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한국의 자유권 상황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아래 위원회)가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발표했다. 11월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자유권규약 유보조항 철회 △부부강간을 형사범죄화 할 것 △구금시설에서의 계구사용 및 징벌을 통한 가혹행위 금지 △양심에 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권리, 한국,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병역,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