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토론에서 현재 사법의 전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운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박교수가 말한 배심제, 법관의 선거제 등은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선임, 감시, 소환의 권리를 가진다는 차원에서 사법도 법관과 법률전문가만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민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운동,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호)

  9일 전해투 지원대책위 ‘돈봉투·토론회’(요약)

  ‘부정비리 고발하는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

  사회비리 등에 대한 집단적 감시운동 필요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전해투 지원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동완) 주최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회노동위 돈봉투 사건과 부당노동행위의 진상을 요구하는 토론모임’에서 노동위 돈봉투 사건과 동부그룹(회장 김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1

  인권키워드

  언론, 검찰, 운동, 민주주의, 노조탄압, 권력, 감시, 기업, 노조, 사법부, 재벌, 중소기업,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호)

  신년특집 / 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

  ... 범의 석방 및 완전 복권, 2)현행법령 중 인권침해 조항의 개폐, 3)국제인권규약 준수의 감시 등으로 간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행형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80년 12월 22일에 미흡하게 개정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번 개정방안에 대한 전망과 이를 위한 민간단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방지협약, 변론, 역사, 법, 고문, 인권, 재판, 통일, 매체, 가혹행위, 감시, 국회, 뉴스, 북한, 석방, 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체를 알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안기부의 권한남용과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감시 견제 구제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 라. 예산회계상의 지나친 특례인정 안기부법은 안기부를 예산회계법 제22조의 독립기관으로 취급하여 경제기획원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안기부의 세출예산요구액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올해의 목표?

  ... 노동자에게로, 부실시공된 건물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가되어 왔다. 현장에서 이를 감시하고 제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하며 싸워온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어왔다. 3.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정부와 경찰은 그 책임을 촉구하는 건설노동자의 집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자존심, 집회, 이야기, 가족, 존엄, 참사, 경찰, 탄압, 감시, 검찰, 교섭, 노동자, 노조, 불법집회, 집시법, 하청, 윤석열, 집,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