 작업의 목표를 정했답니다. 5월이면 말끔히 정리된 자료들과 활용도가 높아질 인권운동사랑방의 사무환경을 상상하니~ 기대가 높아지내요.

?<인권오름> 홈페이지 개편 추진 및 인터넷실명제 저항운동
창간 2주년을 앞두고 <인권오름>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인권오름>을 보면 변화의 흐름이 보이는 몇몇 꼭지 개편이 눈에 보이시죠^^~. 또한 총선기간 동안 인터넷실명제에 저항하는 성명서 발표와 불복종 운동(실명확인하지 않고 댓글 달기)을 하고 있어요.

?2008년 1_4분기 총회 했어요
주요 결정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합니다.

◎ 2008년 재정계획
- 상임활동가 활동비를 현재 6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고, 우선 1_4분기 총회에서 5만원을 인상해 6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수입을 작년 평균액과 비교를 하니, 후원금과 사업수익이 약 1백여만 원이 증가해 5만원 인상분인 35만원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 올해도 5개월 이상 미납하시는 후원인들께 후원독려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이체 기간이 끝나신 분들께 재후원을 요청 드리거나 혹은 CMS 전환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경상지출에서 20만원씩 불복종저항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어요.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정권에 맞선 인권운동의 저항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이를 재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와 기획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었어요.
- 사랑방에 활동가들의 건강을 배려한 복지체계가 전혀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매달 건강복지비를 적립하기로 했어요. 건강복지비는 상임활동가 수 곱하기 1만원을 매달 정립하게 됩니다. 지급 기준은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했어요.
- 올해 구입할 사무비품과 관련해 컴퓨터 2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량을 높이고 모니터를 교체하며, 앰프를 구입하기로 했어요.

◎ 중장기 전망 논의
- 지난 해 총회와 워크숍을 통해 인권운동의 진보성과 대중성이라는 과제를 갖고 많은 것을 검토하면서 논의를 했어요. 보따리를 풀어놓기는 했는데, 이걸 꿰어서 목걸이로 만드는 작업은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진 듯 합니다.
2008년 1_4분기 총회에서 사랑방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목록이 무엇인지를 서로 맞추어가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5년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이 ‘진보와 대중’이라는 주제어를 갖고 실천해야할 중장기 목록안”에 따라 2_4분기에서는 인권운동의 연대질서와 사회운동 연대에 관해 논의하고, 3_4분기에서는 인권운동의 대중화전략과 인권영화제 방향에 대해, 4_4분기에서는 인권영화제 및 조직전망에 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인권오름> 홈페이지 개편 추진 및 인터넷실명제 저항운동
창간 2주년을 앞두고 <인권오름>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인권오름>을 보면 변화의 흐름이 보이는 몇몇 꼭지 개편이 눈에 보이시죠^^~. 또한 총선기간 동안 인터넷실명제에 저항하는 성명서 발표와 불복종 운동(실명확인하지 않고 댓글 달기)을 하고 있어요.

?활동가들의 재판 소식 전해요
작년 이랜드 투쟁에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명수 활동가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1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주거권
3월31일 사랑방 월장에서 대운하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생태지평의 장지영 연구 활동가를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운하에 대해 듣는 것은 많았는데 자세하게 들은 적은 없었죠, 장지영활동가의 세세한 이야기를 들으니 대운하로 인한 생태파괴나 인권침해 등이 얼마나 심한지 혀를 내두르게 되는. 더불어 생태운동과 인권운동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랑방 주거권팀의 야심찬 프로젝트! 개발 대응 르포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결지와 대운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답니다. 대운하에 대한 지역조사도 4월 중순경에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운하 뿐 아니라 도로를 깔거나 산을 깍아서 터널을 뚫고, 댐을 만들고, 도시를 개발하는 수많은 개발 사업들을 감당하기 버겁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08년 ceo대통령이자 국가를 경영으로 생각하는(자칭) 무식한 이명박의 구호는 ‘사람이 희망이다’가 아닌 ‘시멘트가 희망이다’인 것 같네요. 개발대응을 직접적인 실천행동으로 나아가는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6세계 공동행동의 날에 했던 세계 주거의 날 행사의 후속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세계주거의 날인데 이 날을 좀 더 다양한 주거권이야기들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요.

