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했다. 더구나 계구사용 및 징벌에 대해서도 수갑, 사슬, 안면마스크 등의 사용과 30일의 독방구금의 가혹함과 잔혹함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한국정부는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행형법을 통해 사용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권리, 한국,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병역,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