◎주거권운동네트워크

? 노숙인 주거정책, 주거권 인식에서 출발해야
9호 장애인 주거권 현실에 대한 분석에 이어 진보복덕방 10호에서는 노숙인 주거권의 현실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활동가 이동현 씨는 노숙인 주거정책들이 몇 가지 프로그램에 제한된 잔여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주거권 인식에서 노숙인 주거정책이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장에서 오래 동안 노숙인들을 만나온 경험에 바탕을 두고 제기하는 노숙인 주거정책의 과제에 모두 귀기울여볼 만합니다. 거리노숙을 하다가 쪽방에서 살고 있는 노숙당사자모임 회원 분들이 직접 전하는 생각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집이야기]에는 혈연과 결혼을 전제로 공간이 구성된 집의 불편함과 자신의 집을 사기까지는 끊임없이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고달픔을 전하는 두 개의 글이 실렸습니다. [주거다반사]는 갑자기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집주인 때문에 이리저리 대책을 알아보던 필자가 결국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앓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체험담을 실었습니다. 폐허가 된 한양주택의 모습을 씁쓸하게 담은 사진글과 “애기 엄마 이불 찾아가요”라는 쪽지에서 개발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글이 [공간_수다]에 실려 있고요. [공부합시다]는 이명박 시대에 달라지는 주거정책을 소개합니다.

?개발사업 대응 소책자 준비 시작~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개발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개발사업에 대응할 때 쓸모 있는 길라잡이 소책자를 만들기로 했어요. 준비모임이 드디어 시작되었지요. 준비모임에서는 우리가 책자에 담을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책자를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얼개를 짤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제도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말들도 많고 그래서 쉽게 풀어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 많이 고민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발사업제도를 잘 아는 것만으로 개발사업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집과 사람들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글에 담아내기가 어려워 막막하네요. 준비팀에서 더욱 열심히 고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권팀


? 상반기 사업 팀별 준비 시작
건강권팀에서는 상반기에 하기로 한 건강권리학교 준비와 주체별 건강권운동의 현황 점검을 준비하고 있어요. 의료급여수급자들과 함께 하는 건강권리학교이지요. 준비도 의료급여수급 당사자들과 함께하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직접 만나려는 거지요. 그런데 알고 있는 수급자들이 많지 않아 어렵네요. 강의 자료집은 재용이 만들고 있어요. 건강권리에 대한 목록을 쉽게 정리하고 한국의 의료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자료집을 준비하느라 고생이지요.
주체별 건강권운동 현황 점검은 계획 잡느라 사랑방에 오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우선 비정규직노동자나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현실을 파악하는 자료정리를 시작하려고 해요. 물론 더 자세한 파악을 하려면 인터뷰도 해야 하니까 일이 많을 거 같네요.

? 건강권 현안대응은 신문스크랩과 청구성심병원 인권실태조사 참여로
한국에서 빈곤에 빠져드는 경우의 수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 질병이지요. 그만큼 치료와 예방에 돈이 많이 들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에 대한 자료와 여론을 스크랩하고 있어요.
청구성심병원은 2003년에도 병원 측의 감시와 노동조건 악화,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 산재인정투쟁을 하였지요. 청구성심병원에서 올해도 자살시도를 한 조합원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인권실태조사를 하기로 했고 건강권팀도 실태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대홍과 명숙이 실태조사를 위해 조합원과 퇴사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어요. 실태조사는 다음주에 병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인터뷰해보니 병원에서 노동권, 건강권 침해도 있지만 사생활 감시도 많았어요.

? 환자권리주간 행사에 참여하기로
환자권리주간은 해마다 5월말이면 백혈병환자였던 김상덕 씨와 한국원폭피환자였던 김형률 씨가 생전에 환자권리를 위해 생전에 열심히 활동하셨던 것을 기리는 주간이에요. 우리나라 환자권리의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실천을 시작하는 장이지요. 심포지엄, 영화제 등을 계획하고 있어요. 건강권팀은 부분적으로 환자권리주간에 결합하기로 했어요.

? 임파워먼트 기획기사
임파워먼트 워크숍을 하고 올해는 의료급여수급자들과 함께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우리 워크숍을 본 편집인이 결과물이 아깝다며 오름 기사를 적극 추천하는 바람에 윤미를 중심으로 여러 명이 임파워먼트 기획기사를 쓰고 있답니다. 임파워먼트라는 말이 영어라 참 다가오지 않지만 기사를 한번 읽어본다면 조금 감을 잡지 않을까요.

북인권대응팀


? 북인권모니터팀에 평화네트워크 새롭게 합류
그동안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북인권모니터팀에서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북에서 발행하는 <로동신문>과 <조선신보>, 그리고 남쪽의 <연합뉴스>,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과 같은 일간지, 통일연구원과 좋은벗들, 평화재단 등에서 발표하는 논평, 논문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평화네트워크에서 이번에 새롭게 북인권모니터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왕성한 의욕을 갖고 있는 활동가가 새로이 함께 활동을 하게 되어 북인권모니터팀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한반도인권 공부모임’ 새로 시작해요
지난해까지 ‘북한인권’과 ‘한반도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진보단체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인권회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정도부터 사실상 활동이 거의 중단되었지요. 진보진영의 새로운 ‘한반도인권’ 연대단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한반도인권 공부모임’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인권회의는 매월 월례공부모임을 기본 활동으로 해 현안대응까지 활동 영역을 두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모임의 성격을 좀더 개방적으로 가져가는 속에서 일단 시작은 ‘공부모임’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공부를 좀 해나가다가 점차 새로운 활동의 영역을 찾아보자는 취지이지요. 그래서 평화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인권운동사랑방이 일단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연구자, 전문가들에게도 힘을 모아달라고 손을 뻗어야 되겠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사실이기를.

사회권지표개발


?지표개발팀, 간담회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주거권지표개발팀의 숙원사업이었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외 인사 여덟 분을 모시고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연구에서 부족했던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의 소유와 주거권이 부딪히는 지점에 대한 고민, 보고서의 목표와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이 토론되었고, 지표팀은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지표의 목록을 작성하는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와주신 분들의 격려와 칭찬에 힘입어, 주거권지표개발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열심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방지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대상 내규 교육이 있었습니다^^
5기 반(反)성폭력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활동을 시작했어요. 영화제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내규 교육을 했어요.
유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ox게임을 하고 내규 설명을 초코파이가 해주었어요. 짧은 시간에 내용을 담으려니까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13명의 자원활동가들 모두 반성폭력운동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셨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질문 하셔셔 짧지만 즐거운 교육이었답니다.
다음 자원활동가 교육은 영화제가 끝난 6월말 경에 할 예정이에요. 그때는 더 알차고 더 참여적인 형식으로 긴 시간에 걸쳐 할 예정이랍니다.

정책팀

? 2008년 계획 정했어요
- 성원들이 정세 인식에 대한 방향 감각을 유지 하고 키울 수 있도록 정세 모니터하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인권의 시각에서 비판하여 입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솟을터에 [꿰고 깨고]로 정세자료 분석을 기사화 하고, [벼리]를 통해 인권정책 과제를 제시합니다.
- 올해도 진보적 인권운동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는 월장은 계속 이어갑니다. 또한 지난 각각의 월장을 통해 나온 대안들을 진보적인 인권운동론으로 꿰어주는 기획과 실천을 만들어내는 일. 가령, 월장 자료들의 자료화, 분야별 진보적 인권운동의 과제 정리 등을 계획하고 있어요.
- 사랑방 내 자체 지속가능한 교육역량을 마련하고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인권연구소 창과 함께 돋움활동가를 위한 체계적인 집중 교육을 진행하고 인권연구소 창에서 진행하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세미나에 상임활동가들을 비롯해 활동가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도한 신입 활동가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학습목록을 자료화하기로 했습니다.
- 상임활동가 및 돋움활동가 충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팀 사업 외 ‘후원인, 자원활동가, 사랑방 지인-과거 자원활동가들’을 연결할 수 있는 실천을 시도합니다.


? 3월장 : 산으로 간(?) 대운하
올해 총선의 최대 쟁점이며 이명박 정권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운하에 관해 공부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생태지평 장지영 연구활동가가 오셔서 대운하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주거권 재영 활동가가 대운하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발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존은 우리 세대의 문제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운동의 고민을 만들어가는 계기였어요. <%

자유권팀
그동안 사랑방에서는 자유권 영역에서 국가보안법 대응, 경찰감시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나 집회 시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되며 자유권 영역에서 본격적인 후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국가보안법 사건만 해도 두 달 만에 7여 건이 만들어지고, 새 정권의 수장과 경찰청장 등이 집회 시위에 대해 억압적인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언론에 대한 각종 통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수세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도 더욱 잘 할 필요가 있지만, 한발 더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존 자유권을 좀 더 급진화할 과제도 있습니다. 자유권을 민중의 실질적인 권리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자유권 영역에서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기존의 팀을 통합하여 자유권 팀(가칭)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좋은 팀 이름에 대한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첫 활동으로 이번 달 월장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내용과 반자본주의적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서 치렀습니다. 앞으로 자원활동가들을 모집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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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 ‘표현의 자유를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가칭) 논의
지난 3월 27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화연대, 다산인권센터, 이주노동자영화제,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회의 등 13개 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는 4월 11일 워크숍을 갖고 앞으로 공동행동이 가야 할 방향과 행동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12회 인권영화제 준비
올해 영화제는 5월 30일(금요일)부터 6월 5일(목요일)까지 합니다. 야외상영을 할 예정이지만, 큰 스크린을 설치할만한 넓은 공간이 없어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서울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을 추천하여 장소 사용 신청을 해 보았지만, 시청 담당 공무원은 하이서울행사와 공원조성공사로 두 곳 모두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 허가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곳이 정해 판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천막을 치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할 지 고민이 많지만, 영화제 준비는 힘차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영작품 선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상영 공간 문제가 있지만 상영 작품 수는 줄이지 않고 예년과 비슷하게 대략 22편~25편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선정된 국내외 작품 감독들이 모두 야회상영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12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활동가가 15여 명 됩니다. 직접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번역하실 분들에게 작품과 대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내고 3주정도 지나면 번역된 대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팀은 번역된 대본을 받아 영상편집기로 영상화면에 한글 자막을 넣습니다. 이렇게 자막 작업이 끝나야 스크린에서 보여 지는 작품의 최종 상영본이 나옵니다. 3월 말부터 번역이 들어갔으니 4월 말이면 대본이 들어오겠지요.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번역이 일정대로 나와야만 자막작업도 제때 끝날 수 있으니까요. 인권영화제 소식지 ‘울림’팀은 작품 모니터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곧 2008년 '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이제 12회 인권영화제 주제를 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포스터 기획도 해야 합니다. 활동가들이 모여앉아 서로 다른 의견들을 쏟아내겠죠. 즐거운 기획회의를 위해 야외로 나가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즐겁게 준비하는 모습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슬기롭게 잘 해 낼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또 바쁘시더라도 잊지 말아 주세요. 5월 30일은 인권영화제가 개막하는 날입니다. 야외 상영 현장에 오셔서 인권영화제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곧 만나요~ <끝>



반차별


? 반차별팀 출항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사랑방 반차별팀이 드디어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부웅~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에 자원활동가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반차별팀이 벌써부터 북적북적합니다. 반차별팀은 일단 차별의 개념과 차별 일반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함께 공부를 하면서 차별에 대해 알아가고 공감대를 넓혀가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잡아보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권오름> [삶_세상 2]에 차별 당사자와의 인터뷰 기사도 쓰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첫 기사(<인권오름> 96호에 실린 [삶_세상 2]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시선이 달라져요” 참조)가 나갔고 다음 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며 함께 하기로 했어요. 사랑방 반차별팀 활동에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더 즐겁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어울림마당


◎ 인권단체연석회의

? 인권회의, ‘국가폭력과 전면적인 민주주의 후퇴 저지’에 집중키로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지난 3월 27일(목) 전장연에서 14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41차 정기회의를 열고 올해의 사업방향 등을 논의, 결정했습니다. 인권회의는 올해 이명박 정권이 등장함에 따라 국가폭력이 점차 심해지고, 전면적인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에 대해 어느 것보다 집중하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인권단체들은 명동성당 농성과 인권활동가대회를 거치면서
    ① 국가주의 반대(국가폭력과 전면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저지)
    ② 개발주의 반대와 공공성 강화
    ③ 차별 반대
    ④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와 국가의 인권 기능 강화
    ⑤ 평화적 생존권의 확보
등의 의제를 인권운동진영이 올해 대응해야 할 주요 의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강경 탄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고,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을 계기로 각종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공안기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공안사건을 만들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예고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의제들은 인권회의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고, 인권회의는 이와 같은 국가의 자유권 침해 상황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책임지고 전개한다는데 합의한 것입니다.
이런 방향의 활동을 인권회의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서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권회의는 이와 함께 인권운동진영에 7월 중 공동으로 대학생 인권캠프를 개최하는 일,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함께 기획하여 참가하는 일,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 행사를 공동으로 갖는 일을 책임 있게 제안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인권회의 촉진자는 천주교인권위원회 배여진 활동가가 맡기로 했고, 운영위원회를 5명 정도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운영구조를 다음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인권회의가 그동안 정기회의도 성사되지 못하면서 사업방향과 계획 결정이 미루어져 왔지만, 지금이라도 큰 방향에 합의하고 대응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41개 인권단체, 이명박 정부 인권과제 발표
사랑방을 비롯한 41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 7일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란 제목의 인권정책 의견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었고, 각론은 1.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국가폭력의 중단 2. 개발 확대 중지와 공공성 강화 3. 사회적 소수자 차별 금지 4.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국가의 인권옹호 기능 강화 5.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적 권리 보장 등으로 각 주제별로 개요와 132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론에서는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은 이미 위기상황을 맞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은 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인권실현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인권정책 방향으로 8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의견서는 사랑방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한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의견서 중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한 부분에서 단체명이 거론된 것에 대해 항의를 해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구체적인 단체명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지만,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벌금 대응 불복종운동 다시 미뤄져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불복종운동으로 오래 전부터 기획되었던 노역?수배 결의 행동이 4월 17일에서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애초에 전장연의 장애인활동가들을 중심으로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주간에 가지려던 계획은 전장연에서 논의 끝에 5월로 연기하기로 논의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5월에 전개될 집회?시위 탄압에 대한 과도한 벌금 부과를 문제제기하고,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 대한 강력한 불복종의지를 천명하게 되는 노역, 수배결의가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랑방은 벌금 확정자 없이(다만 박래군 활동가만 벌금 5만 원 확정되었음)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 결의자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5월에는 반드시 벌금 대응 불복종운동을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반차별 공동행동

지난해 정부가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준비하면서 이에 대응해 여러 인권·사회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준)’을 조직해 함께 활동을 해왔습니다. 토론회, 공청회,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기자회견, 반차별영화 상영회 등을 열심히 진행해왔죠. 그러다가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어 있던 17대 국회가 2월을 지나 폐회하게 되면서 차별금지법안도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대응 활동, 반차별운동을 새롭게 펼쳐낼 필요성이 있다는데 모두 공감해 기존의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준)’을 ‘반차별공동행동’으로 새롭게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에만 한정되지 않고 좀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우리 사회의 반차별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반차별공동행동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에는 이전의 반차별공동행동(준)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하게 되었어요.
반차별공동행동에서는 성별, 장애, 성소수자 등과 같은 차별 사유 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영역의 운동에서 다양한 차별 사유를 자기 운동의 문제의식으로 고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반차별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반차별 교육·캠페인을 벌일 계획이죠. 또한 기존의 반차별운동과 적극적으로 만나기 위해 시기적인 계기에도 주목해 결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4월에는 반차별공동행동의 주제를 ‘장애’로 잡아 4.20 장애차별철폐의 날 일정에 결합하기로 했죠. 역시 ‘장애’를 주제로 반차별포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에 거는 사람들의 기대가 크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열망도 크다는 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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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팀


1. 신입방원 교육 마무리 중
12월 14일 사회권이론 교육을 끝으로 신입방원 합동교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영 활동가는 인권오름 실무교육이 내년 1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시도했던 신입방원교육에 대한 평가서 작업과 함께 지난 6개월 활동 속에서 경함한 주제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입방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은 발표회를 갖고 다른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경찰감시
지난 11월 11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과 함께 경찰감시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대해 경찰은 전국적으로 원천봉쇄하고,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쏘고 사람들을 때리는 등 여전히 집회 탄압에 열을 올렸는데요, 이날은 경찰 헬기까지 동원되어 시위대 머리 위 3~40미터 위를 날아다니며 채증 및 위협을 했습니다. 이날 우리들은 주로 서너명씩 다니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 활동을 했습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축적하여 이후 대응 등 우리 활동의 근거들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중순부터 경찰폭력대응팀에서 준비해 온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주(11월 셋째주) 인권오름을 참조하세요!

반빈곤프로젝터팀

1.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견서 전달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비팃 문타폰 북인권특별보고관이 북인권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에 맞춰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해 다산인권센터,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8개 인권·평화단체들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있는 활동가의 도움을 얻어 각 정부 대표들, NGO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국문/영문은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그동안 유엔에서 논의되어온 국제사회의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서,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이 유엔의 공식적인 논의에 참여해 기존의 논의 지형과는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북인권을 둘러싼 유엔에서의 논의도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남북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 북인권모니터팀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북인권모니터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랑방 반성폭력 내규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최근 공개한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박00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함께 읽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팀내 모든 활동가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한 활동가들은 성폭력에 대해 더 폭넓은 고민을 갖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부장제 질서 속에 있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성폭력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사랑방도 예외가 아니라는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 더욱더 여성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 북인권모니터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곧 발행
드디어 북인권모니터팀의 ‘한반도인권 뉴스레터’가 곧 발행됩니다. 현재 ‘창간준비 1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 선보일 1호가 기대되네요. 뉴스레터의 꾸준한 발행을 통해 앞으로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담론을 형성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야 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오면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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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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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방 활동팀 조정과 함께 찾아온 <인권오름> 개편 바람~~
'<인권오름> 발행 1년을 경과하면서 <인권오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사랑방 내부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사랑방 활동팀이 조정되면서 <인권오름> 개편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권오름>을 약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솟을터’에서는 [쟁점수다]가 폐지되었습니다. ‘세움터’에서는 [이사아 민중의 인권현장]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급논의(^^;) 중이고요. ‘나들터’에서는 [와글와글 깔깔]이 폐지되고 다른 꼭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3월부터는 살짝 개편된 <인권오름>을 보시게 될텐데요. <인권오름>이 좀 달라졌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길~ <인권오름>은 계속 진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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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특별팀
' 1. RSOI 심층토론회 열려
'지난 3월 14일 ‘미국의 군사훈련 RSOI 대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심층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미간의 전쟁연습이라고 알려진 연합전시증원훈련인 RSOI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내용과 함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갔습니다. 주로 실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까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지만 논의는 대체로 ‘평화적 생존권’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김정아 활동가가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에 대한 발제를 맡기도 했습니다. '

' 2. 반전평화팀 닻 올리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으로 반전평화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단체는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이 참여했고 소속이 없는 인권활동가 2명도 결합해 모두 6명인데 더 결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팀은 평화적 생존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역량 강화와 실천활동을 할 예정인데 올해는 한미군사동맹의 재편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주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 구상은 3월 21일 내부워크샵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방의 평택특별팀은 김정아 활동가가 이 팀에 결합하고 박래군 활동가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

' 3. 영원하라! 대추리
'3월 24일 ‘영원하라! 대추리’ 행사가 있습니다. 이날 주민들이 1천일 가까이 밝혀온 촛불도 마지막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대추리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있고, 주민들과 함께 마지막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대추리에서 행사는 끝이 납니다. 4년 동안 전쟁기지 반대를 위해 싸워온 주민과 함께 대추리에서 만들어낸 평화운동의 씨앗을 고이 간직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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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 1. 오는 24일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현재 정책기획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오후 3시에는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2007년, 왜 다시 국가보안법인가’란 제목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악용실태 보고와 이에 대응하는 운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날 악용실태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2명의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례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응방안 토론에서는 인력이 남아도는 공안기관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나 대선 국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고, 올해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과 과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결정 등으로 인해서 공안기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올해는 특히 비대해진 공안기관들의 축소, 재편 방향에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 방향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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